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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8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95-14)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hwp - 2007-08-10 7213
147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95-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3].hwp - 2007-08-10 7947
1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95-3)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2].hwp - 2007-08-10 8489
145 고충 제도개선권고 풍치지구 내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95-4)풍치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hwp - 2007-08-10 8415
1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95-5)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2].hwp - 2007-08-10 9228
14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95-6)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2].hwp - 2007-08-10 8597
14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94-18)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2].hwp - 2007-08-10 6948
141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 2007-08-10 6697
14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 2007-08-10 6605
1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95-9)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2].hwp - 2007-08-10 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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