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관련, '23.11.29. 개정)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통계 관련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볍 제33조) |
| 행정심판국 | 국 내 전 부서 |
행정심판 관련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 (행정심판법 제41조) |
| 사무처 | 감사담당관 | 공직윤리 등 감사 관련 |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기타 안보, 국방, 외교, 통일 관련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사무처 | 운영지원과 | 국가안보 관련 |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 기획조정실 | 혁신행정 데이터담당관 |
행정정보보호 관련 | -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공공안전 관련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
국 내 전 부서 |
생명,신체,재산 관련 |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 고충처리국 | 국 내 전 부서 |
민원처리 관련 |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
국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송무 업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송무 업무 |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위원회 회의 및 협의회운영, 연구용역 진행 관련 |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위원회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사무처 | 감사담당관 | 조사, 감사 관련 |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
국 내 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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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
국 내 전 부서 |
조사 관련 | -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
| 기획조정실 | 혁신행정 데이터담당관 |
민원처리, 조사 관련 |
-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 고충처리국 | 국 내 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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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개선 정책국 |
국 내 전 부서 |
제도개선 관련 |
-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자료, 기관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사무처 | 운영지원과 | 인사, 계약 관련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관한 사항(시험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축,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으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본인 제외) |
| 부패방지국 | 청렴조사 평가과 |
평가 관련 |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점수) |
| 부패방지국 | 행동강령과 | 행동강령 관련 |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신고·민원 인적사항 및 수당 등 관련 |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등 |
| 부패방지국 | 청탁금지제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행동강령과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 심사보호국 | 국 내 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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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 감사담당관 | 공직윤리, 감사, 부패실태조사 관련 |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 부패방지국 | 청렴조사평가과, 청탁금지 제도과 | ||
| 심사보호국 |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심사팀 | ||
| 사무처, 부패방지국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행동강령과 |
행동강령 및 비위행위 관련 |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 사무처 | 운영지원과 | 인사관리 관련 |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공통업무 | 전 부서 | 용역 수행 관련 |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실·국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 고충처리국 |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 각종 개발 계획 및 개발 정보 관련 | - 민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 위 기준에 나타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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