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1 호 (2010. 1. 18.)
제 목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관련법령	｢여권법｣
개 요	○ ｢여권법｣ 위반 등 사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할 때 관행적으로 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
주 요 의결내용	○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조치 시 위반 경중이나 사건별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처분 기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4. 30.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여권법｣ 위반 등 사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할 때 위반 종류 및 정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통상 최대 3년으로 제한하여 민원 발생

※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체류한 사실로 강제 추방당했는데, 국위손상 사유로 여권 발급을 3년간 제한받아 국외사업 추진 자체가 곤란(강길석, 2009. 6. 3.)

2. 현황 및 문제점

○  ｢여권법｣ 제12조는 같은 법 제16조(여권의 부정 발급·행사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와 국위손상자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이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최근 3년간 제한처분 현황(’06. 7. ~ ’09. 6.)

기간	인원	비율
3년	1,495명	92%
3년미만	126명	8%

※ 3년 미만 8%의 경우도 3년 제한처분 대상이지만 처분 기산일이 경과하였기에 잔여 기간에 대해 처분한 사례

○  여권발급 행정기관은 위반 사유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두지 않고 관행적으로 최대 3년의 제한기간을 적용, 사건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불만 야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사유

｢여권법｣ 제16조 위반	부정행위 여권발급·알선자, 타인명의 여권 행사자, 여권 양도·대여자, 여권 양도·대여받은 자, 채무이행 목적 여권 제공자 및 이용자
국외 국위손상	불법체류, 밀입국, 강제 소환, 해당국 법률 위반 등으로 재외공관 등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

3. 개선방안

○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조치 시 위반 경중이나 사건별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처분 기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개선(이행기한 :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