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2AA-0004-000000)	의결일	2000. 6. 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석영유리를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회사에 판매하는 프랑스 투자기업인 바, 신청인은 1999. 8. 4.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과 경기 안성시 죽사면 장원리 소재 공장용지 2,9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2. 17.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이행하였고, 위 안성시장은 2000. 3. 28. 신청인이 토지취득의 신고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 2,2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성시장에게 그 계약사실을 다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정조치라고 보여지고, 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고의무에 대한 아무런 안내조치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외국인토지법령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과태료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2) 경기도 안성시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일인 1999. 8. 4.부터 60일이 경과한 2000. 2. 17.에 그 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판단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그 보유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정보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일방당사자인 외국인 등의 신고없이도 그 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인과의 계약과 동일하게 그 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