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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78 고충 제도개선권고 2010-2-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3.건축행위시 진입로관련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hwp - 2010-01-21 10637
777 고충 제도개선권고 2010-2-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2-2.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시 사유재산권침해개선.hwp - 2010-01-21 9516
776 고충 제도개선권고 2010-2-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2-1.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hwp - 2010-01-21 8902
775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9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99.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hwp - 2010-01-12 10630
774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98.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hwp - 2010-01-12 11203
773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97.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hwp - 2010-01-12 9780
772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6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96.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hwp - 2010-01-12 10105
77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5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 95.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hwp - 2010-01-12 10211
770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9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hwp - 2010-01-12 10350
769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93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93.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hwp - 2010-01-12 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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