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3 호 (2009. 12. 21.)
제 목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3-2.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조사 현황 2 1. 대학 장애학생 현황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기본 방향 >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9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10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12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14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15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17 3-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17 Ⅳ. 조치 사항 18 〈붙임〉 1.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19 2.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세부 내용 23 3.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 28 4.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사례 29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입학 후 지원제도 미비, 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은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평등 관점에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약하는 미비사항을 개선

□ 추진경과

○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09.7.~8.)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조사(‘09.9.~10.22, 인권위와 공동)

※ 당초 장애학생 입학, 교수‧학습 지원 등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인권위에서 장애학생 지원체제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 수립(‘09. 4.)‧추진

⇒ 기관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

○ 장애학생 및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09.10.8) 및 장애학생 모니터링단 의견수렴(‘09.11.20.)

○ 관계부처 의견조회(‘09.11.30.~’09.12.7.)

□ 조사방법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운영실태 설문조사

○ 관계부처 업무담당자 면담, 장애학생 간담회 및 방문조사

○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자료, 법령 및 민원 집중 분석

Ⅱ		조사 현황

1. 대학 장애학생 현황

□ 장애학생 대학 취학 실태

○ ‘95년 장애인특별전형 시행이후 대학 장애학생 입학자는 증가 추세

※ 특별전형 현황 : ‘95년 8개교, 113명 → ’09년 90개교 561명

<연도별 특별전형 입학 대학 및 장애학생 수>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0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3,809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0.1% 수준

- 4년제 대학 재학생이 2,933명으로 전체 장애대학생의 77%, 장애등급별로는 1~3급이 68.3%

※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뉘며,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3급까지를 중증장애로 분류

<‘09년 대학(원) 장애학생 현황 >

구분	학교 수 (교)	장애대학생 수(명)
		1~3급	4~6급	계
대학	137	1,981	952	2,933
전문대학	81	620	256	876
계	218	2,601	1,208	3,80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09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44.8%로, 평균 대학 진학률 83.8%(’08년 교육통계, KEDI)의 절반 수준

- 장애인중 교육정도가 대학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0.2%에 불과

※ 성인(만25세 이상) 중 고등교육 이수 비율 : 31.4%(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장애인 학력 수준 >

구분	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계
전체 (%)	16.5	33	15.9	24.4	10.2	100

∙ 자료 :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추정 장애인수는 2백13만7천39명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을 제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9천원(장애인 실태조사, 2008)로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341만1천원의 53%에 불과

< 장애가구 및 비장애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기초생활수급 비교 >

∙ 자료 : 장애인 실태조사(2008, 보건복지가족부), e-나라지표(2008, 통계청)

- ‘08년 조사에서 장애인 중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다니지 않은 이유로 전체의 75.0%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

※ 차순위로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0.7%) > 다니기 싫어서(4.9%) > 심한 장애로 인해서(4.8%) 순

□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08. 5. 26. 시행

- 기존의 초‧중등교육 위주의 특수교육 → 영‧유아 및 고등교육 이상의 성인 장애인 지원까지 확대

- 국가 및 지자체, 대학 등의 지원 의무를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상 고등교육 영역>
․장애학생 재학생 수가 10명이상인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장애학생 재학생 수가 10명이상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각종 지원, 편의제공, 보조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재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업무 담당가능)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법 제31조) - 각종 학습보조기기, 교육보조인력 배치, 취학편의, 정보접근, 편의시설 지원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 (법 제32조)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실시(‘05년~계속)

- ‘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의 이동편의와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1,651명을 161개 대학에 지원

- 도우미는 장애학생들의 이동, 식사보조, 강의 및 시험 대필 등을 수행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실시 (’03, ’05, ’08년 시행)

- (근거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 (‘08년 평가대상) 장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전문대 포함) 192개교

- (평가분야) 선발(6%), 교수‧학습(44%), 시설‧설비(50%)

※ ‘08년 평가결과

‧ 대학전체 평균점수 : 59.74점 (‘05년 56.5점보다 3.24점 상승)

‧ 최우수 20개교(10.4%), 우수 20개교(10.4%), 보통40개교(20.8%), 개선요망 112개교(58.3%)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

⃞ 조사 개요

▪조사 시기 : ‘09. 9. 2. ~ ’09. 10. 22.

