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석유 유통구조 개선하여 기름값 낮춘다

권익위, 석유제품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개선안 마련 5월 중 권고

□ 이번 토론회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유사석유 등의 유통의혹],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이재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차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질 좋은 석유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토론회에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제품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으로 투명성 확보

② 석유제품 공급분야 경쟁 활성화 유도

③ 석유제품 유통관련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④ 석유제품 유통관련 홍보 강화

□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먼저, 윤원철 교수(한양대)는 가격담합, 과대이윤은 국제유가에 비대칭적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위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용과 석유 현물거래소 설립이 필요함을 언급

 ○ 권순협 회장(농협주유소협의회)은 주유소간 수평거래 확대, 보너스카드제도 폐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필요를 통한 주유소 경쟁력 확보를 제시

 ○ 이원철 본부장(대한석유협회)은 국내 정유산업은 공급과잉 시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정유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하였고,

   -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OECD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며,

   - 석유제품 제조원가 공개 등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제도시행에 반대입장 표명

 ○ 김춘식 본부장(민생경제정책연구소)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석유제품 원가구조 공개시 소비자 세금정액제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

 ○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류카드 시스템 도입은 세금탈세 방지차원에서 주유소 보고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님을 강조

 ○ 유연백 과장(지식경제부)은 지식경제부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 금일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 중 쟁점이 적은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 강화, 판매,유통관련 교육,홍보 강화 등은 향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할 석유유통 구조개선시 반영가능하다고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5월 중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