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자료집

소비자 보호를 위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공개토론회

일시 : 2010. 4. 14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공개토론회 개요

1. 개최 개요

❍ 주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공개토론회

❍ 일시 : 2010. 4. 14(수), 14:00 ~16:30 (150분)

❍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신관 10층)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2. 토론 참석자

❍ 진행자 : 허은녕(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발제자 : 황호윤(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 지정토론자 : 8인(無順)

- 정    부 : 유연백(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 지 자 체 : 김성준(성남시청 신성장녹색과 석유담당팀장)

- 학    계 : 윤원철(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법 조 계 : 이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석유업계 :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

권순협(농협주유소협의회 회장)

- 민간단체 : 김춘식(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운동본부장)

김창섭(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진 행 순 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4:00	▪참석자 등록
개 회	14:00~14:05 (5분)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분)	▪인사 말씀	위원장
토 론 자 소 개	14:10~14:15 (5분)	▪지정토론자 소개 * 진행자 :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자
주제발표	14:15~14:35 (20분)	▪소비자 보호를 위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제도개선 * 발제자 : 황호윤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발제자
지정토론	14:35~15:55 (80분)	▪유연백(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김성준(성남시청 석유담당팀장) ▪윤원철(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 ▪권순협(농협주유소협의회 회장) ▪김춘식(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운동본부장) ▪김창섭(경원대 전기공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토론자 8인 (각 10분)
자유토론	15:55~16:20 (25분)	▪참석자 전원	진행자
결과정리	16:20~16:25 (5분)	▪공개토론회 결과정리	진행자
폐 회	16:30	▪폐회 선언	사회자

목      차

□ 인사말씀	1

□ 주제발표	7

․ 황 호 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9

□ 지정토론

․ 유 연 백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55

․ 김 성 준 (성남시청 석유담당팀장)	63

․ 윤 원 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77

․ 이 현 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7

․ 이 원 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	97

․ 권 순 협 (농협주유소협의회 회장)	113

․ 김 춘 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운동본부장)	127

․ 김 창 섭 (경원대 전기공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141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톤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진행을 맡으신 허은녕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시행,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일례로 석유가 없으면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선박, 자동차, 버스 등 대중교통 등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석유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저는 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해 날씨가 허용하는 한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석유가격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휘발유가격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왜 비쌀까? 의구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부국민들은 이년전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할 때는 정유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이후 내림세로 돌아설 때에는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아 폭리를 취한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정유사측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중 세금이 절반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2008년말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한파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공장가동이 힘들다 하고, 어민들은 출어해도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 하고, 대형트럭 등 특수차량 운전기사들은 경유지원제도가 지속되는냐 등 현장을 찾을 때마다 석유값 안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얼마전 주유소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일러 등유를 팔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 등유는 일반서민은 물론 하우스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석유제품은 공공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석유제품가격은 1994년 이전에는 정부고시제, 1997년 4월 유가자유화 이후 4개 정유사에서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물가안정차원에서 예전같이 정부고시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등의 악순환속에서도 국내 정유사들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고, 남북 분단상황에서 석유제품 비축의무 등 국가 안보측면에서 크게 기여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유전개발, 석유고도화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야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질좋은 석유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서는 석유제품 품질검증,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정유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1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재 오

주  제  발  표

황 호 윤

(국민권익위원회)

【공개토론회(‘10.4.14) 발제자료】

소비자 보호를 위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제도개선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3

Ⅱ.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 현황	14

Ⅲ.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8

□ 국내 정유사 과점체제로 경쟁관계 미미	18

□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20

□ 석유제품 혼합판매 관리 및 홍보 미흡	22

□ 석유제품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복잡	23

□ 자영 주유소 등 경영악화	26

Ⅳ. 제도개선 방안	28

□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등 규제 합리화	28

□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30

□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 강화	31

□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제도 추진	32

□ 석유제품 판매․유통 관련 교육․홍보 강화	34

붙임 : 1. 주유소 현황 1부 / 36

2. 석유제품 관련 통계현황 1부 / 37

3. 석유제품 관련 보고서식 1부 / 41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장기간 고착화 되어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국내에 적기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불만 팽배

※ 석유는 중요한 에너지원(‘08년 1차 에너지 중 41.8% 차지)이고, 자동차의 주요연료로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임

❍ 이에 정부는 ‘08. 9월 상표 표시제 폐지를 통한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09. 5월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등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특정 상표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의 복수․혼합판매 허용(‘08. 9월)

❍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등 유통과정 다양화로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과 물가안정,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

Ⅱ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 현황

석유제품의 관리 현황

❍ 석유제품의 정의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수와 석유가스를 말한다(경질류 제품 중심으로 정리)

휘발유, 등유, 경유

❍ 석유제품 관리체계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유통시장 지도․점검
석유제품 판매 등록 관리 등					석유품질관리,수출입업체, 유통관리 등					석유 비축관리 등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물가안정, 관세율 인하),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국세청(탈세), 경찰청(유통과정 단속 등)

❍ 석유제품 수급

-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생산은 912,645천배럴, 수요는 778,455천배럴로서 총생산량의 15%인 약 134백만배럴이 초과공급

【석유제품별 생산비율/소비비율 비교(2009)】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나프타	LPG	기타	계
생산수율(A) 생산수율 :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각 제품이 생산되는 비율	11.91	3.56	28.68	13.27	17.43	3.85	21.3	100.00
국내소비율(B)	8.46	3.34	16.99	8.49	41.44	13.66	7.62	100.00
차이(A-B)	3.45	0.22	11.69	4.78	-24.01	-9.81	13.68	-

- 수급불균형 품목은 수출(공급과잉유종) 또는 수입(공급부족유종)을 통해 해결

※ 대표적인 수입품목은 나프타와 LPG이며 수출품목은 경유와 B-C유임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석유제품 유통구조도】
제조단계			국내 4개 정유사(판매 비중 99%)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 S-OIL							수입사(판매비중 1%)							수입사 비중 확대 필요
□					①			①
도매단계				대리점 554개소								①					정유사별 전속 대리점보유(4개사)
□			①			②
소매단계				②		직영, 자영 주유소(판매소) 12,862개소											배타적조건부 거래, 사후정산, 보너스․제휴카드 등 정산문제, 주유소 난립
□										②,③
최종			소비자(사업장)														고유가 및 유사휘발유사건 등 시장질서 불신(홍보부족)

※ 유통단계 : ① 1단계, ② 2단계, ③ 3단계

❍ 소매업자인 주유소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물량비율은 경질유 제품 82.51%, 휘발유 97.01%, 등유 69.5%, 경유 76.66%임

【유통 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말 기준, 단위 : %)

유통경로			경질유제품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3단계	대리점	주유소	41.73	48.74	36.51	38.58
		일반판매소	2.18	0.15	13.55	1.18
		계	43.91	48.89	50.06	39.76
2단계	주유소		40.78	48.27	32.99	38.08
	일반판매소		3.04	0.86	11.36	2.38
	계		43.82	49.13	44.35	40.46
직접판매			12.27	2.15	5.59	19.78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 결정 및 제도 변천

❍ 석유제품 가격 결정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은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가격을 환율, 세금, 석유제품 국제가격, 국내 시장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 정유사별 판매가격 : 정유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시장가격의 실질적 기준가격으로 정유사가 당일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 시장수급상황, 현물시장가격 등을 종합하여 결정

[MOPS가격 + 수출프리미엄] 환율 환산가격 + 관세 + 수입부과금

+ 국내유통비용 + 기타

* MOPS가격 :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ean of Platt's Singapore)

* 수출프리미엄 : 국내제품의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수출시 받는 프리미엄

* 국내유통비용 : 저유비, 수송비 등

* 기타 : 내수 판매를 위한 품질보증비용 등

<제품별 가격 구성(2010년 1월 4주 기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주유소 판매가격	1,668.6원/ℓ			1,454.4원/ℓ			1,044.4원/ℓ
유통비용 및 마진	102.3원/ℓ (6%)
				122.1원/ℓ (8%)
세금 (VAT포함)	897.6원/ℓ (54%)
				653.0원/ℓ (45%)
							168.6원/ℓ (16%)
							198.4원/ℓ (19%)
				679.2원/ℓ (47%)
세전 정유사가격	668.7원/ℓ (40%)
							677.4원/ℓ (65%)

※ 부과세금 :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6가지 항목

【주요국가 경질유 소매가격 비교】

(2009.3분기 기준, 단위 : 원/리터)

국 가	휘 발 유			국 가	경 유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독 일	2,329	1,535	65.9	영 국	2,137	1,395	65.3
프랑스	2,217	1,439	64.9	독 일	1,940	1,144	59.0
영 국	2,119	1,392	65.7	프랑스	1,810	1,055	58.3
일 본	1,683	821	48.8	한 국	1,447	654	45.2
한 국	1,669	900	53.9	일 본	1,397	499	35.7
캐나다	1,130	362	32.0	캐나다	1,030	280	27.2
미 국	841	152	18.1	미 국	852	170	19.9

❍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의 변천

시 기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
1948～1964.7	•정부고시 통제가격제도 -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까지 통제
1964.8～1969.2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도 - 유공의 울산공장도 가격을 고정시킨 후 수송거리를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별 고시
1969.3～1993.12	•정부고시 최고가격제도 - 공장도 가격 최고판매 가격제(‘69～’72) 및 소비자가격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72～’93)
1994.4.1～1996.12	•유가연동제 - 원유가, 국제가격제품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 변동
1997.1～2001	•LPG를 제외한 유가자유화(원유가 기준으로 가격책정)
2001～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책정 •2001년 중반이후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국내가격결정방식을 변경한 후 초기에는 ‘월단위’로 조정하다가 2004년 2월이후 ‘주단위’로 조정하였음

❍ 석유제품 가격안정 관련 대책

시 기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
2008. 9.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상표표시제 폐지)
2008.12.	•정유업체 전속 공급계약, 사후정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2009. 5.	•정유사 공장도가격 공개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더불어 원유가 변동이 심한 과정에서 정유사는 국제 원유가가 상승을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국제 원유가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휘발유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음

Ⅲ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국내 정유사 과점체제로 경쟁관계 미미

국내 정유사 30년간 과점체제 유지

❍ 국내 정유산업은 1960～7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을 전신으로 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의 과점체제

-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각 정유사간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없이 유지(2009년도 경질류 제품 점유율 98.6%)

- 정유사간 제품교환 등 담합 의혹

- 경질류 제품 전체의 HHI는 약 2,751로서 고집중 사업임

HHI(허핀달․허쉬만지수) : 당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백분율로 표시된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합한 수치 1200미만(저집중), 2500미만(중집중), 2500이상(고집중)

【4개 정유사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십억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SK	에너지	463	14,862	604	482	344	5,077
	네트웍스	628	17,686	375	552	591	2,201
GS		260	21,468	1,008	787	632	2,966
현대오일		1,225	9,466	428	296	198	1,686
S-OIL		291	15,218	1,073,	1,031	746	2,385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질류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

수입사 석유제품 경쟁력 약화

❍ 1997년 석유수출입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 국내정유사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업체 등록업체 자료출처 :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8.5월,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14	23	34	40	58	65	68	66	69	80	82	95	58
실적업체	-	-	-	-	-	21	22	21	10	11	13	8	3

❍ 석유제품 수입사의 수입물량이 2002년을 정점(3.4%)으로 시장점유율 감소 추세(2009년 0.5%)

- 국제 원유가격에 비하여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높았음

․중국, 아시아지역의 산업․발전용 수요가 급증하여 경질유 제품 가격 상승

-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이 확대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01～’07년)

- 수입사는 국내 정유사들에 비해 유통망 취약(신생 주유소나 무상표 주유소에 의존)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변화】

(단위 : %)

구분	'92.1	'01.1	'04.4.30	'07.7.1	'08.4.1	'09.2.1	'09.3.1
원유(A)	기본5	기본5(할당1) 관세율 적용순위 : 할당관세>잠정관세>기본관세 순임, 2008.4.1물가안정을 위하여 긴급 할당관세 시행(3%→1%)	기본5(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2)	가본3(할당3)
석유제품(B)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5)	기본5(할당3)	기본5(할당1)	기본3(할당2)	기본5(할당3)
차이(B-A)	0	6	4	2	0	0	0

◈ ○○협회는 국내 석유 수급, 유통 발전을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4개 정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 수입사는 업체간 협력단체가 없어 정보수집 미흡(석유수출입협회 ’03설립하여 ’05.6월 해체)

․4개 정유사 및 수입사, 대체연료사업체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 연간 190억원 정도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납부(한국석유관리원 예산에 편성)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2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원적지 관리 등 불공정 관행

❍ 국내 4개 정유사는 소속상표 주유소에 전량구매, 사후정산 처리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고, 타사 석유제품으로 혼합판매할 경우, 상표사용 금지 등 불이익 부과(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

- 특정 정유사가 소속상표 주유소에 제품공급시 ‘주유소 공급물량’과 ‘보너스포인트 적립물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시

(보너스 포인트 적립물량이 공급물량의 70~80%를 초과할 경우, 타사제품 매출로 판단)

- 타사제품으로 혼합판매할 경우, 계약해지, 상표사용 금지(폴 철거), 보너스․제휴카드혜택 미제공, 시설․지원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 부과

