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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23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0. 5. 27. 시행)

  • 공정한 직무수행(11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행동강령과
  • 전화번호 1398(무료)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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