▪조사 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 (국공립 23교, 사립 106교)

▪조사 방법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 인권위 : 차별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반(입학, 교수․학습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등)조사, 권익위 : 행․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위주로 조사

⃞ 일반 현황

○ 장애학생 재학 현황 : 교당 평균 21명(전체 재학생의 0.24%)

○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조사 대상의 56.1%가 시행

- 과반수 이상이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을 설치‧운영 중이나, 일반 장학금의 운영률(90% 이상)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사립대의 경우 일반 장학금 운영률은 국‧공립에 비해 높으나 장애학생 장학금의 설치율은 국‧공립에 비해 저조

< 장학금 설치‧운영 현황 >

(단위 : %)

구분	일반 장학금 일반 장학금 : 전체 재학생 중 성적우수, 가정형편, 근로봉사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애학생 장학금 2) 장애학생 장학금 :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장학금(성적 및 가정형편 등은 부수요건)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평균	98.2	96.5	92.1	56.1
국공립	95.0	90.0	85.0	77.3
사립	98.9	97.9	93.6	51.1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금액

○ 장애학생의 평균 장학금 수혜율은 76.5%, 장학금액은 71만2천원으로 전체학생보다 높으나 대학별로 그 격차가 큼

- 특히,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대학은 장학금 수혜율(36.1%)과 장학금액(57만원)이 전체학생에 비해 저조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여부에 따른 비교 >

구분	수혜율		장학금액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전체 평균	76.5%	28.5%	712천원	490천원
시행 대학	87.1%	25.6%	823천원	450천원
미시행대학	36.1%	38.6%	570천원	607천원

○ 장애학생의 장학금 종류별 수혜 현황

- 장애학생 장학금 시행대학은 장애학생 장학금(77.6%)이 가장 높고, 미시행 대학의 경우 저소득 장학금(37.1%)이 가장 높음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대학) >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장애학생장학금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42 (3.3)	105 (8.1)	42 (3.3)	1003 (77.6)	101 (7.8)	1293 (100)
장학금액	1,224	1,539	696	783	470	832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 >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31 (22.1)	52 (37.1)	17 (12.1)	40 (28.6)	140 (100.0)
장학금액	1,156	1,666	900	1,759	1,487

⃞ 장애학생 장학제도 관련 담당자 인식

○ 조사 대상의 54.2%가 장애학생 장학금이 일반 장학금 대비 매우 부족 또는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 43.1%는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고려, 31%는 신중히 접근으로 응답하여 실제 장애학생 장학금 확대에는 소극적

○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시 어려운 점으로 국가의 관심 부족(38.1%) > 대학의 예산 부족(32.0%) > 장애학생의 도덕적 해이(12.4%) 순

관련 주요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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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주 요 내 용	접수형태
대학 내 장애인 장학금 제도 미시행	○ 지체 장애인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 국립대와 달리 대학 내에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가 없어 학비 충당이 어려움	고충민원 (’09. 4.)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학점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학점제한 기준을 낮추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고충민원 (’08. 3.)
국가의 장애인 등록금 지원	○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 및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 충당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도 이용이 어려움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교통비, 도우미 보조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금 및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국민신문고 (’08. 12.)
장애학생 도우미 서비스	○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하여 재학생을 도우미로 활용하여 봉사활동 학점 부여하거나 포상하는 제도 마련	국민신문고 (’09. 1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대학 장애학생은 열악한 학습 환경, 학비 마련 기회의 제한 등으로 비장애학생에 비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발생 ○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제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장학금 제도 미비와 대학 내 비장애학생과의 장학금제도 격차는 균등한 고등교육 받을 권리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사회적 약자의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장애학생 재정적 지원 및 학습 의욕 고취 등 장애학생 장학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이외에 예산 현황, 비장애학생과의 관계, 장애학생의 도덕적 해이 등의 제한점을 고려 ○ 대학 여건 및 장애학생별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학생이 자존감을 갖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방안 도출 - (대학) 대학 내, 대학 간 장애학생 차별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제도를 강화 - (국가) 대학 간 지원 격차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일정 소득 범위내의 장애학생에게 국가 수준의 장학금 마련 검토 - (지원체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 및 평가체계를 내실화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장학금 제도 미비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 금번 조사 결과, 응답 학교의 44%(50개교)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 미시행 대학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및 장학금액은 △학교 내에서는 일반학생에 비해 저조, △학교간 비교에서는 제도 시행 대학의 장애학생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시행대학> 장애학생 : 수혜율 87.1%, 금액 823천원 / 전체학생 : 수혜율 25.6%, 금액 450천원

<미시행대학> 장애학생 : 수혜율 36.1%, 금액 570천원 / 전체학생 : 수혜율 38.6%, 금액 607천원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대의 장애학생 장학제도 시행률이 양호한 편이나, 조사대상 국․공립대 23개교 중 5개교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이 중 교대가 4개교로 나타나, 교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이는 학교 내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교 간에는 같은 장애학생 사이에 교육권 차별을 야기할 우려