- 국내 4개 정유사 상호간 소속 폴사용 주유소 원적지를 관리하여 거래처 이전 등에 불편

《석유제품 전량구매에 대한 정유사별 지원내용》

▶ (보너스포인트 적립) 보너스카드 소지자가 정유사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정유사는 보너스포인트를 적립(1리터 5원가량 적립, 카드결제기와 연동)

▶ (제휴카드 할인) 정유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일정금액 할인(1리터 60～100원 가격할인)

▶ (기타 시설․자금 등 지원) 주유소 신규 건설 등의 경우 시설자금 또는 저장탱크․    주유기 등 시설지원

➡ 일정기간 무상거치 후 분할 상환형식으로 계약(정유사별 보너스, 제휴카드 등은 정유사에서     수천원억원을 들여 회원을 관리하고 있음)

❍ 석유제품 도매업체인 대리점은 554개이나 대리점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경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리점 등록기준 : 저장시설 700㎘이상과 수송장비 50㎘이상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 충족(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석유제품 대리점 판매비중】

(2007년말 기준, 단위 : %)

구 분		판매비중				비고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유 합계
직영(SK네트웍스 1개)		60.3	28.4	48.5	49.0
자영	전속대리점(120개)	34.7	47.7	45.8	43.1	특정정유사 제품취급
	현물대리점(433개)	5.0	23.9	5.7	7.9	4개 정유사 제품 복수 취급
	553개	39.7	71.6	51.5	51.0
계(554개)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 주유소(소매업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유사들의 경쟁은 거의 없는 실정

- 전국 주유소 12,862개 중 2,151개(16.7%)가 정유사 직영 주유소이고, 자영 주유소에서도 대부분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

-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하거나 수입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독립상표 주유소)는 2.9%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4개 정유사 시정조치(2009.2.3)

• 정유사들이 주유소로 하여금 상표사용 등을 이유로 자사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 상존(배타 조건부 거래)

- 2008.4월 당시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 8,721개중 정유사와 배타조건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전체 84.4% 차지

•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주문시에는 대략적인 가격만 고지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최종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행위 관행 상존

3		석유제품 혼합판매 관리 및 홍보 미흡

특정상표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혼합판매 실적 부진

❍ ‘석유제품 판매표시 광고 고시’폐지(’08.9월)로 특정상표 주유소에서도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상표(무폴) 주유소를 제외한 특정상표 주유소에서는 혼합판매 실적이 전무함

- ‘09년말 무상표 주유소(혼합판매)는 370개(2.9%) 불과

❍ 특정상표 포기시 부가서비스 부족 등 이윤 미미

- 현물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차이가 5~20원 정도로 크지 않아 폴 정유사에서 주는 혜택(상표, 보너스, 제휴카드)을 포기할 만큼 실익이 없음

․정유사에서 타사 폴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상표지원, 품질보증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저렴하지만, 폴 주유소에서는 기존 할인혜택(보너스카드, 제휴카드)을 상쇄할 만큼 저렴하지 않음

석유제품 혼합판매 제도 미정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지한 혼합판매 표시 표준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상표 주유소에서 타 정유사(수입물품 포함) 제품 구매를 주저함

- 캐노피, 주유기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 모호

《석유제품 혼합판매 표시기준》

▶ 표시장소 :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주유기

▶ 글자의 크기 및 주유기 색깔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기한 주유기에 기재된 글자의 크기와 동일하고, 당해 주유기의 색깔과 구별될 것

▶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조 요청(2008.8.28)

석유제품 혼합판매 품질 불신

❍ 타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여 혼합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혜택 미제공과 질 낮은 유사석유 품질로 인식하여 구매를 꺼림

- 상표주유소의 경우 기존 폴상표 제품과 새로 구매한 폴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시 보너스카드(제휴카드) 사용부분과 품질인증제 보완 필요(소비자들은 유사석유로 인식함)

석유제품 판매가격 홍보 미흡

❍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로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국민, 소비자의 접근성에는 거리가 있음

- 인터넷 포털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상시 게시 필요

- 수입사 제품가격 및 무상표 주유소 판매가격 게시 필요

4		석유제품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복잡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정력 낭비

❍ 도매업체인 대리점의 경우, 석유제품 대리점 등록기준에 대지임대 및 차량임차를 허용하고 있어 부실업체 양산

- 주유소를 겸하지 않는 석유판매업 도매업자는 차량과 시설을 임대하여 영업하고 폐업하는 사례 빈발

❍ 소매업체인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적재용량 제한 등으로 인해 주유소간 수평거래 부진

- 석유제품 수송차량 적재용량(3㎘)제한으로 주유소간 수평거래 불가

• 주유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동판매방식에서 적재용량을 3㎘이내로     제한(경유, 등유만 해당)하여 효과 미흡

• 경유 30㎘(10톤 유조차량)를 7~8개 주유소가 공동구매할 경우, 1개 대표 주유소 명의로 하여 서류상으로는 3㎘를 10회 관계 주유소에 이동판매한 것으로 처리(편법으로 구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중 ‘조건부 등록 업무’ 폐해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는 관련 법 제10조(조건부 등록 등)에 의하여 ‘본 등록’과 ‘조건부 등록’ 이중처리로 인하여 브로커들이 투기목적으로 이용

• 브로커들이 투기목적으로 타 명의 수송차량, 시설 등 임차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주유소 조건부 등록을 받은 후, 본 등록 업주에게 되파는 사례발생

• 현재, 주유소 등록은 그린벨트 지역(2㎞이내로 제한)과 위험물시설(50m이내)을 제외하고는 거리제한이 없음(건축허가에 포함하여 한부서에서 총괄하게 하면 됨)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석유제품 수급관리만하여 매출상황 확인 불가

- 석유판매업 가격과 수급상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석유제품 월매출액은 보고되지 않아 불법행위 가능

• 2008년 국제유가 인상이후 정부에서 경유 화물업체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주유소와 화물차 기사가 공모하여 기름통에 실제 경유를 70%로 주입하고, 남은 30%부문은 주유소 카드수수료(1.5%)를 공제후 운전기사에게 현금(28.5%)으로 되돌려 주는 카드깡을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유류카드 →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으로 대체

- 2000년초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제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류카드제도 도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정유사와 주유소 업체의 참여실적이 저조하여 무산됨

- 제품 구매시 현금구매를 카드구매로 강제할 장치가 없었음(위헌소지)

※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류카드’는 유흥주점의 탈세 방지와 어음제도 개선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벌크류(부피가 큰 물량)인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동향관리를 하지 않아 지역물가 안정화 역행

- 지식경제부에서 위임한 수탁법인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 관리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수탁법인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각 업체들로 구성된 수탁법인은 이해관련 단체로 석유가격 안정화에 역행(지역별 석유판매가격 관리 일원화 필요)

석유제품 판매․유통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지방자치단체, 수탁법인 등에서 석유제품 관련 등록․허가, 품질검사 등 업무를 분담․수행하는 관계로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석유제품 관련 기관별 업무 협조망】

지식경제부

석유산업 총괄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고

행정처분 등

수탁법인 등

석유제품

거래상황보고

한국석유공사

석유동향

비축,수급관리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유통 지도단속

경찰청,검찰청

위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제품 유통 거래행위 단속

국세청

석유관련 업체

세무조사

※ 업무협조도 :  원활(     ), 보통(       ), 독자추진(      )

• 석유제품 민원처리과정 복잡

- 석유제품 유통관련 복합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면 지식경제부 위탁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관 상호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음(품질, 주유소 서비스 민원 등)

※ 석유제품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검사소가 ‘09. 5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설립되어 석유제품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음(기존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

• 석유관련 업체 매출자료 확인 불가

- 석유제품 유통관련 위반사범 행정처분시 과징금 산정시 관련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국세청이 관리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지식경제부에서 석유제품 판매 관련 수급상황과 거래상황기록만 하고 있음

• 석유제품 품질검사․유통관련 교육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주유소 대상 에너지절약 및 화재예방 교육은 실시하지만,   품질 및 유통관련 교육 미실시

※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탁법인 협조공문으로 대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석유제품 품질관리, 유통단계 지도․단속 미흡

❍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유통과정은 전국적인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특정부처의 지도․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음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지도․단속을 전담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207명 직원이 전국 12,862개소 주유소 등을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임(품질검사 연 3회 정도 실시)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실시(연 3회, 일당 2만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도 기획 지도․단속 실시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 사법경찰 권한이 없음

5		자영 주유소 등 경영 악화

주유소 석유제품 매출 이익률 하락(판매마진 붕괴)

❍ 주유소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1995.11월), 등록제로의 전환(1997.1월) 등으로 크게 증가

- 1991년 3,882개소 → 2009년 12,862개소

❍ 주유소 매출이익율은 1995년 12.79%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4~5%마진

- 주유소들은 카드수수료(1.5%), 인건비, 관리비 등 최종 마진 70~100원 안팎에서 근근이 유지

대기업 대형 주유소 출현으로 도산 위기

❍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무폴주유소가 등장하여 가격할인 공세로 영세 자영주유소 도산위기 직면

- 자영주유소들이 이마트, 농협하나로 마트 등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기의식 팽배

- 대기업의 중소상인 죽이기에 편승하여 행정소송 제기중(주유소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무폴주유소 등장으로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등 경쟁 순기능도 있음(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에서 지원)

‘구’도로 위치 주유소 불법행위 만연

❍ 최근 국도, 지방도의 신설․확장으로 기존 ‘구’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는 폐업된 상태이나, 브로커들이 간여한 불법행위 빈발

- 유사석유 제조․판매(등유, 경유 혼합)

- 유류지원금 카드깡(경유 화물차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 특별관리 필요

- 자동폐업 지원금 지원(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

Ⅳ

제도개선 방안

1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등 진입규제 합리화

석유 수출입업 의무저장시설 축소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 정유사 신설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중 의무저장시설 용량 요건의 완화(석유 수입사의 진입 활성화)

- 현재 석유수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의무 저장시설 용량 : 45일분 또는 7천5백㎘ → 30일분 또는 6천㎘(예시)

※ 2008년 이전 의무저장시설 용량 : 60일분 또는 1만㎘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 국내 정유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을 부풀리고 가격을 담합하는 의혹에서 외국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이 들어와 국내제품과 경쟁을 유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필요

-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품목 할당관세 3% → 1% 인하(예시)

․한시적 수입 LPG 무관세(2008.4월 ～2009. 2월)

※ 지식경제부는 국내 정유업게 보호육성차원에서 관세율 인하보다는 석유 고도화시설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미국 56.6%, 일본 25.7%, 한국 18.6%)

고도화시설 : 중질유분해․탈황시설로 경질유 및 저유황 B-C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너지 산업 주요통계(2009.6월 지식경제부)

수평거래 확대

❍ 소매상간 수평거래의 경우 휘발유는 이동판매방식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경유, 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석유제품 수송차량 적재용량 기준 완화

-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적재용량 30㎘까지 완화

- 주유소간 거래시만 적용(소매상간 거래 활성화)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비고
저장시설	700㎘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300㎘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저장시설 완화
수송장비	50㎘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수송장비 임차 가능)	20㎘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수송장비 자가 소유)

❍ 석유판매업중 일반대리점(도매상) 등록시 자격요건 합리화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휘발유 수송제한)」,「위험물안전관리법(적재용량 제한)」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관련 규정 개정

❍ 석유판매업의 등록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규정 개정(도․소매 주유소 시설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1조(조건부 등록 등)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 ~ ⑤ <수정>

※ 관련법 등록신청서식(별지 제6호서식) 개정(일반대리점, 주유소)

․신청서류에서 보유계획서, 수송장비 임차증명서 등 제외

2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시설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 소비자들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품질에는 신뢰하고 있지만, 혼합판매는 할인혜택 축소, 유사석유 품질 등에서 불신

- 특정상표 주유소들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려고 해도 가격표시대, 주유기 등에 혼합판매 표시가 복잡하여 판매를 주저하고 있음(무폴 주유소에서만 혼합판매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혼합판매 표기」절차를「정부인증마크」,「품질검사필증」등으로 대체하여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필요

- 가격표시판 등 시설표시 간소화,「정부인증마크」등 기준 통일

․「정부인증마크」,「품질검사필증」은 원형 또는 네모형태로 제작       ․ 캐노피, 주유기 등에 글자크기, 색깔 등 의무표시제 삭제

< 현 행 >		< 개정안 >
혼합판매	➡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한 휘발유(경유) 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2010. 3.22 검사필)
• 지붕덥게(캐노피), 주유기, 가격표시판 등 시설 별도 설치(특정상표와 색상 구분) ※ 주유소에서 개별 부담		•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 가격표시판에 정부인증마크 부착 ※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규격 제작

- 기타 정품판매 안내 및 특정주유소 상표 복수 표기(안)

∙ 4대 정유사 정품판매      ∙ 휘발유(SK에너지＋GS칼텍스)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석유제품 가격표시판 설치」등 옥외광고표시 기준 통일(주유소 옥상 또는 외벽 설치<규격 통일>)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되는「통합카드」도입 지원

❍ 소비자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 할인카드 도입 지원

- 전 주유소 통용되는 통합카드 지원(한국주유소협회 또는 카드사)

