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도개선이란
정책·정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직사회 부패와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과 예산낭비·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을 개선합니다.
| 세부유형 | 내용 |
|---|---|
| 구조적 부패 | 예산낭비, 민관유착, 직권남용 등 |
| 불공정･특혜 | 채용･자격 등 기회 불공정(청년), 비대면 소비문화 등 新제도 |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
빈발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주거･의료 등 민생안전 분야,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국민생활 밀착과제를 발굴·개선합니다.
| 세부유형 | 내용 |
|---|---|
| 포용･안전망 | 서민경제 지원, 소상공인 등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등 |
| 청년 체감 |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별 개선 |
| 생활밀착형 | 빈발･이슈민원 포착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코로나19 대응 등) |
이행실태 관리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이행저조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이행독려 수단을 활용해 권고과제를 관리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제47조(제도개선 권고), 제52조(이행실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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