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9 호 (2009. 12. 21.)
제 목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일정한 기간내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부칙 등에 규정 마련
조치기한	2010. 12. 21. (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전국적으로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상당하나,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여 소규모 개발․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태료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도 어려운 실정(강원도 평창군 제안, 2009. 9. 24.)

※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총 4,438개소 중 723개소가 미신고시설

○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신고시설을 신고하도록 하여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지하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2. 현황 및 문제점

○「지하수법」제8조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9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여 미신고 소규모 개발․이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청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상의 어려움이 있음.

○ 지하수시설을 신고한 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미신고자에게는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갈등 유발

3. 개선방안

○ 일정한 기간내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지하수법」부칙에 규정 마련(이행기한 : 201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