• 한국주유소협회가 추진하는 통합제휴카드는 각 카드사가 비용분담과 참여율,인프라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을 꺼리고 있음

• 한국주유소협회에서는 비용부담을 주유소업체 부담토록 하고 있고, 각 카드사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과 계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음

- 각 주유소들은 단말기 카드수수료(1.5%)외 별도 비용부담(5:5, 3:7, 2:8)으로 부정적임

- 각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보너스․제휴카드는 정유사와 카드사가 분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석유제품 전량구매 조건으로 악용하고 있는 특정 정유사의 보너스․제휴카드도 주유소간 통용토록 권고

- 정유사의 보너스․제휴카드도 정유사간 MOU를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지식경제부, 대한석유협회)

➡ 주유소들은 석유제품 판매가격 차이 100원 이상일 경우, 특정상표, 보너스․제휴카드 할인혜택을 포기하고 혼합판매 가능(폴 정유사의 원적지관리로 구매에 어려움이 있음)

전자상거래 시스템(현물시장 공동구매 지원) 도입

❍ 각 지역별 특정주유소, 무폴주유소 등에서 합동으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시장마련

-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전자상거래 추진

․정부 조달시스템(G2b)과 같은 유사프로그램 개발

※ 유통량이 많은 서울․경기지역부터 시범실시후, 전국으로 확대(한국석유공사에서 기검토)

3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 강화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리 강화 방안

❍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지방자치단체와 업무 공조 필요)

- 지방자치단체 산하 환경연구기관 등과 협조체제 유지 필요

․석유제품 시료채취 후 검사위탁(식수, 농약 화학검사 노하우 보유)

※ 석유제품 품질검사료 재원으로 충당

- 석유제품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정보 공유

․유사석유 행정제재 다수 적발업체 집중관리 필요

※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석유제품 유통관리 담당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로 지도․단속 내실화

❍ 석유제품 혼합판매가 활성화 될 경우,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우려되므로, 유통관리 담당자 감독권한 강화

- 한국석유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식경제부(계량단속, 원산지표기 담당), 지자체(교통,환경,산림,수산,보건 등)

❍ 석유제품 유통관련 합동 지도․단속 실시(국무총리실 주관)

- 석유제품 품질검사(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연구소)

- 석유제품 유통과정 등(지경부, 환경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정유사 → 주유소간 배타적 조건부 거래 단속(수시 점검)

∙ 혼합판매, 공동구매 방해행위 감시 강화(수시 점검)

∙ 공정거래행위 점검 주기 단축(반기 → 분기)

※ 연말연시 공무원 복무점검, 유해음식물 합동단속 등

4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제도 추진

석유제품 수급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체계 변경

❍ 한국석유공사에서 오피넷시스템(www.opinet.co.kr)으로 판매가격과 수급상황관리는 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업체(주유소)들에 대한 매출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 빈발

- 관련법 시행규칙 별지 36호 5서식 개정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매출상황 보고항목 신설(44호서식에 포함)

※ 유류카드 시스템 도입 또는 거래상황을 남길 수 있는 장치(현금 영수증 등 거래상황 표시 의무화)

석유제품 관련 권한․위임 보고체계 정비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에서 석유제품 판매관련 거래상황을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등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 정비 필요(법 시행령 별표 8호서식)

- 수탁법인 보고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고사항 수정

-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및 권한 부여(에너지특별회계 및 품질검사료 재원 활용)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 제1항 관련) 개정안】

보고사항	수신자	서식	보고기한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 (일반대리점용)	수탁법인	별지43호서식	매월15일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자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수탁법인	별지44호서식	매월15일
다. 일반판매업소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 (일반판매소용)	수탁법인	별지45호서식	매월15일
라. 용제업자 :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 (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한국석유관리원	별지47호서식	매월15일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사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
보고사항	수신자	서식	보고기한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 (일반대리점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사	별지43호서식	매월15일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자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별지44호서식	매월15일
다. 일반판매업소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 (일반판매소용)	〃	별지45호서식	매월15일
라. 용제업자 :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 (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바. ～ 사목(추가)	한국석유관리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사	별지47호서식	매월15일
1～ 7항(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내용수정)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수신자 추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사
기타 : 석유판매업자 보고서식 재정비 필요(거래업체, 타사제품, 수입제품 구매상황 등 기록)

<기대효과>

∙ 석유제품 거래상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면 지역물가 동향관리 및 각종 민원처리(행정처분 등)시 효율성 제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정부업무평가 반영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제품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토록 하고 정부업무평가 에너지분야 및 경제분야 등에 반영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시․도 및 시․군․구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대책>

∙ 특수시책 가칭 ‘에너지 카드’ 도입 운영

∙ 주유소 대표자 회의개최 및 홍보실적

∙ 석유제품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실적

- 현물시장 공동구매,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 등

-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지도․단속 실적(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적 등)

∙ 석유제품 거래상황 동향관리 등(기관장 관심도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지표(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 붙임 참조(P 41쪽)

5		석유제품 판매․유통 관련 교육․홍보 강화

석유제품 판매가격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 석유제품을 제조에서 유통, 소비자 판매까지의 단계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한국석유공사 주관)

- 제조단계 : 공장도가격 산출내역, 수입제품 단가 또는 수입처 공개

※ 생산원가 공개(전기, 가스, 우편, 상수도, 도로통행, 열차 등 공공요금 공개 추진중 : 기획재정부)

- 대리점 : 정유사 구매가격(직영대리점, 현물대리점 별 구분)

- 주유소 : 무폴 주유소

․지역별 최고, 최저, 평균가격 등 공개

※ 관련규정 :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 석유판매가격 공표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나, 관심있는 소비자 외는 모르고 있음

-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이나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필요(배너 의무설치)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련 교육 강화

❍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제도개선사항을 각 시․도(시․군․구)에서 총괄하여 교육․홍보 실시

- 주유소 대표자 회의 개최(연 1회 이상)

․혼합판매 정부인증마크제, 공동구매, 주유소간 수평거래 등

․석유제품 위반사항, 불공정거래 등

-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대책 등

별첨 1		주유소 현황

(2009년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상표 시도	SK에너지		SK인천		GS		현대		S-OIL		무상표	수입사	계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서울	147	156			112	94	34	55	19	55	7		679
	303				206		89		74
부산	44	156			51	90	14	66	8	53	15		497
	200				141		80		61
대구	44	106			48	92	11	45	8	82	7		443
	150				140		56		90
인천	53	114			36	98	13	48	3	42	5		412
	167				134		61		45
광주	33	64			37	58	11	48	16	45	11		323
	97				95		59		61
대전	26	70		1	35	50	12	43	2	41	9		289
	96		1		85		55		43
울산	31	82			25	39	11	50	6	46	5		295
	113				64		61		52
경기	202	758	16	23	100	637	48	427	38	247	36		2,532
	960		39		737		475		285
강원	41	249			3	184	27	125		97	7		733
	290				187		152		97
충북	26	213			13	185	7	159		115	52	2	772
	239				198		166		115
충남	26	324		2	36	245	29	260	3	170	27	7	1,129
	350		2		281		289		173
전북	52	257			54	214	19	151	7	116	79		949
	309				268		170		123
전남	38	238			61	205	22	148	17	150	73		952
	276				266		170		167
경북	59	495			52	272	18	222	9	245	28		1,400
	554				324		240		254
경남	87	356	65		50	297	51	205	9	149			1,269
	443		65		347		256		158
제주	24	46			22	49	3	8	8	28			188
	70				71		11		36
계	933	3,684	81	26	735	2,809	330	2,060	153	1,681	361	9	12,862
	4,617		107		3,544		2,390		1,834
비율(%)	35.8		0.8		27.6		18.6		14.3		2.8	0.1	100

별첨 2		석유제품 관련 통계 현황

1. 석유제품별 생산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B-C유	LPG	기타	계
108,680	32,514	261,714	102,649	159,064	121,151	35,124	91,749	912,645
11.91%	3.56%	28.68%	11.25%	17.43%	13.27%	3.85%	10.05%	100.0%

2. 석유제품별 소비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B-C유	LPG	기타	계
65,872	25,991	132,287	26,263	322,622	66,065	106,310	33,045	778,455
8.46%	3.34%	16.99%	3.37%	41.44%	8.49%	13.66%	4.24%	100.0%

3. 국내 석유제품 생산량 및 소비량(2000~2009)

<생산량 : 천배럴>

회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K에너지	298,265	296,161	310,688	279,470	292,432	311,854	309,424	311,495	340,176	323,074
GS칼텍스	232,276	226,415	234,304	234,041	232,532	228,793	228,956	229,593	252,115	254,098
SK인천정유	76,817	67,108	34,361	35,161	42,204	55,758	61,311	75,184	5,238
현대오일뱅크	131,331	135,478	99,445	97,901	108,233	120,150	129,198	132,112	134,719	126,857
S-OIL	186,463	177,996	172,815	187,357	204,363	199,639	214,715	201,535	200,828	202,449
E1
SK가스
기타회사	1,746	4,188	6,750	7,109	6,648	6,703	6,379	5,978	5,674	6,167
합계	926,897	907,345	858,363	841,038	886,413	922,897	949,983	955,898	938,749	912,645

<내수량 : 천배럴>

회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K에너지	223,755	218,179	215,699	210,715	205,184	207,746	208,911	216,454	219,645	210,943
GS칼텍스	182,557	179,071	185,800	186,025	179,836	175,191	182,293	189,002	190,951	191,300
SK인천정유	41,376	44,851	36,254	32,873	33,514	36,887	36,957	42,853	3,183
현대오일뱅크	74,138	73,732	69,041	74,738	83,079	88,355	89,526	92,601	90,474	88,643
S-OIL	81,092	76,438	76,652	82,319	88,753	92,064	89,763	83,180	80,729	83,383
E1	12,531	12,550	14,139	14,113	14,335	15,309	16,748	18,395	21,076	20,593
SK가스	14,345	14,969	21,614	20,870	21,645	23,118	23,423	25,355	27,379	35,120
기타회사	112,764	123,875	143,668	141,287	125,985	122,411	117,902	127,105	127,200	148,472
합계	742,557	743,667	762,868	762,941	752,329	761,080	765,521	794,946	760,641	778,455

※ 기타회사 : 석유화학사(LG화학 등), 발전회사(한전 등), 일반유수입사(페트로코리아 등)

4. 산업별 석유제품 소비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수송	발전	가스․제조	가정․상업	산업	공공	합계
256,875	21,661	2,462	53,466	435,088	8,904	778,455
33.00%	2.78%	0.32%	6.87%	55.89%	1.14%	100.0%

5. 석유제품별 생산비율/소비비율 비교(2009)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나프타	LPG	기타	계
생산수율(A)	11.91	3.56	28.68	13.27	17.43	3.85	21.30	100.00
국내소비율(B)	8.46	3.34	16.99	8.49	41.44	13.66	7.62	100.00
차이(A-B)	3.45	0.22	11.69	4.78	-24.01	-9.81	13.68	-

6. ‘09년 경질유제품 시장점유율(물량기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수입사	계
37.1%	29.4%	18.2%	14.0%	1.4%	100%

※ 경질유 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7. 경질류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단위 : %)

구분	SK에너지		GS	현대	S-OIL	기타 (수입사)	합계
	SK에너지	인천정유
2004	32.42	3.60	30.08	17.07	13.83	3.00	100.00
2005	32.96	3.80	28.90	17.81	14.85	1.67	100.00
2006	32.58	3.02	29.42	19.12	14.30	1.57	100.00
2007	32.95	3.15	30.32	18.73	13.04	1.81	100.00
2008	36.52		29.83	18.42	13.72	1.51	100.00
2009	37.07		29.35	18.21	14.01	1.36	100.00

8. 주요국가 경질유 소매가격 비교

(2009.3분기 기준, 단위 : 원/리터)

국 가	휘 발 유			국 가	경 유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독 일	2,329	1,535	65.9	영 국	2,137	1,395	65.3
프랑스	2,217	1,439	64.9	독 일	1,940	1,144	59.0
영 국	2,119	1,392	65.7	프랑스	1,810	1,055	58.3
일 본	1,683	821	48.8	한 국	1,447	654	45.2
한 국	1,669	900	53.9	일 본	1,397	499	35.7
캐나다	1,130	362	32.0	캐나다	1,030	280	27.2
미 국	841	152	18.1	미 국	852	170	19.9

9. 국내 4개 정유사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십억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SK	에너지	463	14,862	604	482	344	5,077
	네트웍스	628	17,686	375	552	591	2,201
GS		260	21,468	1,008	787	632	2,966
현대오일		1,225	9,466	428	296	198	1,686
S-OIL		291	15,218	1,073,	1,031	746	2,385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0.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업체*	14	23	34	40	58	65	68	66	69	80	82	95	58
실적업체						21	22	21	10	11	13	8	3

※ 등록업체 자료출처 : 1997~1999년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8.5월), 2000~2008년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11.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전체 석유제품	비고
2002	6.5	6.6	9.0	4.7	3.4	초기 증가
2003	3.7	4.6	7.3	6.3	3.0
2004	1.6	3.4	3.5	2.8	1.4
2005	0.5	2.2	2.0	2.1	0.4
2006	0.4	2.2	1.9	2.0	0.7
2007	0.7	3.6	2.0	1.5	0.7
2008	0.5	3.2	1.6	1.2	0.5	1% 미만
2009	0.5	2.9	1.5	0.9	0.5

