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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청렴위 입장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심재구
  • 게시일2007-07-18
  • 조회수8,8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청렴위 입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고액권 화폐」발행 관련 입장 표명


□ 국가청렴위원회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추진중인 『고액권 화폐』발행과 관련하여 국민편의․비용절감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패방지 및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 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와 정부의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07.5.8)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입장을 전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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