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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청렴위원회는『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6월 25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하였음

□ 광업자금 지원 관련 문제점

○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세부내용은 붙임 제도개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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