12. 석유제품 대리점 판매비중

(2007년말 기준, 단위 : %)

구분		판매비중				비고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유 합계
직영(SK네트웍스)		60.3	28.4	48.5	49.0
자영	전속대리점	34.7	47.7	45.8	43.1	특정정유사 제품취급
	현물대리점	5.0	23.9	5.7	7.9	4개 정유사 제품 복수 취급
	계	39.7	71.6	51.5	51.0
계		100.0	100.0	100.0	100.0

13. 유통 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말 기준, 단위 : %)

유통경로			경질유제품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3단계	대리점	주유소	41.73	48.74	36.51	38.58
		일반판매소	2.18	0.15	13.55	1.18
		계	43.91	48.89	50.06	39.76
2단계	주유소		40.78	48.27	32.99	38.08
	일반판매소		3.04	0.86	11.36	2.38
	계		43.82	49.13	44.35	40.46
직접판매			12.27	2.15	5.59	19.78

별첨 3		석유제품 관련 보고 서식

[별표 2] <개정 2009.4.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그 밖의 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4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2) 그 밖의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 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비고: 공중화장실의 위치ㆍ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저장소를 말한다)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의 취급소를 말한다)일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마.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요건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저장시설 2) 수송장비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2) 그 밖의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 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공중화장실의 위치ㆍ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저장시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5.1>
수급상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페이지															전화번호
1. 작성자 부분
① 회사코드		② 업태코드				③저유소 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 회사명		⑥소재 지역코드			⑦ 해당 연월	⑧ 제품코드		⑨ 단위
																	년 월
2. 총괄 부분 가. 공급
①월초 재고량					②입하량						③생산량					④제품 간 이동량			⑤이동된 제품량
나. 수요
⑥정제투입량					⑦출하량						⑧정제연료량					⑨자기 사용량			⑩월말 재고량
3. 입하 부분
구분	①거래 회사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지역 코드			④업태코드			⑤형태			⑥면세	⑦ 입하량		⑧시ㆍ군 코드		⑨수송수단
3
3
3
3
4. 출하 부분
구분	①거래 회사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지역 코드			④업태코드			⑤형태			⑥면세	⑦ 출하량		⑧시ㆍ군 코드		⑨수송 수단
4
4
4
4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9.5.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리터
③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 대표자								⑤ 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1카드		⑥제품코드				⑦월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말 재고량
총괄
3카드		⑥제품코드				⑬공급회사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입하량
입하
4카드		⑥제품코드				⑯거래회사명						⑰사업자등록번호									⑱출 하 량
타사 출하
5카드			차량 구분				차량코드				⑥제품코드
차량 출하			승용차				0022
			버스				0025
			화물차				0029
			기타 차량				0032
6카드	농림ㆍ수산업							1100
	광업							2100
차량외출하량	식품ㆍ담배 제조업							3110
	섬유제조업							3200
	목재업							3300
	제지ㆍ인쇄업							3410
	화학제품제조업							3520
	요업							3610
	금속ㆍ기계 제조업							3810
	기타제조업							3900
	건설업							5100
	에너지산업							4101
	육상운수보조 서비스업							7116
	가정용							8302
	음식점업							6310
	숙박업							6320
	기타 상업용							8301
	공공기관용							9120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4서식] <신설 2009.5.1>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일반대리점						⑨판매소 (일반ㆍ용제)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 (B-A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B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C유)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용제	1호
부생 연료유	등유형 (1호)
	중유형 (2호)
※ 비고: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5서식] <신설 2009.5.1>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주유소)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번지			④대표자					⑤변경일		년 월 일
		도 군 면 리 번지
⑦유 종						⑧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 비고: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 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자본금(억원)
			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 <개정 2009.5.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ㆍ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나.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및 석유수출입상황기록부 나.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사.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수급상황기록부ㆍ수출입상황기록부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보고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 8. 기타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원가ㆍ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 나.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다. 법 제7조ㆍ제9조제4항ㆍ제10조제5항ㆍ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수탁법인 수탁법인 수탁법인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사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사 공사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매월 15일 매월 15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차량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4] <신설 2009.4.30>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

기한

○석유정제업자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지난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액
		내수판매량

전자보고

매주

목요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부생연료유(1호, 2호)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액화석유가스(1호, 2호)

지난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대리점(일반ㆍ용제), 판매소(일반ㆍ용제ㆍ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월

23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용제(용제1호)

부생연료유(1호, 2호)

지난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월

23일

○주유소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제품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정상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 비고

1. 보고대상자 중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으로 한정한다.

2. 보고대상자 중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으로 한정한다.

3.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VAN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서면보고에는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4. 공사는 지난달의 보고 현황을 매월 20일에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9.5.1>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지표(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평 가

시 책

1. 지자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1 석유제품 유통질서 지도․단속 및 교육홍보 실적

가중치

측 정

방 법

○ 산식

㉮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지도․단속 실적

㉯ 석유제품 유통질서 관련 교육 홍보실적

- 주유소 대표자 교육 참석율 : (참석자/시군구 전체 주유소) × 100

-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홍보실적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 산식설명

㉮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지도․단속 실적

-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실적

- 자체 지도․단속 실적

- 지도․단속 결과 위반자 처리 실적 등

㉯ 석유제품 유통질서 관련 교육 홍보실적

- 정부의 석유제품 관련 제도 변경사항 등을 주유소 대표자에게 직접 교육

- 일반국민들이 석유제품 가격 등 석유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실적 반영(방송, 신문, 인터넷  등)

○ 평가대상 : ㉮,㉯ 시·도 및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0.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계획 및 지도단속 실적 등 증빙자료

㉯ 석유제품 유통질서 관련 교육 홍보실적

- 주유소 대표자 교육참석율                                          (단위 : 개소)

구 분	참석 주유소(A)	시군구 전채 주유소수(B)	(A/B) * 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참석율에 따라 차등 부여

- 일반국민 홍보실적

구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A+B+C+D+E+F+G)
	공중파 TV(A)		케이블 또는 IPTV (B)		라디오 (C)		지방지 또는 중앙지 지방판(D)		대학 신문 (E)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배너 설치(F)		기타 (교통 등) (G)
	건수 ①	계①×1	건수②	계②×0.5	건수③	계 ③× 0.4	건수④	계 ④× 0.2	건수 ⑤	계 ⑤× 0.1	건수⑥	계⑥×1	건수⑦	계⑦× 0.6
○○ 시도
시군구

평 가

시 책

1. 지자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

가중치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 시도별로 특수시책 3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시도별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사하여 유사석유 방지 및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실적

○ 평가기준일 : 2010.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1 : 총괄표

연번	우수사례 추진실적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성과
1
2
3
4
5

㉮-2 관련증빙자료(언론 보도자료 사본, 사진 등)

지  정  토  론

토 론 자 료

유 연 백

(지식경제부)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활성화｣ 토론자료

유연백(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Ⅰ.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등 진입규제 합리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용량요건 완화

* (예) 45일분 또는 7천5백㎘ → 30일분 또는 6천㎘

석유판매업(도･소매업) 수평거래 확대를 위해 등록요건 완화

ㅇ (주유소) 경유･등유 이동판매시 차량용량 제한기준(3㎘) 완화

ㅇ (대리점) 등록시 자격요건 합리화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저장시설	700㎘이상 저장시설일 것	300㎘이상 저장시설일 것
수송장비	50㎘이상 (임차 가능)	20㎘이상 (자가 소유)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관련 규정 폐지

ㅇ ‘조건부등록’과 ‘본등록’ 이중처리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 필요

	지식경제부 입장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용량요건 완화 ☞ 수용불가 ㅇ 현 등록요건하에서도 석유수출입업 신규진입은 꾸준히 이루어짐 ㅇ 최근 저장시설 임차허용(‘05년), 비축의무 및 저장시설 용량완화(‘08년) 등 석유수출입업 부담완화 조치를 한 바, 효과를 지켜볼 필요 ※ 총리실 주재 규제개혁 회의시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은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10.4.6, 총리실․지경부․공정위 참석) 석유판매업 수평거래 확대를 위해 등록요건 완화 ☞ 수용불가 ㅇ (대리점) 수송장비 자가소유 의무화는 오히려 부담강화 ㅇ (주유소) 이동판매 차량용량 제한(3㎘)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차원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관련 규정 폐지 ☞ 적극검토 ㅇ 다만, 석유판매업 등록은 지자체 업무이므로 의견수렴･반영 필요

Ⅱ.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혼합판매 주유시설의 신뢰확보를 위해 혼합판매 ‘표시방법’ 변경

ㅇ (1안) 공정위 고시 ｢혼합판매 표기｣ 방식을 ｢정부인증마크｣로 대체

< 현 행 >		< 개정안 >
혼합판매	➡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한 휘발유(경유) 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2010. 3.22 검사필)

ㅇ (2안) 정품판매 안내 및 특정주유소 상표 복수표기(안)

(예) ∙ 4대 정유사 정품판매              ∙ 휘발유(SK에너지＋GS칼텍스)

< 관련제도 및 현황 >

◇ 혼합판매 허용은 현물구입 활성화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토록하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함

-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주유기(총전기)에 ｢혼합판매｣ 표시를 하고,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표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되는 ｢통합카드｣ 도입지원

ㅇ 특정 정유사의 보너스･제휴카드가 모든 주유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정유사간 MOU를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무폴주유소 등이 공동구매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ㅇ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자상거래 추진

ㅇ 정부조달시스템(G2B)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

	지식경제부 입장
혼합판매 주유시설의 신뢰확보를 위해 ‘혼합판매 표시방법’ 변경 ㅇ (1안) 정부인증표시 ☞ 수용불가 - 석유제품의 특성상 1회적인 정부인증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 ㅇ (2안) 4대 정유사정품판매, 특정 주유소 복수표기 ☞ 수용불가 - 책임소재 불명확, 소비자의 정확한 알권리･선택권 침해 ※ (대안) 상표주유소(단독제품판매), 상표주유소(복수상표･혼합제품판매), 무폴주유소(혼합제품판매)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혼합제품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되는 ｢통합카드｣ 도입지원 ☞ 수용불가 ㅇ (할인카드) 모든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는 ｢통합카드｣는 旣출시 ㅇ (포인트카드) 포인트적립은 고객확보를 위한 회사별 마케팅전략으로 시장의 선택문제이며,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대형마트의 적립포인트, 항공사의 마일리지 등도 자사제품의 구매･이용시에만 적립･사용이 가능한 배타적 시스템 전자상거래 시스템(현물시장 공동구매) 도입 ☞ 수용불가 ㅇ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방식 중 하나로 석유사업자들의 선택의 문제이며, 정부가 거래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음 * ‘04년, 석유공사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석유사업자들의 참여부진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음 ㅇ 공급자가 제한적인 현실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실익이 크지 않음 ※ (대안)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인 현물거래소(석유제품･금･농산물) 설립을 통해 현물거래 활성화 추진 가능 * 석유제품의 현물거래소는 ‘13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이후 설립 예정

Ⅲ.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를 환경연구기관 등 타기관에 위탁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정보공유

석유담당 공무원･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ㅇ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우려되므로 유통관리 담당자(석유관리원 및 지자체)의 감독권한 강화

석유제품 유통관련 합동 지도･단속 실시(총리실 주관)

	지식경제부 입장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타기관에 위탁 ☞ 수용불가 ㅇ 타기관에서 석유제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검사장비를 신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필요한 품질검사 장비를 갖춘 타기관은 없음 ㅇ 더구나, 환경부(지방환경청)는 석유관리원에 전량 검사위탁 중 * ‘06년 5,720건, ’07년 6,480건, ‘08년 5,540건, ’09년 2,760건, ‘10년 2,760건 ㅇ 석유관리원의 품질･유통단속 강화를 위해 예산･인력 증대 추진중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정보공유 ☞ 수용가능 ㅇ 현재, 법상 품질기준 위반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만 공표하고 있으나, 공표범위 확대가능(행위의 금지 위반 등) * 관련 행정처분결과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및 석유공사 오피넷에 공표해야 함 유통관리 담당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 수용불가 ㅇ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는 기업형 또는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되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포괄적･적극적 협조 필요 *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움 석유제품 유통관련 합동 지도･단속 실시 ☞ 수용가능

Ⅳ.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제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석유제품 수급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유소 ‘매출상황’ 보고 신설

석유판매업자들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체계 정비

ㅇ 협회(주유소･대리점･일반판매소) 및 석유관리원 → 지자체 및 공사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정부업무평가 반영

