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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8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94-1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2].hwp - 2007-08-10 9646
127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94-12)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2].hwp - 2007-08-10 10215
12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95-16)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2].hwp - 2007-08-10 7517
1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94-17)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2].hwp - 2007-08-10 7520
124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94-13)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2].hwp - 2007-08-10 8142
1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94-6)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3].hwp - 2007-08-10 9201
122 고충 제도개선권고 맹인침술 법제화 (95-15)맹인침술법제화[2].hwp - 2007-08-10 7946
12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95-17)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2].hwp - 2007-08-10 8535
120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94-3)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2].hwp - 2007-08-10 9531
119 고충 제도개선권고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95-7)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2].hwp - 2007-08-10 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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