※ 학습여건, 학생 스스로의 학비 충당 등의 기회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 장학제도 미비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차별적 요소로 작용 가능

⇒ (장애학생 장학금 미시행 대학) 대학 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를 신설하도록 권고

-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을 운영하거나, 기존의 일반 장학금 중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에게 할당 또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운영 예시>

․ 성적 우수 장학금 : 이수 학점 기준 축소, 교내 장애학생 중 최고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등

․ 저소득층 장학금 : 장애가구, 장애인 학생에게 우선 지급 등

- 특히 장애학생 장학금을 시행하지 않는 국‧공립대부터 확대하도록 하고,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

⇒ (장애학생 장학금 수혜율 및 장학금액이 전체 재학생 평균 미달인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이 최소 전체학생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학별로 전체 장학금 수혜인원과 장학금액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과 장학금액이 최소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 장애가 심할수록 의료비‧교통비 등 교육 간접비용과 학습 보조비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

○ 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학 중 상당수가 장애학생 장학금의 경우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중증 장애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사례 (예시)>
․<OO대> 장애등급 3등급 이상 : 등록금 전액 : 4급이하 등록금 반액 ․<XX대>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 1급 : 등록금 전액,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2급 : 기성회비 전액,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 3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AA대> 장애등급 4등급 이내, 평균평점 2.0, 15학점 이상 이수 : 150만원

* 구체적인 지급 사례는 <붙임 3> 참조

○ 그러나 대학이 장애학생에 지급한 평균 장학금액(장애장학금, 일반장학금 모두 포함)은 장애등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 장애학생의 특성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장애등급별 장학금 지급 현황 >

⇒ 중증 장애학생일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 장학금 및 보조금(예. 장애학생 수당 등) 지급 방안 마련

- 장학금 지급 시, 가정형편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경우 중증 장애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

-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장학금 제도 이외에 생활비, 학습비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수당’ 등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 검토

․ 전문적인 도우미 채용, 장애 맞춤용 교재 제작, 교통비 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

<참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수당 지급 현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2.장애아동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장애학생들의 도우미에게 장학금(1인당 월 25만원, 1학기당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09년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

구분		학교 수(교)	도우미 수(명)
일 반 도우미	대학(대학원)	109	1,325
	전문대학	51	305
	소계	160	1,630
원격교육지원 전문도우미		1	21
계		161	1,651

※ 교육과학기술부 70%, 대학 30% 대응투자 방식으로 시행

○ 그러나 ‘09년 1,651명은 전체 장애학생 수의 43.3% 수준으로 제도의 충분한 취지 달성이 곤란

- 예산 삭감으로 ‘08년 1,957명보다 306명 축소, 4급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지원되던 인력이 3급 이상으로 제한

< 연도별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인원 및 예산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장애학생 1명당 장애학생 도우미가 1대1 대응되도록 지원 강화 필요

- 중증 장애학생 1인당 2명, 경증의 경우 1인당 1명 등으로 배치 확대

- 소득 수준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학생에게 우선 배정 검토

○ 장애학생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도우미 학생 배치 미흡

-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학생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 도우미 장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일반학생과 도우미를 원하는 장애학생간의 원활한 매칭 시스템이 미흡

※ 2009.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학습도우미 모니터링 결과

평가항목	모니터링 결과
․도우미 배치의 적절성 ․도우미 인력 관리의 철저성 ․당사자의 의견 반영도	4.6점 (15점 만점)

- 장애학생 도우미의 ‘봉사(근로) 장학생’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 장애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소개하여 쉽게 장학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왜곡 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

⇒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체계화

- 안정적인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운영 : 가급적 1학기 단위로 심사․선발․교육 실시, 도우미 pool제로 운영

- 사전 장애학생의 희망 및 수요를 반영하되, 장애학생의 장애․학년․전공 등을 고려하여 매칭

⇒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 평가 시,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비율(장애학생 1명당),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실적 등을 반영

※ <예시>

기존	개선 안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장학금 및 학점 인정 등의 제공 여부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장학금 및 학점 인정 등의 제공 여부 (종전) ․장애학생 1인당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비율 ․도우미 교육 실시(또는 매뉴얼 발간) 여부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 한국장학재단은 ‘09년 현재 국가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등 총 8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 장애학생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장학금 종류 및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명(구분)	‘09예산
필요기준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22,300
		차상위계층장학금	70,950
	근로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82,500
	소계		375,750
우수기준 장학금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대통령과학장학생	7,280
		이공계국가장학생	70,300
		지방이공계장학생	6,000
	지방대학생 장학금지원	지방인문계장학생	13,400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6,120
	소계		103,100
합계	478,850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장애학생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이는 제도적 배려라기보다 장애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데서 기인