ㅇ 석유제품 가격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함

ㅇ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업무평가(에너지･경제분야 등)에 지자체의 가격안정화 노력을 반영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지식경제부 입장
주유소 매출상황 보고 신설 ☞ 검토필요 ㅇ 유사석유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 근절에 기여하는 측면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측면을 비교･검토할 필요 * 현재, 주유소는 일일 ‘판매가격’과 월별 ‘거래물량’을 보고하고 있음 석유판매업자들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체계 정비 ☞ 수용불가 ㅇ 현재와 같이, 업종별 단체인 협회(주유소･대리점･판매소)에서 보고 받아서 석유공사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76년부터 석유판매업자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지식경제부에 직접 보고 * ‘85년부터 협회별로 거래상황기록부를 취합하여 지식경제부･공사에 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관련 정부업무평가 반영 ☞ 수용가능 ㅇ 다만, 권익위가 제시한 지자체의 가격안정화 대책에는 부적합한 것이 있으므로, 평가지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 석유가격 자유화(‘97년) 이후,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음

Ⅴ. 석유제품 판매․유통 관련 교육․홍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석유제품 판매가격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ㅇ (제조단계) 공장도가격 산출내역, 수입제품 단가․수입처 공개

ㅇ (대리점) 정유사로부터의 구매가격(직영대리점․현물대리점 구분)

ㅇ (주유소) 무폴주유소 일일 판매가격 공개 추가․신설

석유사업자 대상의 석유제품 품질･유통 교육 강화

ㅇ 시․도(시․군․구)에서 총괄 교육․홍보 실시

- 지경부․공정위 등 유관기관 제도개선사항 포함

	지식경제부 입장
석유제품 판매가격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 일부수용 ㅇ 정유사․수출입사의 제품 원가공개, 대리점의 구매가격 공개 등은 석유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위법소지가 있음 * 기재부와 지경부의 협의중, 법무법인 검토결과 영업비밀 침해소지 있음 ㅇ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상표주유소의 일일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무폴주유소의 일일 ‘판매가격’ 공개 추가 가능 석유사업자 대상의 석유제품 품질･유통 교육 강화 ☞ 수용가능 ㅇ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94년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다가, ’06년부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실시중 ㅇ 지자체 주도의 오프라인 교육추진시 석유관리원의 교육․홍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며, 교육내용은 지식경제부와 협의 필요

토 론 자 료

김 성 준

(성남시청)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토론자료

김성준(성남시청 석유담당 팀장)

Ⅰ		서언

국가의 전략물자이면서,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분야에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는 석유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물결속에 살고있는 현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는 지역적 분포나 희소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두차례의 세계적인 유류파동을 힘겹게 격으면서 수출산업위주의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었고, 그동안 국가적인 관심속에 석유유통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유유통과정의 개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거나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직접관련이 있는 제도를 예로 들어보면

정부의 유류가격 통제권을 시장자율에 맡기고자 유류가격 고시제도를 폐지

국민의 알권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유소 폴 사인제를 실시했다가 폐지

비축유 정책에 따라 주유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함께 조건부 등록제도를 도입

작년부터는 수직적 석유유통구조를 국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석유판매업소의 유류판매가격 공개제도 실시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정부가 운영했거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고, 시대의 변화, 인식의 전환, 현장의 목소리 들을 미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마치 석유업계가 정유사처럼 큰 손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불심감과 유사석유․무자료 거래처럼 치고 빠지는 브로커들의 어두운 면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지금까지 여러 제도를 체험한 지방 현장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석유는 공공재(公共財)입니다. 국가적인 요보호 전략물자인 점을 이용하여 일반 공산품과 동일시 될 수 없는 특수한 재화로서 다른 대체제품 선택이 거의 불가능한 석유제품을 유가자율화 취지에 모순된 가격전략으로 서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유가를 시장흐름 또는 시장원리이므로 내버려 둘 것인지, 가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정유사와 대리점처럼 경쟁관계가 약하고 상당히 친화도 높은 곳에서 가격인하는 미미하고, 경쟁관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주유소는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함으로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칼자루를 잡고있는 도매업자의 경쟁유도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며

무한경쟁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은 더욱 극심해 지고, 이는 자연스레 마진 감소로 희생되고 있는 동네 주유소가 국익과 사익이라는 범위내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주유소로 자리매김할 수는 없는지 다음과 같은 제목 순서로 고민하려고 함

주유소 조건부 등록

이동판매차량

폴 사인(pole sign) 유령

보너스․제휴카드 할인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차단

Ⅱ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

진 행 경 과

1995. 12. 29일 석유판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본 등록에 앞서조건부 등록제도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석유판매업 : 1년내 본 등록 조건)

도 입 취 지

국가적으로 석유 비축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 부각 및 신규 주유소 진입 용이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시설을 갖추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법령도 다양하여 민원인이 이를 완전히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청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투자비용를 막고 준비기간 단축 등의 민원편의를 도모

문  제  점

신규주유소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민원인의 편의도모만를 위하여 제도를 도입 하다 보니, 수익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조건부 등록신청으로 행정력 낭비와 꼼수에 의한 토지브로커들의 땅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음

조건부등록 후 본 허가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여건, 도시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주민들의 저항민원으로 지역화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등록을 취소 할 경우 행정청이 패소할 소지가 다분하여 행정신뢰도 추락(조건부 등록이 아니어도 일반 등록후 보통 3개월 전후에 주유소 개업가능)

개 선 방 향

일반 주유소간 거리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조건부 등록은 신설주유소 진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본 등록만으로도 신규진입에 어려움 없음)

현행 석대법에는 등록관청에서 석유판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시군별 여건 또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등록형태(조건부 등록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조건부 등록자체를 폐지함이 타당

Ⅲ		이동판매차량

진 행 경 과

과거 적재용량 3㎘ 초과 또는 주유기 미부착 차량은 위험물 저장소간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소방법(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

현행 석대법상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동판매차량은 적재용량 3㎘이하로써 주유기를 부착하여야 함

문  제  점

업소간 수평거래를 위해서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업소에서 적정 유조차(예; 100드럼용 정도)를 허용해야 하나, 석대법상 적재용량 3㎘ 초과 또는 주유기 미부착 차량은 판매가 전제되지 않는 운반만 할 수 있음. 즉, 동종 석유판매업소간 수평거래를 위하여 대형 유조차가 운행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

현재 적재용량 3㎘ 초과 차량에 대하여 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제한없이 내주고 있으나, 정작 석유판매 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행정기관에서는 적재용량 3㎘ 초과 유조차량은 석대법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적재용량 3㎘ 초과 차량들의 상당수가 공사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일삼거나, 일부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탈법적인 원정판매 중개상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개 선 방 향

이동판매차량의 용량규정 삭제. 즉, 이동판매차량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받은 시설로써 주유기 부착차량」으로 정의하여 주유소에서도 떠덧하게 주유소 이름을 걸고 수평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

현재 석대법에서 자유로운 적재용량 3㎘ 초과 차량에 대한 법령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권내에서 모든 유조차가 통제와 간섭을 받도록 조치

주유소 유조차량 적재용량을 현행 3㎘ 보다 확대하여 주유소가 일반대리점 범위를 일부 대체함으로서 불법을 일삼는 떠돌이 임대 대리점이나 임대 일반판매업소들의 퇴출이 필요함

Ⅳ		폴 사인(pole sign) 유령

진 행 경 과

‘92. 7월 : 석유 유통 거래질서 확립과 품질책임을 위하여 폴사인제 실시

‘08. 9월 :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위하여 폐지(정유사 제품표시는 현재 유효)

문  제  점

16년동안 폴 사인제도를 실시하여 정유사와 석유판매업소간 유통거래는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고, 정유사 유류품질 또한 고급화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정유사의 주유소 예속 잔재가 깊게 남아있는 부정적 시각

폴 사인 유령은 지금도 석유판매업소에 남아, 정유사에서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주거래 통제영업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함

반쪽짜리 폴사인 표시제도 폐지로 인하여,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정유사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번거롭게 탈․ 부착하여야 할 뿐더러, 수년동안 몸에 벤 정유사의 브랜드가치에 중독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평거래나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됨

현재 정유사의 석유제품 품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종 판매업소간 수평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정유사에서 수시로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용 시료채취를 핑계로 자사물량을 점검하는 등 소매점 예속감시를 계속하고 있음

개 선 방 향

주유소 표시임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유사 고유브랜드 폴사인 대신 모두가 쉽게 주유소임을 알 수 있는 공동 폴사인제를 실시하고, 정유사별 칼라 식별표시를 금지하여 주유소 예속화 차단(단, 가격표시판에 해당 정유사 식별표시만 가격과 동시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홍보)

정유사에서 주유소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주유소 순회 품질검사제 금지

정유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사장제 직영주유소와 임대제 직영주유소의 보유를 단계적으로 철폐(직영주유소가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음)

Ⅴ		제휴 ․ 보너스카드의 할인

진 행 경 과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정유사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제휴하여, 소비자가 해당 정유사 폴사인의 주유소에서 주유시 소액을 활인해 주는 제휴카드

제휴카드와 별도로 주유시 정유사에서 보너스카드 소지자에게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보너스포인트 카드가 경쟁 상술로 활용되고 있음

문  제  점

주유소에서 수평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의 또 하나가 바로 상기와 같은 제휴카드와 보너스카드의 범람으로 정유사에서 유류 판매량을 파악하여 주유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카드영업이 변질되고 있음

할인카드와 맞물린 정유사의 가격할인영업으로 주유소는 매출량이 그대로 정유사로 전해지는 관계로 정유사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수평거래를 주저하고 있고

정유사에서 너도나도 보너스포인트카드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척, 인심쓰는 척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고, 어느 국민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익을 놓고서 정유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카드를 오용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영업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보너스포인트카드로 할인해 주는 금액은 정유사의 영업이익중에서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액해 주어야 할 부분이지, 할인금액이 역으로 정유사의 영업손실액에 포함되어 유류가격 인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 선 방 향

보너스포인트카드를 금지시켜 정유사의 주유소 감시수단 차단

정유사에서 할인카드로 할인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으로 환수

정유사별 정부의 최고가격 고시제 재실시

Ⅵ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차단

진 행 경 과

‘80년대~’90년대에는 휘발유와 용제(BTX, MTBE) 혼합이 주로 부정유통

2000년대에는 세녹스 때문에 전국이 유사석유로 대혼란

2006년을 정점으로 약간 하향 국면이었으나 근래 유사경유 및 교묘한 제조․판매방법으로 다시 유사석유제품이 고개를 들고 있음

문  제  점

경기침체로 정품보다는 가격이 무척 싼 유사석유제품 선호도 여전

일반공무원이 힘들게 길거리에서 몸싸움으로 부정유류를 단속하여 고발하여도 6개월정도 후에「생계형」범죄로 분류되어 100만원이하(보통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을 무릅쓰고 불법영업 악순환 계속

점점 판매수법이 다양화되어지고 이동화, 지능화되어 단속에 어려움 발생

개 선 방 향

지자체 석유업무 담당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지도․단속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법경찰권 단계적 부여방안 검토

석유판매업소는 제도권내에 있으므로 그나마 지도․단속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길거리 판매는 단속이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생계형」범죄로 분류되지 않도록 별도의 벌칙을 법령개정으로 강화

규제완화차원에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약 구분없이 느슨하게 대처했던 폐단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으나 관련기관간 공조체제가 약하고 단속정보 교환이 쉽지 않으므로 합동단속 및 연수강화로 협조체제 활성화

Ⅶ		맺는말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향상되어 환경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있으며, 잉여제품은 역수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잉여제품이 역수입된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동안 석유업계는 최첨단 시설이나 정제능력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크게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석유업계에 대하여 못마땅한 시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석유은 아주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석유비축, 유통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국제적인 유가 흐름에 탄력성 및 조정기능이 활발하여야 함에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에도 유가 등락폭 조절을 소홀히 하여 고유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철옹성같은 정유사의 이익보전 영업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정유사의 가격인하폭이 적은 상황에서 주유소는 어떻게든 팔려고 무조건 가격을 낮추면서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므로, 그동안 석유비축 능력이 예전에 비하여 월등히 좋아졌고, 전국에 주유소가 12,300여개가 난립하여 부정유류 유혹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라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유소의 적정 매출이익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동네 주유소가 되었으면 함

다시 종합해서 결론을 맺자면

정부에서는 정유사의 투명한 유통마진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정유사에서는 석유판매업소 장악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석유판매업계에서도 카드수수료 할인, 세금부담 할인요구도 좋지만, 탈법온상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도록 자정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임

석유제품 유통 관련 기관(지자체,관리원,경찰) 업무공조의 난맥현상 해소

토 론 자 료

윤 원 철

(한양대학교)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제도개선」토론자료

윤원철(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개 요

- 발제 내용에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크게 5가지가 사항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됨

- 본 토론에서는 ‘석유제품의 투명성과 경쟁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첫째, 국내 정유사의 과점체제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다 는 지적에 관한 것임

- 둘째, 석유제품 혼합판매의 실적 부진 등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관한 것임

○ 과점체제로 인한 경쟁구조 미비

- 국내 석유산업은 여전히 과점구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마땅히 소비자의 입장에선 가격담합과 폭리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대이윤에 관해서는 종종 심증만으로 마치 물증이 있는 듯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주장과 경우에 따라선 감정적인 반응을 국내 정유사들이 단순히 연례행사처럼 쉽게 간과해선 안 될 것임

- 어쩌면 과거에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가격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가격담합과 이로 인한 과도한 이윤에 대한 논쟁은 결국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함

