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8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
- | 2007-07-31 | 8880 |
| 8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07-40)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3].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7-40)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3].hwp") |
- | 2007-07-31 | 8311 |
| 8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
- | 2007-07-31 | 10293 |
| 7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 |
- | 2007-07-31 | 8056 |
| 7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 | |
- | 2007-07-31 | 8359 |
| 7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 |
- | 2007-07-31 | 8259 |
| 7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 |
- | 2007-07-31 | 8585 |
| 7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
- | 2007-07-31 | 9377 |
| 7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 | |
- | 2007-07-31 | 8643 |
| 7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
- | 2007-07-31 | 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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