	<장애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혜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혜자 중 장애학생 인원 및 비율 : ‘08년 114명(선발인원의 0.65%), ’09년 428명(선발인원의 1.0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에게 일정 조건 완화 : 이수학점 제한 없이 평균평점 70점 이상이면 가능 * 일반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80점이상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 장애학생의 경우 오히려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수혜 기회가 없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 대학 업무 담당자도 장애학생 장학금 운영 시 어려움으로 국가의 관심부족을 지적(조사대상자의 38.1%)

⇒ 국가 장학금을 일정 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 마련

- 장애학생의 소득 수준,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

※ <예시 1> 국가장학금액의 일정비율(0.1%, ‘09년의 경우 약4억8천만원)을 장애학생 장학금으로 별도 설치

<예시 2> 장애학생의 경우 일정소득 범위내의 장애학생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또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예시 3> 지방인문계, 지방이공계 장학생 등 국가 장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 등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 장애학생은 장학금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기를 요구

※ <장애학생 인터뷰 및 간담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받기 보다는, 학교 또는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한 그 대가로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함

○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은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를 걱정하나, 학내 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미흡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 ‘불안한 미래‘가 20.3%로 1위 ․장애학생을 위해 대학이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편의시설 증진 26.4% 다음으로 취업 및 진로지도 19.3%

- 조사 대학 중 교내 근로 장학금을 시행하는 곳은 91.1%(105개교)이나, 장애학생 1명이상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24%(21개교)에 불과

※ 근로 장학금 제도에 장애학생을 할당하여 시행하는 대학은 3군데에 불과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는 기회도 제한

※ 장애 대학생의 57%가 아르바이트 무경험(‘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학생의 86%가 아르바이트 경험(’08. 서울 YMCA)

○ 국가 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국가 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

- 국가 근로장학금의 취지 :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 재학 중 근로경험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취업 능력제고

- ‘09년 현재 15,038명이 선발되었으나, 이 중 장애학생은 파악되지 않음

⇒ 장애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근로경험을 통한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 근로장학생 지원 자격을 저소득층에서 장애학생으로 확대

※ 현행 장학생 지원 자격

자격 및 우선순위	참고 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정부보증학자금무이자 대출자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추천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 가능
2. 정부보증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
4.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학별 배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선정

- 각 대학은 장애학생이 지원 가능한 교내․외 일자리를 발굴하여 공고, 장애학생이 신청하면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정

※ 국가 근로장학생 지원 및 선정 절차

∙ 구비 서류 : 경제적 사정 증명 서류, 졸업 후 취업 등 경제조사동의서, 기타 대학이 정하는 서류 등

⇒ 대학별 근로 장학금제도 운영 시 장애학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개선

- 장애학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근로 장학생의 일정부분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여 근로 기회 제공 및 근로 장학금 혜택 부여

※ 운영 예시 : 장애 대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내 아르바이트 학생 공고 시, 장애학생 00% 이상 모집을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의 진로지도 항목에 장애학생의 근로 장학생 선발 비율 및 활동 내역을 포함

※ 현행 : 장애유형 등에 따른 진로지도(전과․취업상담 등) 실적을 평가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 장애학생 장학금이 일회성․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학업 지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전담인력)를 설치하도록 규정

- ‘09. 6. 현재 장애학생 수가 10인 이상인 대학(101개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은 63개교

- 금번 조사에서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곳은 11%(14개교)

⇒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개선

3-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는 대학 당국의 자체보고서를 서류평가 후 24개 대학을 추출하여 현지 방문 평가

- 평가위원은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 건축 전공 교수로 구성

⇒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또는 장애학생을 조사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무성 제고 방안이 미흡

⇒ 평가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국고 지원과 연계하여 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평가 결과를 대학정보공시제도, 장애인 통계‧백서 등과 연계, 평가결과 미흡 대학의 경우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 하는 방안 등 검토