- 물론, 외형적인 과점구조에서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함

※ 정유사 과점체제, 가격담합, 과대이윤 논란

-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정유사가 단지 4개 존재한다고 해서 과점체제로 볼 수 없으며 ‘유효경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내 초과 공급물량이 평균 20%라는 점에서 정유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대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 반면, 정치권이나 소비자단체 등은 외형적인 과점구조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 가격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써 정유사가 과대이윤을 향유하며 시장에서도 국제유가 등락에 비대칭적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주장함

○ 가격담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와 관련하여 2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 가격 비대칭성 여부에 따라 정유사의 부당이익 존재를 검증하는 현재 접근방식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단순히 가격조정의 차이로서 비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의 결과로서 부당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의 특성과 분석모형의 구조 등으로 분석방식 자체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실증분석 결과만으로 정유사나 주유소 단계의 부당이윤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제시된 분석기법과 실증분석 결과만으로는 “가격조정이 대칭적이라도 사업자의 부당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격조정이 비대칭적이라도 부당이윤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가격담합의 문제는 단순히 심증만으로 판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법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처리되어야 할 문제임

○ 실질적인 유효경쟁 제고를 위해 수입사 활성화가 필요

-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체제가 미비하여 가격담합과 이로 인한 과도한 이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함

- 즉, 국내 석유제품 가격결정에서 경쟁구조에 관한 논란은 외형적인 숫자나 소비자의 심증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면 될 사항임

-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는 국내 수입사의 활성화를 위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함

- 발제자료에서도 제시되었듯이, 1997년 석유수출입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 국내 정유사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참고로, 석유제품 수입사의 수입물량이 2002년 3.4%의 최고점에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0.5% 수준임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단위: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업체 등록업체 자료출처 :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8.5월,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14	23	34	40	58	65	68	66	69	80	82	95	58
실적업체	-	-	-	-	-	21	22	21	10	11	13	8	3

- 정부는 2008년 이후 석유수입사 활성화 대책으로 (1)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2) 석유 수출입업자에 대한 관세인하 및 차등을 폐지한 바 있음

․비축의무: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08.4.30)

․등록요건: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08.12.31)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변화(단위: %)>

구분	'92.1	'01.1	'04.4.30	'07.7.1	'08.4.1	'09.2.1	'09.3.1
원유(A)	기본5	기본5(할당1)	기본5(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2)	가본3(할당3)
석유제품(B)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5)	기본5(할당3)	기본5(할당1)	기본3(할당2)	기본5(할당3)
차이(B-A)	0	6	4	2	0	0	0

- 이에 나아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1) 석유 수출입업 의무저장시설의 추가적인 축소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2)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3) 수평거래 확대 등 석유판매업(도매상) 등록시 자격요건 합리화, (4)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관련 규정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의하지만 정유사의 주장대로 소비지 정제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수입사 등 신규 진입자를 위해 정유사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하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의 결과로 정유사가 입게 되는 피해보다도 소비자의 이익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후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유사 주장 : 석유수입사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

① 정유사의 가격결정방식 변경으로 틈새시장 축소 : 기존 원유가 기준 방식에서 ‘01년 이후 국제제품가를 기준으로 국내제품가를 결정함에 따라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취약

② 국내제품가와 국제제품가의 변동추이 : ‘02년 이후, 국내제품가와 국제제품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04년 이후 고유가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수입사의 경쟁력이 취약

③ 국내 석유제품의 환경기준 강화 : 국내 환경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 주문생산 또는 국내도입 후 추가 정제시 수입제품가는 정유사 내수가에 비해 높아지는 결과 초래

○ 석유제품 혼합판매의 부진 및 활성화 필요성

- 정부는 2008년 이후 상표 표시제 폐지,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등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대해 발제자료에서 제시되었듯이, 혼합판매의 부진에 대한 이유로서 (1)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원적지 관리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고, (2) 석유제품 혼합판매 표시기준이 복잡하고 혼합판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등을 지적함

전국주유소 12,862개소 중 무상표 주유소 370개소에서만 혼합판매(2.9%)

소속상표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을 혼합판매할 경우 상표사용 금지 등 불이익 부과

- 또한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1) 석유제품 혼합판매 ‘정부인증마크 및 검사필’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2)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되는 통합카드를 지원하며(카드사와 전주유소가 참여), (3)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현물시장 공동구매, 공공기관에서 주관) 등을 제시함

-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혼합판매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 실제로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등 제도개선의 선순환 과정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혼합판매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향후 보다 철저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혼합제품인지 아니면 특정제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혼합제품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소재에 관해서도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함

○ 현물시장 및 선물시장 개설을 통한 투명성 제고 필요

- 이번 공개토론회의 취지가 석유제품의 가격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도 현물시장, 그리고 나아가 선물시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자 함

- 현재 논의된 대부분의 제도개선안은 구체적인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진입규제 완화 혹은 일정부분은 정부의 개입과정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현물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활용, 그리고 향후 2012년 동북아 오일허브(여수/울산)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인 석유 현물거래소 설립에 대해 시장주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토 론 자 료

이 현 수

(건국대학교)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활성화」공청회 토론자료

이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들은 자원으로서의 희소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여 왔고 우리 헌법에서도 이러한 중요 자원에 관한 국가적 규제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제120조 제1항에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물론 이러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개선방안들은 한편으로는 석유관련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개선방안들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 내지는 효율적인 수단들이냐에 대한 감식안은 석유산업의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및 이들 산업계와 일선에서 접촉하여 법을 집행하는 각종의 행정관청들에게 보다 예리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정한 법적인 틀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토론자로서의 제 역할을 삼으려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 대부분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들인데 예컨대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 방안도 그러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정유업계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석유수출입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 제안의 요지인데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매상간 수평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수송차량의 적재용량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석유판매업(도매상)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공개와 관련하여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및 보고내용들을 개선하는 것도 법령개정사안입니다. 이하에서는 권익위가 제안하고 계신 여러 개선방안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여 보고자 합니다.

II.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규정 폐지방안에 관하여

□ 조건부 등록제의 취지

석유사업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각종 석유관련업(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의 등록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적 (결격)요건은 석유사업법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동법 6조, 9조 4항, 10조 5항) 시설기준 등 물적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법 5조 3항, 9조 3항, 10조 4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의 물적 요건을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부 등록은 이러한 물적 등록요건을 아직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등록에 선행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가등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부 등록제는 석유사업법 이외에 도시가스사업법(동법 제10조의3)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도입취지는 관련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과 민원인이 등록요건인 시설기준과 관련한 법령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행정청이 이를 사전검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물적 시설기준을 갖추는 데에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민원인이 조건부 등록을 통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안정성 혹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부 등록은 그 제도적 의의를 경쟁질서를 확대한다는 객관적 차원과 민원인의 법적 지위의 예견가능성 보장이라는 주관적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이로부터 이 양 차원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조건부 등록이 어느 정도나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가가 조건부 등록의 존치 여부 및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폐지범위

그런데 실무에서는 조건부 등록이 무분별하게 남용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자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판매업의 경우 브로커들이 타명의 수송차량, 시설 등 임차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주유소 조건부 등록을 받은 후 본 등록 업주에게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유소 등록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은 신설 주유소 진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난 1995. 11.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고 1997. 1.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주유소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매출이익 또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조건부 등록제의 본래의 취지는 이제 설득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현저히 저감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발제문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조에서는 석유판매업 뿐 아니라 석유정제업과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등록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를 일괄 삭제하는 경우에는 위 두 석유관련업의 조건부 등록제의 근거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석유정제업이나 석유수출입업에 대해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등록 요건으로서의 시설기준을 보면 민원인의 법적 지위에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11조의 전면적 삭제보다는 보다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III. 석유제품 판매가격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방안

□ 석유사업법 제38조의 2에서는 석유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경부 장관에게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석유관련업자들이 보고해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판매가격을 보고하되 일정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 별로 주간 및 월간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자나 일반대리점 등도 원칙적으로 월간 평균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반면, 일반 주유소는 일 단위로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들 보고 및 공개관련 규정에 관하여 권익위에서는 현재 와 같이 각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히 제조단계에서 원유가격, 정제비용, 생산원가, 공장도가격 등도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이 보고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보고의무의 변경, 구체적으로는 보고의 기한과 보고내용 모두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실시간 공개는 보고의 기한을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는데 법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의무수행 기한의 시간단위 변경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민간 측에 지나친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재 동법 시행령이 마련하고 있는 보고방식이 모두 전자보고임을 감안하면 과연 실시간 방식으로의 변화가 의무부담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규모의 영세한 주유소에게도 그 동안 일단위의 가격보고를 의무지웠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거대 산업에게 실시간 가격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이 기술적 측면에서나 혹은 비용 내지 형평성 측면에서나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석유정제업 단계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 이하 단위의 사업자들의 정보력이 제고되어 유통시장에서의 약자로서의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제는 보고의무자에게 현재처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원가 등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경우 이것이 석유사업법 3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동조 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10.29. 2007도6772). 제품의 원가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영업비밀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와 같이 당해 제품이 토지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당해 정보의 보유․관리자가 일정한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원가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법원의 의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판결) 이는 토지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도 보다 강한 공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법률로도 반영되어 2006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공급자에게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동법 18조의 2)

□ 석유제품의 가격과 관련한 보고 및 공개의 내용을 어떻게 규율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결국 토대가 되어야 할 점은 석유자원이 토지자원과 유사한 정도의 강한 공적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가라는 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석유등 에너지원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재화이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과 관련한 공적 규율들이 전개되어온 연혁을 보면 과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통제가격, 고정가격, 최고가격 등에 의하여 강한 규제를 받다가 점차 시장 자율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의 석유위기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강력한 가격규제, 할당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들어 탈규제로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대전제는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British Petroleum이나 Exxon처럼 탐사 및 생산, 정유, 운송, 판매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거대 종합 사업자(integrated oil company)도 있으나 이 중 한 단계에서만 사업하는 독립사업자들이 약 40,000여개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석유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체제를 지향하여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8) 우리의 석유산업의 상황은 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물자이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석유자원의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안으로서 석유사업법상의 가격보고 의무의 내용 및 보고 기한을 조정하는 데에는  먼저 석유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여론의 지원이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 론 자 료

이 원 철

(대한석유협회)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토론자료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

Ⅰ		석유산업 현황 및 특성

□ 정유산업의 특성

ㅇ 국내 석유시장은 숫자상으로는 과점상태이지만, 주요 원료인 원유의 전량 수입으로 인한 원료구조의 단순성, 투명성 및 교역으로 인한 독점성의 제한 등으로 경쟁성이 확보된 시장임

- 부당한 가격인상의 경우 언제든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국내 석유시장은 공급과잉시장임(생산량이 수요를 약 15% 초과)

- 세계적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산업 등 과점하의 공급과잉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임

ㅇ 석유산업은 생필품의 성격과 후방산업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 언론, NGO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임

- 구조적 특성 :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안정적 가동율 필요산업, 공익성이 높은 산업

- 연산품 특성 : 원유투입(약 14개 제품 동시 생산) 시 특정 유종만
생산 불가능, 일부 유종 수입 불가피

유종별 원가 산정 불가

- 경영상 특성 : 원유 전량 수입에 의존

외부 환경요인(국제유가, 환율) 변동성에 과다 노출
내수시장 공급과잉으로 생산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

□ 경영실적

ㅇ 정유사의 매출은 크게 정유와 비정유부문으로 나뉘며 매출액은 정유부문이 많으나 영업이익은 비정유부문이 많음. 정유부문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음.

- 통상 매출액 중 정유부문과 비정유부문 비중은 8:2로 정유부문이 높은 반면, 영업이익의 비중은 4:6정도로 비정유부문이 높음. 특히 2009년의 경우 정유부문 영업이익 적자기록(△1,688억, 잠정)

<연도별 정유사 경영실적 추이>

(단위 : 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매출액	정유	399,217	502,729	572,076	635,877	961,111	709,064
	비정유	107,519	115,868	134,368	159,518	218,177	192,930
	합계	506,736	618,597	706,444	795,396	1,179,288	901,994
영업이익	정유	21,926	14,740	8,989	21,927	26,333	-1,688
	비정유	22,391	19,265	20,414	19,429	16,663	22,555
	합계	44,317	34,005	29,403	41,359	42,997	20,867
매출액 영업이익률(%)	정유	5.5%	2.9%	1.6%	3.4%	2.7%	-0.2%
	비정유	20.8%	16.6%	15.2%	12.2%	7.6%	11.7%
	합계	8.7%	5.5%	4.2%	5.2%	3.6%	2.3%

ㅇ 정유사의 매출액중 5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되며, ’08년 석유제품 수출액, 국내 주요 수출품목 중 2위 기록

<정유사 매출액 중 내수 및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국내(내수)	258,414	310,827	345,207	364,879	494,501	387,780
해외(수출)	240,138	299,498	360,039	429,154	684,787	504,896
기타	8,184	8,273	1,199	1,363	-	9,411
합계	506,736	618,597	706,444	795,396	1,179,288	902,087
수출비중	47.4%	48.4%	51.0%	53.9%	58.1%	56.0%

□ 국내 석유제품가격

ㅇ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국내 석유제품간 대칭/비대칭성

- 정유사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임

․원유가격이 하락(상승)하여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국내 제품가격은 인상(인하)요인 발생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동일하여도 환율이 변동되면, 국내 제품가격 변동요인 발생함.

