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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07-41)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3].hwp - 2007-07-31 7565
72 고충 제도개선권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07-10)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3].hwp - 2007-07-31 10082
71 고충 제도개선권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07-01)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4].hwp - 2007-07-31 7694
70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770
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514
6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07-38)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3].hwp - 2007-07-31 8322
67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07-45)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3].hwp - 2007-07-31 7855
66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831
65 부패 제도개선권고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청렴위 입장 2개의 첨부파일 - 2007-07-18 8820
64 부패 제도개선권고 광업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광업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07.06.25).hwp - 2007-07-18 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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