Ⅴ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등	조치기한	관련 부처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내 장애학생 장학금 신설 또는 장애학생 할당제 방안 마련	-	’10. 12.
	○ 장애학생 장학금이 최소 전체학생 평균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애학생 수당 지급 확대	-	’10. 12.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교육과학기술부
	○ 도우미 확대 지원	예산 수반	’10. 6. .
	○ 도우미 관리 체계화	-
	○ 도우미 평가 문항 개선(대학 장애학생 복지지원 실태 평가에 반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장학금을 일정 범위내의 저소득 장애학생 에게 지급하는 방안 마련	예산 수반	’11. 12.
	2-2.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 국가 근로장학금 자격 확대	-	‘10. 12.
	○ 대학별 근로장학생 선발시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개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0. 12.
	3-2.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0. 6.
	○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붙 임 1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 주요 결과

*분석 대상 : 88개교(조사대상 129개교 중 장학금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추출하여 분석)

1. 장애학생 장학금 수혜율 및 장학금액 비교

□ 전체 대학(88개교)

○ 전체 개요

구분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수(명)		1,076,393	2,162
재학생수(명)		784,858	1,873
등록금(천원)		2,360	2,360
평균 장학금 (천원)	수혜+비수혜학생	490	712
	장학금 수혜학생	914	896
수혜인원(명)		223,912	1,433
수혜율(%)		28.5	76.5

○ 장학금 종류별 수혜인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종류	인원 (명)		평균금액 (천원)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성적우수	117,345	73	812	1,195
저소득층	35,399	157	1,030	1,581
근로	23,856	59	612	755
장애학생	-	1,003		783
기타	47,312	141	1,234	803
계	223,912	1,433	914	896

□ 장애학생 장학금 시행 대학(48개교)

○ 전체 개요

구분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수(명)		860,767	1,751
재학생수(명)		609,347	1,485
등록금(천원)		2,081	2,081
평균 장학금 (천원)	수혜+비수혜학생	452	756
	장학금 수혜학생	852	832
수혜인원(명)		156,163	1,293
수혜율(%)		25.6	87.1

○ 장학금 종류별 수혜인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종류	인원 (명)		평균금액 (천원)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성적우수	85,231	42	684	1,224
저소득층	23,746	105	997	1,539
근로	17,104	42	655	696
장애학생		1,003		783
기타	30,082	101	1,329	470
계	156,163	1,293	852	832

□ 장애학생 장학금 미시행 대학(40개교)

○ 전체 개요

구분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수(명)		215,626	411
재학생수(명)		175,511	388
등록금(천원)		3,474	3,474
평균 장학금 (천원)	수혜+비수혜학생	622	545
	장학금 수혜학생	1,057	1,487
수혜인원(명)		67,749	140
수혜율(%)		38.6	36.1

○ 장학금 종류별 수혜인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종류	인원 (명)		평균금액 (천원)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성적우수	32,114	31	1,153	1,156
저소득층	11,653	52	1,097	1,666
근로	6,752	17	501	900
장애학생		0		0
기타	17,230	40	1,070	1,759
계	67,749	140	1,057	1,487

2. 장애학생 장학제도 등과 관련한 의식조사(*조사대상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 장애학생 제도 운영 관련

○ (장애학생 장학금 시행 대학) 대학의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 (장애학생 장학금 시행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시 어려운 점

○ (장애학생 장학금 미시행 대학)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 (전체 대학)장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견해