- 가격 비대칭성 분석은 분석기간, 데이터 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 분석대상(투입-산출 변수종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의적 판단은 곤란.

※ 석유시장감시단(소시모), 국내 휘발유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국제 휘발유가격과의 대칭성에 대한 특이사항 없는 것(비대칭성 없음)으로 분석 발표(’10.2.22)

ㅇ 휘발유 · 경유 가격 국제비교

-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국가 간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OECD평균 보다 낮거나 비슷한 상황임

□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ㅇ 국내석유시장은 내수소비 대비 공급이 약 15% 초과된 공급과잉시장으로서 경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다양한 경쟁 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안정화 및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함

-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및 등록요건 완화

․비축의무 :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08.4.30)

․등록요건 :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08.12.31)

- 석유 수출입업자에 대한 관세인하 및 차등폐지

구분	'92.1	'01.1	'04.4.30	'07.7.1	'08.4.1	'09.2.1	'09.3.1
원유(A)	기본5	기본5(할당1)	기본5(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2)	기본3(할당3)
석유제품(B)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5)	기본5(할당3)	기본5(할당1)	기본3(할당2)	기본5(할당3)
차이(B-A)	0	6	4	2	0	0	0

-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및 혼합제품 판매 허용

․주유소가 기존 공급자의 상표표시와 더불어 혼합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경우, 기존 공급자와 주유소 간의 합의(계약)에 따라  복수 제품의 혼합판매도 가능('08.9.1)

- 동종 판매업종 간 수평거래 허용('09.5)

․석유제품 유통단계의 경쟁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거래 허용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공개('09.5)

․석대법상에 법적근거 마련하여 정유사별 유종별 가격공개(주/월간)

※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오피넷)에 공개('08.4.15)

□ 석유류 제품의 부정불법유통

ㅇ 석유제품은 고액의 세금이 제품 간 차등 부과되고, 제품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품질·상표·계량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부정․불법 유통업자에게 세수탈루 시 높은 기대이익이 존재

- 유사석유제품 유통, 농민면세유 및 해상면세유 등 불법거래, 무자료거래 등

- 석유류 제품의 부정불법유통으로 탈루되는 세액은 연간 약 4조원 정도로 추정(‘05년 주유소협회 부산지회. “불법석유류 유통실태 및 대책)

<참고>

< 국가별 휘발유 가격 및 세금 현황(2010. 3. 29일 기준) >

국가명	세제외 가격		세포함 가격		세금
	(원/ℓ)	상대가격	(원/ℓ)	상대가격	(원/ℓ)	상대비중
영국	744	92	2,001	117	1,257	139
미국	749	93	865	51	116	13
아일랜드	757	94	1,961	115	1,205	134
스웨덴	781	97	2,060	121	1,278	142
슬로바키아	791	98	1,881	110	1,090	121
폴란드	794	99	1,767	104	972	108
오스트리아	800	99	1,852	109	1,053	117
한국	805	100	1,706	100	901	100
체코	810	101	1,901	111	1,091	121
프랑스	812	101	2,083	122	1,272	141
헝가리	813	101	1,906	112	1,093	121
네덜란드	839	104	2,313	136	1,474	164
룩셈부르그	847	105	1,790	105	943	105
벨기에	850	106	2,168	127	1,318	146
핀란드	852	106	2,184	128	1,332	148
그리스	862	107	2,196	129	1,334	148
독일	866	108	2,226	130	1,360	151
포르투갈	873	108	2,121	124	1,248	139
스페인	877	109	1,794	105	917	102
일본	880	109	1,622	95	742	82
이탈리아	896	111	2,114	124	1,218	135
덴마크	921	114	2,250	132	1,329	147
OECD 평균	828	103	1,944	114	1,116	124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일본 석유정보센타, EU집행위원회

< 국가별 경유 가격 및 세금 현황(2010. 3. 29일 기준) >

국가명	세제외 가격		세포함 가격		세금
	(원/ℓ)	상대가격	(원/ℓ)	상대가격	(원/ℓ)	상대비중
미국	747	90	887	60	140	21
영국	758	91	2,017	136	1,259	193
아일랜드	782	94	1,817	123	1,035	159
프랑스	787	95	1,726	116	940	144
네덜란드	792	95	1,742	117	950	145
폴란드	808	97	1,603	108	795	122
슬로바키아	809	97	1,634	110	826	126
스웨덴	815	98	1,870	126	1,055	162
룩셈부르그	817	98	1,486	100	670	103
오스트리아	822	99	1,697	114	875	134
헝가리	825	99	1,757	118	932	143
체코	829	100	1,787	120	958	147
한국	830	100	1,483	100	653	100
벨기에	853	103	1,713	115	859	132
독일	859	103	1,881	127	1,022	157
스페인	871	105	1,616	109	745	114
덴마크	882	106	1,850	125	968	148
이탈리아	888	107	1,844	124	957	146
포르투갈	888	107	1,737	117	849	130
핀란드	898	108	1,713	115	816	125
일본	924	111	1,365	92	442	68
그리스	938	113	1,865	126	926	142
OECD 평균	837	101	1,686	114	849	130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일본 석유정보센타, EU집행위원회

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관련

ㅇ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석유수입사 진입 확대효과는 미미할 전망

- 규제완화 조치('08.4)에도 불구하고 수입사 증가가 미미한 것은 원유가격과 국제제품가격 차이에 따른 경쟁력, 즉, 수입 경제성이 낮고 수입 석유제품 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데 기인

․수입사 등록현황 : 82개(‘07), 95개(’08), 58개(‘09), 수입실적 有(6개사)

- 현재도 삼성물산, 남해화학 등 대기업의 수입사 등록으로 국제시세와 국내가격 차이에 따라 언제든지 수입․판매가 가능한 구조

- 등록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비축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자가 또는 임차)

․현재 석유수출입업자 중 자가 저장시설 보유업체는 4개사에 불과

- 또한, 정유사와 같은 1차 공급자 지위를 향유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만을 추가 완화할 경우 정제업자와의 역차별 심화 및 경쟁촉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석유사업자의 등록요건과 비축의무량>

구 분	등록요건	석유비축의무량
석유정제업	- 석유정제시설 - 저장시설(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 or 생산계획량의 45일분 중 많은 양)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40일분
석유수출입업	- 일반 :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or 7,500킬로리터 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 - 석유가스수입자 :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 자가용, 항공유 등은 별도로 규정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관련

ㅇ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3% 관세 적용 중

- 기본관세는 원유 3%, 석유제품 5%이나, 석유제품은 할당관세 3% 적용 중으로 원유와 실행 관세율 동등

- 수입사 진입촉진 정책 등으로 ’08. 4월부터 동률화

<원유/석유제품 관세율 추이>

	관 세 율
	’01.1~	’04.4.30~	’07.7.1~	’08.4.1~	‘09.3.1~
원 유	5%(1%)	5%(1%)	3%(1%)	3%(1%)	3%(3%)
석유제품	8%(7%)	8%(5%)	5%(3%)	5%(1%)	5%(3%)
관세차등화폭	6%p	4%p	2%p	0%p	0%p

주) (  )안은 할당관세이며, 실행세율임.

ㅇ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위해 원유-제품 간 관세 차등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고용창출 및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와 완제품 간 경사관세제도를 운영(원유관세 인하 필요)

<주요 경쟁국의 원유/석유제품 관세차등화 현황 (’09.12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비고(EU)
원유		3	0	0	0	0
석유제품	휘발유	3	3.1	5	10	4.7
	등유	3	1.2	9	10	4.7
	경유	3	2.6	6	5	3.5
	중유	3	4	6	5	3.5
	평균	3.0	2.7	6.5	7.5	4.1
관세차등화폭		0	2.7	6.5	7.5	4.1

ㅇ 우리나라도 1984년 이후 경사관세체계를 운영 중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 및 제품 기본관세율 현황>

원 재 료		완 제 품
품 명	관세율(A)	품 명	관세율(B)
철 광	0%	철강제품	8%
목 재	2%	종이류	8%
		목재제품	8%
설탕 등 당류	3%	설탕가공 사탕 및 과자류	8%
커피, 코코아 등 (볶지 아니한 것)	2%	커피 및 코코아를 볶거나 가공하여 만든 제품	8%
원피(가죽)	1%	가방, 케이스 등 가죽제품	8%
		가죽의류 및 장갑	13%
원유	3%	석유제품	5%

□ 혼합제품 판매 관련

ㅇ 정부의 조치('08.9,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로 주유소는 혼합판매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경우 ‘혼합제품판매’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정유사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주유소 사업자의 상업적 판단에 기인

ㅇ 상표표시는 표시와 내용(공급자)를 일치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혼합 제품판매 표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혼합제품에만 정부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상표제품에 대한 역차별  이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

․소비자는 정부인증마크를 보고 혼합판매 주유소의 제품만 정부에서 인증한 우월한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며, 품질 등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발생

ㅇ 표시광고는 공급자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임. 혼합제품판매 주유소의 경우에도 공급자인 주유소 사업자의 책임 하에 표시․운영되어야 함

※ ‘혼합판매’ 표시는 상표주유소가 혼합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에만 표시(무폴 주유소는 해당 無). 소비자 인지 및 선택권 보호 등 권익을 위해 정확한 표시 필요

ㅇ “4대 정유사 정품판매” 및 “특정주유소 상표 복수 표기(SK+GS)" 방안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책임소재 불명확, 상표권 침해 등 문제 소지

<참 고>

○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는 폐지되었지만, 모법인 표시광고법의 기본원칙인 표시된 상표와 내용물이 일치되어야 하는 대전제는 불변

- 공정위는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를 대신하여「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특정 사업자의 상표․상호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A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정유사 간 보너스/제휴카드 통용 관련

ㅇ 보너스/제휴카드를 타 정유사와 통합/통용하는 것은 경쟁시장에서의 차별적 영업활동 위축 및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 보너스/제휴카드 마케팅은 고객유치 및 소비자 효익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 대형마트의 적립포인트, 항공사의 마일리지 등은 자사 제품의 구매·이용 시에만 적립·사용 가능할 뿐 상호 적립·사용 불가

- 보너스/제휴카드는 공급자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순수한 소비자 혜택개념이며, 고객관리 등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됨

- 이를 통합 ․ 통용할 경우, 보너스/제휴카드 운영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유사 간 마케팅 차별화의 유인이 떨어지게 되어 소비자 혜택 저해 우려

ㅇ 따라서, 기존과 같이 정유사별로 보너스/제휴카드를 운영하고, 혼합제품판매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간 제휴 등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유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임

- 통합 제휴카드는 현재도 일부 카드사와 주유소 간 제휴를 통해 출시․  운영되고 있으며, 제휴카드 운영에 법적인 장애물은 없음

□ 석유유통 관련 기관 정보 공유

ㅇ 석유류의 부정유통의 수법과 규모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음. 하지만, 유사석유 원료의 생산, 수입, 유통, 품질관리, 사후처리 및 단속 등은 부처 간 업무가 분리되어 효율적 관리에 애로

ㅇ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부정유통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 필요

- 석유제품 품질․유통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처분 정보 공유로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 제조원가(공장도가격 산출내역) 공개 관련

ㅇ 현재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 중('09. 5~)

-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소지에도 불구, 정책추진에 협조․수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개선 권고)에서도 규제 일몰제(2년) 적용, 효과 검토(시행 1.6년 경과시점) 후 존속여부 결정

ㅇ 제조원가는 영업비밀의 핵심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 기업이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음

- 원가 또는 구체적인 할인․할증정책이나 개별 판매처별 공급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원가공개 시 원칙적으로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제2항 규정과 저촉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특성상 석유제품 개별 유종에 대한 원가배분은 사실상 불가능

○ 연산품(석유제품)과 일반제품의 생산방식 비교

- 연산품 생산방식 ⇒ 개별제품 원가 산정 불가능

․원유투입 → 상압증유시설/중질유분해시설 → 동시에 여러제품 생산

- 일반제품 생산방식 ⇒ 개별제품 원가 산정 가능

원료투입 → 제조/조립 → 단일 제품 생산

※ 연산품이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을 지칭

- 전기, 가스, 우편, 상수도 요금 등은 사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요금이므로 정유사의 석유제품과 동일비교는 곤란

ㅇ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국제제품가격, 운임, 환율 변동 및 기타 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역내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자국의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RICING 방식

ㅇ 단, 원유를 도입하여 정제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개별 유종의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비교하게 되면 정유사의 총이익은 확인 가능

- 유종별 가격 및 마진수준의 적정성은 수출가격이나 국제 제품가격과 내수가격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련 교육 강화

ㅇ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서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유통 관련 사항 및 제도개선 등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제고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토 론 자 료

권 순 협

(농협주유소협의회)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제도개선 토론자료

권순협(농협주유소협의회 회장)

기조발제와 토론자님들께서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그리고 개선방안을 자세히 정리하여 주셨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유 유통 규제 관련

1. 거래교섭력 확보와 고품질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농협상호간 공동(연합)구매 허용

❍ 유류사업과 관련 거래교섭력 확보와 고품질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농협상호간 공동(연합)구매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북부부지역 안동농협 외 12개 지역농협에서 상호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안동농협에서 석유사업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정유사(공급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각각의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만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농협법상 정관변경 인가가 불가능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2005. 5).

