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8 호 (2009. 12. 21.)
제 목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 배경

○ 매년 수립하는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의 “전기부문” 감리 요율이 1999년 삭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전력기술관리법」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경부고시 제2009-3호)에 의한 감리용역 대가 산출액과 상충되어 민원 유발

※ 고충민원 사례(사천시청, 2009. 5. 31.)

"사천대교 연출조명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응하여 낙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감리비용이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과 위배되어 부당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사 시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한 공사는 총 15,995건이며, 총 건수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수는 2,048건으로 약 12.8% 차지(’08년 기준)

○ 1999년까지  전기공사 감리 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적용하여 왔으나, 1999년 개정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적용 대상에서 “전기부문” 삭제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제6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통신부문 요율의 “공사감리”는 “비상주 감리”를,「전력기술관리법」의 “공사감리”는 “상주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방법이 구별되어 시행

○ 현재 전기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정된 감리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전기공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의 경우 지식경제부 고시에 반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08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2,048건(12.8%) 중 약 100여건(5%)정도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행되기 때문임

□ 문제점

○ 적정한 감리대가가 산정되지 못함에 따른 부실감리 우려

-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감리대가가 산정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감리대가보다 적게 산출되어 저가로 감리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가 불가하여 부실감리 우려

○ 행정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예산편성 기준과 법규에 따른 감리용역 기준이 상이하여 전기공사 발주기관의 혼란 및 감리용역비 산정 관련 분쟁과 민원 등 행정적 문제 발생

- 감리원 배치 신고시 감리배치 인․월수 차이로 인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리배치 신고 지연 및 공사착공 지연 등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형평성의 문제

-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출하는 반면, 일부 행정기관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이행기간 : 2010. 6. 30.)

【 개선안 예시 】

구분

현    행

개 선 안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Ⅱ.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400	4.자산취득
420	건설비	04. 감리비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Ⅲ. 기준단가

10.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 (이하 생략)

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 (이하 생략)

다. 건축부문 요율 : (이하 생략)

라.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이하 생략)

< 신 설 >

< 신 설 >

<용어정의>

1. ～ 8. (생략)

< 신 설 >

< 신 설 >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생  략)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부문으로서 건축, 통신부문등의 요율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및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Ⅱ.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400	4.자산취득
420	건설비	04. 감리비 ---------------------------건축공사, 전기공사---------------------------------------------------------------------

Ⅲ. 기준단가

10.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 (현행과 동일)

나. 통신부문 요율 : (현행과 동일)

다. 건축부문 요율 : (현행과 동일)

라.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현행과 동일)

마. 전기부문 요율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1.89 1.53 1.07 1.00 0.80 0.73 0.66 0.58 0.54 0.52 0.51 0.49 0.48 0.47 0.46 0.45 0.44 0.43 0.42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

바.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기타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용어정의>

1. ～ 8. (현행과 동일)

9. 전기부문 요율 및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1 및 별표2의 요율을 말한다.

10.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현행과 동일)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 ------------------------------------------------. 다만, 전기공사감리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한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붙임 : 각종 감리대가 관련 규정

(붙임)

각종 감리대가 관련 규정

1) 건설기술관리법

ㅇ 감리대상 :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공공 건설공사

ㅇ 감리대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08-846호)

2) 건축법/건축사법

ㅇ 감리대상 : 민간 건축공사

ㅇ 감리대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교부공고 제2002-270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고시 제2009-129호)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ㅇ 감리대상 : 소방,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ㅇ 감리대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경부공고 제2008-109호)

4) 전력기술관리법

ㅇ 감리대상 : 전력시설물공사

ㅇ 감리대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경부고시 제200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