○ (전체 대학) 국가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설치에 대한 견해

□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있어 장애물 및 개선 점

○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후 가장 큰 장애물

○ 장애학생을 위하여 대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

< 붙 임 2 >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세부 내용

학교명 (가나다 순)	장학금 명칭	수혜 자격	혜택
강릉영동대학	장애인가족 장학금	부모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1급: 700,000원, 2급:600,000원, 3급: 500,000원, 4급: 400,000원, 5급: 300,000원, 6급: 200,000원
강릉원주대학교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등급 6등급 이내, 평균 평점 2.0 이상	장애등급 1~3급 : 기성회비 50% 면제, 장애등급 4~6급 : 수업료 면제(입학금 포함)
강원대학교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등급 1~6급, 직전학기 2.5 이상	기성회비 1/2 면제
강원대학교	자아실현 장학금 B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장애인으로 품행이 방정하여 대학 추천과 소정의 심의를 거친 자 -장애인 1~3급 등록 학생	B급(기성회비 전액 면제)
	자아실현 장학금 D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장애인으로 품행이 방정하여 대학 추천과 소정의 심의를 거친 자 -장애인 4~6급 등록 학생	D급(수업료 면제)
경남대학교	복지장학 B	본인 장애 1,2,3급	700,000원
	복지장학 C	본인장애 4급	500,000원
경북대학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장애등급 6등급 이내 , 평점평균 1.7 이상 신청자에 한함	전액 및 일부
경상대학교	장애학생 장학금	입학시	등록금 전액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평점 2.5 이상일 경우 / 장애등급 1-3급 / 장애등급 4~6급	장애1~3급 -등록금 전액지원 / 장애 4~6급- 기성회비 전액 지급
경성대학교	하나 장학금	장애등급 4급 이상,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등록금 1/4 면제
	하아경성 장애인	장애등급 6급 이상.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100만원 지원
경일대학교	장애우 장학금	장애등급 4등급 이상(평점평균 2.5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50만원 장학금 지급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밝은 사회	장애인등록증소지자 직전학기 수강 15이상 신청, 성적 2.0 이상	1,2급 등록금 전액 지급 / 3,4급 1,500,000원 지급 / 5,6급 1,000,000원 지급
계명문화대학	면학 장학금	장애인 3급 이내	성적4.0: 수업료 50% / 성적 3.0~4.0 : 수업료 30% / 성적 2.0~3.0: 수업료 일정액
고신대학교	소망	장애 1~3급	등록금의 20%
군산대학교	장애인 장학금	장애1~2급 / 장애 3급 / 장애 4~6급	등록금 전액 면제 / 기성회비 면제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그리스도대학교	장애우 장학금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우 또는 장애부모를 둔자	일정액 50만원
극동정보대학	복지장학	학생본인이 장애등급 1~3등급인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그의 자녀,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인 학생	학기당 50만원 지원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인 재학생	수업료 1/2
	봉사 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 모범장학금	수업료 1/3
남서울대학교	사랑 장학금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자(지체장애 4급 이상)	학기당 50만원 장학금 지급
단국대학교	장애인 장학금	장애등급 3등급 이내, 평균평점 3.0 이상	1급-1,500,000원 / 2급 -1,300,000원 / 3급-1,000,000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장애인 장학금	장애등급 3등급 이내, 평균평점 3.0 이상	1급-1,500,000원 / 2급 -1,300,000원 / 3급-1,000,000원
대구대학교	장애인복지 장학금	장애등급	학기중 월 120,000-70,000원 지급, 장애등급별 지금금액이 다름, 장애등급에 따라 A,B,C 그룹으로 나눔
대구미래대학	신입생특별장학 (장애인장학)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100만원 / 50만원과 기숙사 1년 무료 / 50만원과 해외탐방장학 위 세가지 중 택1
	장애인 장학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실절평균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일부 지원
대림대학	복지장학	본인장애 4급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등록금 50% 지원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사랑 장학금	가정형편곤란자	등록금 일부 지원
동강대학	교육역량장애인 장학금	장애등급 5등급 이내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등록금 일부 지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복지장학	본인 및 장애인 자녀	학기당 70만원
동아대학교	장애우 장학금	장애등급 3등급 이상 , 평점평균 2.5 이상	등록금 70% 지원
동원대학	희망 장학금	장애등급 3등급 이내	학기당 50만원 지원
명지대학교	명지사랑 장학금 2종 1	장애등급 3급 이상 , 16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2.0 이상	8개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명지사랑 장학금 2종2	장애인 등록, 16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2.0 이상	8개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 반액
	명지사랑 장학금 3종	장애인 등록, 16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2.0 이상	500,000원
백석대학교	사랑 1등급	장애등급 1급. 평균평점 2.5 이상	등록금의 50%
	사랑 2등급	장애등급 2급, 평균평점 2.5 이상	150만원
	사랑 3등급	장애등급 3급, 평균평점 2.5 이상	100만원
백석문화대학	장애학우 장학금 1급	장애등급 1급. 평균평점 2.5 이상	장학금 100만원
	장애학우 장학금 2급	장애등급 2급, 평균평점 2.5 이상	장학금 70만원
	장애학우 장학금 3급	장애등급 3급, 평균평점 2.5 이상	장학금 50만원 .
부산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등급 6급 이내 ,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등급1~3급이내,평점평균2.0이상/ 장애등급 4~6급 이내, 평점평균 2.5 이상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일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참사랑 장학금	장애등급 3급 이내이면서 보호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000원 이하, 평점 2.0 이상	수업료 1/3 감면
