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제 출 자	장금섭 조사관
의 결 일	07. 2. 26.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 금융기관 등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는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는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주거전용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자금부족 등으로 만기전에 할인매각 함으로서 발생된 매각차손금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이나, 또한 할인율이 낮아 부득이하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지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서 양도대상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다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그 매매가격의 투명성이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날의 증권회사나 은행의 채권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5두 8465, 2005. 11. 25외 2 참조)

○ 또한 국세심판원(국심 2005서3937, 2006. 6. 29. 참조) 및 국세청(심사양도 2006-40, 2006. 5. 10. 참조)에서도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한 날의 증권회사나 은행의 채권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위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대법원의 반복적인 판례 및 국세심판원, 국세청의 결정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는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 금융기관 등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하여 개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도록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 금융기관 등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