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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원현심
게시일2007-07-31
조회수8,329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 과제명: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분 야: 보건복지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과 화장품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활자크기, 불명확한 표시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약사법」,「약사법시행규칙」,「화장품법」,「화장품법시행규칙」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약사법」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의약품, 화장품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거나
- 애매한 유통기한 표기 및 작은 글자 크기 등 표기방법상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불만 호소사례 빈발
○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잘못 복용내지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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