부산정보대학	참사랑 장학금	장애등급 1~6등급 , 평균평점 2.0 이상	1급-등록금 전액 / 2급-70% / 3급-40% / 4급-30% / 5~6급-20%
삼육대학교	세움 장학금	장애 1~3급 / 장애 4~6급	등록금의 30% 감면 / 등록금의 10% 감면
상지영서대학	학업장려금	장애 복지카드 발급자 6급까지 인정, 직전학기 70점 이상	등록금 일부 지원. 금 40만원~60만원 범위 내 차등지급
서강대학교	장애인특별 장학금	장애인(등급구분 없음) 평균 평점 2.5 이상	등록금의 2/3 지원-2명, 등록금의 3/1 지원-2명
서울대학교	장애학생 장학금	2003년 이전 입학생들에게만 해당 / 1~6급 장애인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7 이상	기성회 및 수업료 면제
서울시립대학교	장애우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
서울여자대학교	꿈나무	장애 4급이상 학생(본인)	수업료의 50%
성균관대학교	은행나무 1	장애등급 1,2급,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은행나무 2	장애등급 3,4급, 평점 2.0 이상	등록금 반액 감면
수원과학대학	복지	저소득장애자, 평점 2.0 이상	일부지원
수원대학교	사랑장학금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이상/ 5급 이하	2급이상-전액면제 / 3급 이상 -등록금 50% / 4급 이상-등록금 30% / 5급 이하 -등록금 20%
수원여자대학	희망플러스 장학금	장애등급 1~3등급 / 장애등급 4~6급	학기당 600,000원 / 학기당 300,000
순천대학교	장애복지 장학금	장애등급 1~2급, 평균 평점 1.75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장애복지 장학금	장애등급3급~6급, 평균평점 1.75 이상	기성회비 지원
순천청암대학	생활보조 장학금	장애등급 4등급 이내	매학기 700만원 장학금 지원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복지 장학금	본인 장애중 1~6급	1~3급: 수업료 50%, 4~6급: 수업료 30%
신구대학	나눔 장학금	학생본인이 장애인 , 평점평균 2.5 이상	등록금의 3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 장학금	장애등급 1~5급, 평균 평점 3.0 이상, 경건 생활	1~2급 400,000원, 3급 300,000원, 4~5급 200,000원
연세대학교	동은 장학금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1년 2차 200만원씩 지급
	하나로 장학금	장애학생 전체	등록금 전액(연간 1억 2천만원)
영남신학대학교	장애학우 장학금	장애등급 1~3급 / 평점 2.9 이상	등록금1/4
용인대학교	장애우 장학금	장애등급 1~4등급,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500,000원
우석대학교	우석나눔 장학금	본인또는부모가장애3급이상, 성적 80/100 이상	등록금액의 50%
울산대학교	가사장학(본인장애인)	본인 및 부모가 장애등급 1~4급인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평균평점 2.0 이상	장애등급 1~2급(등록금 전액)
	가사장학(부모장애인)	본인 및 부모가 장애등급 1~4급인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평균평점 2.0 이상	장애등급 3~4급(등록금 반액)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특별 장학금	-	-
인제대학교	희망 장학금	장애 3등급 이내 재학중인자	1학기 50만원 지원
	국고 희망	재학중인 장애학생 전체	1학기 100만원 지원
인천대학교	한마음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지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추천 장학금	가족 형편곤란자, 교수 추천서 제출자	학기 50만원 지원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학우, 복지카드확인자	학기 100만원 지원
	기타	-	50~100만원
전남대학교	복지장학금	1~3급,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2.25 이상	기성회비 1/2
제주관광대학	장애인 장학금	장애등급 6등급 이상	1,2 등급 수업료의 1/2, 3,4등급 수업료의 1/3, 5,6등급 300,000원
제주대학교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등급, 성적적용.. 1~3급( A급 : 평균평점 2,4 이상 등록금 전액 면제), C급 : 평균평점 2.0 이상 수업료 면제 / 4~6급 B급: 평균평점 3.0 이상 기성회비 면제, C급 : 평균평점 2.4 이상 수업료 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 기성회비 면제, 수업료 면제
제주산업정보대학	삼의복지장학	A급 : 장애 1~2등급, B등급 : 3~4등급, C등급 : 5~6등급	A급: 수업료 50% 지원, B급:수업료 40% 지원, C급:수업료 30% 지원
조선대학교	장애학생복지 장학금	장애 1~6급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인자	1,2급-등록금의 1/2 / 3급- 등록금의 1/3 / 4급-등록금의 1/4 / 5,6급 -등록금의 1/5
창원대학교	기성장학	장애등급 1등급	기성회비 면제
	기성장학(1/2)	장애등급 2,3등급	기성회비 2/1 면제
창원전문대학	복지장학	장애등급 1~4급(단, 학사경고자 및 기본수강 신청학점 15학점 미만인 학생 제외)	1,2급: 50만원 / 3급:40만원 / 4급: 30만원
충남대학교	영탑 A	본인이 장애1급 해당자, 양부모 중 1명이 1급이고 다른 1명이 3급 이내인자, 편부모가 장애 1급 해당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B 이상	등록금전액
	영탑 B	본인이 장애2급 해당자, 양부모 중 1명이 2급이고 다른 1명이 3급 이내인자, 편부모가 장애 2급 해당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B 이상	기성회비 전액
	영탑 C	본인이 장애3급 해당자, 양부모가 장애 3급 해당자, 편부모가 장애3급 해당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평균 B이상	입학금, 수업료 전액
침례신학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1급 장애학생 도우미	월 25만원 지원(1학회 4회)
한경대학교	백호 장학금	장애등급 3급 이상	기성회전액 또는 반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후생복지장학(첨단곰두리)	등록생 / 장애등급 1~4등급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등록금 전액 학비감면
	쌍용곰두리	등록생 , 장애등급 1~4등급	1인당 250,000원
한라대학교	가사 장학금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 평점평균 2.0 이상	정액으로 한학기 100만원 지급
한림대학교	we care 장애우 장학금	본인이 장애자인 학생(성적과 무관)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한일장신대학교	장애인 장학금	장애등급 3등급 이내, 평균평점 2.0 이상	일부 지원(700,000원)
호서대학교	희망 장학금	장애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700,000원, 500,000원, 300,000원
홍익대학교	복지장학금	장애등급 4등급 이내, 평균평점 2.0 이상, 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수업료 일부지원, 150만원 지원

