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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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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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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구제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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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운영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 안내·상담, 국민콜110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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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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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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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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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국 운전심판팀을 운전면허심판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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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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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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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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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속기관 서울민원종합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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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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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패·공익 신고 관련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국의 신고심사심의관을 심사보호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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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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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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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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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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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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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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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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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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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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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2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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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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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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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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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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