<붙 임 3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

유형	내용
국가 장학금제도 개선 - 장애학생 장학금 도입 및 기존 국가 장학금 중 장애학생에게 확대 지급 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여러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장애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 국가적인 장학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제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장애우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는 장애도우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일부임 ∙한정된 학교예산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설개선에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 국가에서 장애우들에게 장학금만이라도 보조해 준다면 학교 예산을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장애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장애인 학생에게도 정부에서 장애등급 및 가계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히 지급해야 함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장학금, 제도 등을 마련하고 설치하는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과의 괴리가 생겨 자칫 거부감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 현재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의 장애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은 국가와 학교가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교는복지장학금이란 제도를 운영하여 4급 이상인 장애학생은 최소 장학기준인 15학점 이상, 2.0 이상 이수 할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노력만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국가장학제도에 장애학생 장학금도 포함시켜 최소한 미래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색해주기 바람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활성화	∙현재의 장애도우미 제도는 1명의 도우미 학생이 같은학과 또는 장애학생의 강의사간과 같지 않으면 도우미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을 활성화시키면 장애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장애학생 장학금의 신중한 검토 필요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는 현재 시급하지 않으나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의 상대적 양자 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인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에 대한 도입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정서, 대학의 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도입 이전에 사회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현실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도 중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혜택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장애학생 장학금에서 장기적으로는 생활지원 형태로 개선이 필요
국고 지원 필요	∙장애학생의 학교 수업 또는 입학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수업 및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나 학교의 예산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 보충을 위한 많은 국고 지원이 필요함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 비율 20% 상회-대학 자체 재정 확보 어려움, 장애인 시설의 확충 재원 마련 어려운 실정, 정부 차원의 장애인 장학금 지원 및 시설투자 재원 보조 희망

< 붙 임 4 >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사례

□ 국립대학 장애인 장학금제도 이의 (2AA-0904-047649)

○ 신청인은 지체3급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로 불가피하게 인근의 00대학교로 진학였으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학비 보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 대학은 타 국립대와 달리 장애인 장학금 제도가 없어, 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 장학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2AA-0804-009007)

○ 00대학교는 장애인 자녀에게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학점이 3.7 이상인 학생에게만 지급한다는 제한을 두어 신청인의 자녀가 등록금을 감면받지 못하였는바, 학점제한 기준을 낮추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애인 등록금 지원 (2AB-0812-004995)

○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취업이 언제될 지모르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 도우미 보조비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금 및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 장애학생 도우미 서비스 (1AB-0910-003353)

○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내 학생들이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학점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학생도 도와주고, 도와주는 학생도 봉사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 방안 (1AB-0908-003650)

○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36.2%로 극히 저조(일반 학생 85%이상)하며, 특별전형 모집 장애인은 전체 선발 인원의 0.34%에 불과한바, 장애인 선발비율을 전체모집비율의 3% 수준까지 확대하고, 최저학력기준을 삭제하며, 최저 장애등급을 4급까지 완화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