<농림부 질의회신 : 2005. 3.>

▶ 질의요지

- 조합에서 석유사업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도매업을 영위코자 하는데 농협법상 정관변경 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요지

- 농협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 제9호 및 조합정관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 제9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공급등의 사업(이하“구매사업”이라한다)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조합의 사업부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사업의 필요성은 수요가 영세한 조합원의 개별구매활동을 집합하여 대량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인하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구매사업의 대상물자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할 것인바 조합은 조합원에게 구매사업의 일환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석유공급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등록 등 제반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농협법 제58조제1항 및 조합정관례 제62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협법제5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바, 조합의 유류일반대리점 개설이 비조합원에 유류를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조합원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개설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다른 농협이나 주유소등에 석유를 공급하려는 도매석유공급업은 구매사업의 일환인 석유공급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당해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으로도 볼 수 없어 조합의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하더라고 인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단위 주유소운영농협이 상호공동계약에 의하여 석유사업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유류저장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정유사(공급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각각의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가 영세한 조합원의 개별구매활동을 집합하여 대량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인하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하여 농협법 제57조제1항제2호 가목·제9호 및 조합정관례 제5조제1항 제2호 가목·제9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공급 등의 사업(이하“구매사업”이라한다)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조합의 사업부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정관례 제5조 제10항에 의하면 조합은 제1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합정관례 제141조 제2항에 의하면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례 제141조제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의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가입한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조합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저유소는 유가 상승시 기 확보된 재고를 통해 안정적인 유류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며, 비조합원에 유류를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조합원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민(준조합원)들에게 공공재인 유가인하를 도모하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농협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조합 개별적 구매활동을 집합하여 대량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인하 등을 통하여 조합원과 지역민(준조합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지역농협 상호공동이용 할 수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정유사(공급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각각의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정관례의 개정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수평거래 확대

❍ 수평거래 및 이동판매시 이용차량의 적재용량을 3천리터로 제한되고 있어 실질적 수평거래 및 이동판매에 애로가 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등 · 경유 수평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재용량 기준을 2만리터 이하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대형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석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적재용량기준 완화(예, 대형하우스농가에서 10,000리터 등유를 신청할 경우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000리터로 제한하고 있어 4회로 나누어 공급하여야함에 따라 경비발생 농가부담 가중)

❍ 지역농협이 광역화(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의 지역농협에서 수개의 주유소, 판매소를 운영할 경우 주유소 ↔ 주유소간에만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나 동일법인(농협)의 주유소와 판매소간에 수평거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 석유제품 판매에서 소비자 신뢰확보 방안

❍ 소비자의 의문

①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제품가격을 인상시키는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왜 곧바로 제품가격인하를 시키지 않을까?

②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류세 감면 등의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유사는 소비자신뢰를 위한 공장도가격(제조원가)을 공개하지 않는가?

③ 주유소카드할인 혜택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1. 구매자(주유소)의 제품구매 선택권 확대

❍ 구매자(주유소)가 제품구매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정유사는 독점공급자가 아니라 석유판매업자, 주유소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석유구매자가 되면 소비자의 신뢰는 자율적으로 구축되게 된다.

- 석유판매시설을 갖추고 석유판매업(대리점 등)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현행 석유사업관련법령에서 반드시 정유사(공급자)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구매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Pole sign 주유소(일명 계열주유소)는 정유사 Brand가치를 높여 고객유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보너스카드가맹점이 된 당해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정유사에서 제시하는 공급가격으로 주유소는 그대로 구매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원하는 석유류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를 폐지하도록 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혼합판매 표기」절차를 「정부인증마크」,「품질검사필증」등으로 대체하여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가 필요하다(국민권익위원회 공청회 제도개선안).

2. 보너스카드 제도 폐지

❍ 정유사의 보너스카드 때문에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면 소비자 가격인하가 어렵게 되므로 정유사는 보너스카드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 +α 를 공급가격 인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 각 지역별 특정주유소, 무폴 주유소 등에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시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재 전국주유소의 개수는 13,000여개로 인구 및 차량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일본 9.44㎢ 당 1개 주유소, 우리나라 8.28㎢마다 1개 주유소)이며, 국내 주유소업계의 공급원은 정유 메이저 4사에 의한 과점 형태임.

-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자영주유소가 대분분(주유소의 80% 자영주유소, 전체 주유소의 63%가 영업이익율이 1%대 수준)임에 따라 약한 가격협상력으로 인한 낮은 순이익으로 주유소 단계에서 유가를 인하 할 여력이 없음.

- 전자상거래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공급가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면 주유소에서 정유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조건부거래가 근절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투명화 되어 정유사의 공급 관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 석유제품 판매관련 보고체계 간소화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에서 석유제품 판매관련 거래상황을 지방자치단체, 학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주유소의 경우 수탁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유종별, 구입처별 입하물량과 타사출하 또는 차량출하, 차량외출하 등 물량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입하 및 출하와 관련하여 유사석유의 유통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되면 석유제품 수급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석유제품 판매가격 유통단계별 실시간 정보공개

❍ 최종 소비자 단계인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실시간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통단계(정유사, 대리점) 가격은 1주일 ~ 1개월  이전 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최종 소비접점에 있는 주유소는 자사 구입처외 다른 공급처 가격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구매가격 절충(협상)이 불가능 합니다.

❍ 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판매까지의 단계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입법관련 건의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 입법관련건의자료(2010.4.2)를 일부 인용함)

❍ 현재 석유제품에는 고율의 유류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휘발유의 경우 약 55%)이 포함되어 있고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유류세금분에 대한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기름값을 인하가기 위하여 카드가맹점수수료는 인하되거나,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세액공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농협주유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마진율이 4%~5%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카드가맹점수수료 부담이 1.8%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영압박요인이 되며 소비자 가격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안동농협 카드가맹점수수료 부담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카드매출액 (점유비)	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액	카드 수수료율	비고
2008년	18,855	13,903(74%)	246	1.77%	특약수수료포함
2009년	21,656	16,459(76%)	295	1.79%

❍ 유류세분의 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징세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동안 주유소가 매년 약 2천억원(휘발유 및 경유 판매)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주유소 등이 휘발유･경유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6 신설, 서병수의원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16일 입법발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법안 통과를 건의 및 요청하여 왔습니다.

❍ 특히 유류세분의 카드수수료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주유소간의 경쟁으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는 0.71%, 경유는 0.58%의 소비자 가격인하효과가 발생, 연간 약 2,400억원 가량의 유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기름값 인하 정책과도 부합되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향후 5년간 소비자의 유류비용 누적 절감액은 1조2,400억원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동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동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유류구입비용 절감(판매가격인하)금액산출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근거 <자료 :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 입법관련건의자료(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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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구입비용 절감(판매가격인하) 금액산출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근거

1. 휘발유 차량 1대당 소비량 및 구입비용 절감 내역

구분 년도	휘발유 차량대수 (대)	휘발유 소비량 (㎘)	1대당 소비량 (ℓ)	휘발유 가격 (원/ℓ)	1대당 휘발유 구매금액 (원)	1대당신용카드 통한구입비용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비율 적용) (원)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 (원)	차량 1대당 받을 수 있는 연간 유류구입 비용 절감 금액 (원)	전체 차량의 연간 유류구입 비용 절감 금액(원)
2006년	7,915,877	9,126,953	1,153	1,492	1,720,276	1,319,452	19,792	12,251	96,978,271,642
2007년	8,085,475	9,607,654	1,188	1,526	1,812,888	1,475,691	22,135	13,702	110,785,475,447
2008년	8,256,776	9,681,518	1,173	1,692	1,984,716	1,708,840	25,633	15,867	131,006,828,484
2009년 (추정)	8,471,394	9,797,696	1,156	1,564	1,807,984	1,641,649	24,625	12,904	109,314,868,176
비고	주) 2009년은 9월말 국토해양부 통계임	주) 2009년 추정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간 석유수요증가율 예측 1.2% 반영		주) 2009년 1.1일~9.30일 오피넷 공개가격 평균치 적용		주)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비중은 주유소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비중 2006년 76.7%, 2007년 81.4%의 증감 4.7%를 적용하여 2008년 86.1%, 2009년 90.8%로 추정한 것임	주) 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5%	주) 2006~2008년은 휘발유의 유류세 비율 61.9% 적용. 2009년 추정치는 52.4%적용 (세부산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 참조)

※ 주유소 부담분 징세비용(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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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유 차량 1대당 소비량 및 구입비용 절감 내역

구분 년도	경유 차량대수 (대)	경유 소비량 (㎘)	1대당 소비량 (ℓ)	경유 가격 (원/ℓ)	1대당 경유 구매금액 (원)	1대당신용카드 통한구입비용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비율 적용) (원)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 (원)	차량 1대당 받을 수 있는 연간 유류구입 비용 절감 금액 (원)	전체 차량의 연간 유류구입 비용 절감 금액(원)
2006년	5,869,412	16,973,408	2,892	1,228	3,551,376	2,723,905	40,858	17,364	101,921,734,091
2007년	6,087,255	17,244,366	2,833	1,273	3,606,409	2,935,617	44,034	18,714	113,920,286,169
2008년	6,136,884	16,153,444	2,632	1,614	4,248,048	3,657,569	54,863	23,317	143,093,751,635
2009년 (추정)	6,216,648	16,347,285	2,630	1,368	3,597,840	3,266,839	49,003	20,777	129,163,295,496
비고	주) 2009년은 9월말 국토해양부 통계임	주) 2009년 추정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간 석유수요증가율 예측 1.2% 반영		주) 2009년 1.1일~9.30일 오피넷 공개가격 평균치 적용		주)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비중은 주유소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비중 2006년 76.7%, 2007년 81.4%의 증감 4.7%를 적용하여 2008년 86.1%, 2009년 90.8%로 추정한 것임	주)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5%	주) 2006~2008년은 경유의 유류세 비율 42.5% 적용. 2009년 추정치는 42.4%적용 (세부산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 참조)

※ 주유소 부담분 징세비용(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참고> 유류가격과 유류세금(2009.1~9월 평균치 기준) 분석을 통한 주유소 부담 징세비용 비율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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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전가격 (원가+이윤)	유류세	유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류세+부가가치세)/세포함가격	유류세 제외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주유소 카드수수료	주유소부담 징세비용	주유소부담 징세비용의 비율
휘발유 (원/리터)	676.8	745	74.5	52.4%	67.7	887.2	1563.9	23.5	12.3	52.4%
경유 (원/리터)	715.6	528	52.8	42.4%	71.5	652.3	1368.0	20.5	8.7	42.4%

주: 세전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의 2009년 1~9월 평균가격 자료

• 유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 주유소가 부담하는 징세비용=(유류세+유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x 신용카드수수료율 1.5%

• 주유소 부담 징세비용의 비율=주유소가 부담하는 징세비용 / (세포함가격 x 신용카드수수료율 1.5%)

토 론 자 료

김 춘 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 보호를 위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제 활성화』

김춘식(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운동본부장)

최근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발제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확대를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분명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근본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만을 시정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체계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을 통해 석유제품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석유사업법에서는 각종 석유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제하고 있고, 석유비축의무를 부여하고, 비상시에는 석유수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석유류의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칙에서 석유제품의 소비현황과 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는 ①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②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의 두 가지 경우로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SK에너지, GS칼텍스 및 S-Oil 3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5%로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오늘 논의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과 유통구조와 관련된 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된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이미 취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된 것이 다행이며,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방식과 유통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의 문제점

현재 정유사별 판매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이같이 판매가격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의 방식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고객확보를 위해 가격을 인하할 인센티브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사용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공식화되어 있다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늘 발제자료를 보면 정유사별 판매가격은 국내유통비용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유사별 판매가격 =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 수출 프리미엄) * 환율환산가격 + 관세 + 수입부과금 + 국내 유통비용 + 기타 + 각종 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유사들은 이 방식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결정구조는 정유사들에게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석유제품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먼저 이러한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러한 것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방식은 정부고시에 의한 통제 방식을 적용하다가 1997년에 유가 자유화를 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다시 국제제품가 기준방식으로 바뀌었다. 국제제품가격은 전세계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기준이기 때문에 경쟁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유사별로 원가에 입각한 가격을 책정하여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격담합을 할 위험성이 있다. 즉 정부는 정유사 간의 경쟁관계가 미미하다고 하면서도,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가능성은 묵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정유사들은 원가를 절감할 하등의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 가격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어차피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방식을 정부가 통제해야만 한다면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네트워크 산업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보수율(rate of return) 규제를 적용하다가 지금은 가격상한(price cap)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규제를 하려면 가격을 인하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최고가격을 정해놓고 매년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격상한제이다. 물론 개별 사업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매년 가격은 인하된다. 이는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네트워크 산업에서 적용되는 규제방식으로 선진국에서 전화사업의 요금규제방식으로 최근에 사용되는 것이다.

가격(t+1) = 가격(t) * (1 + 물가상승률 - 생산성향상목표)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방식은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도에서 1969년부터 최고 가격제를 적용하였다. 이 최고 가격제도는 가격상한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보수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유가가 자유화되었다가 2001년부터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판매가격에 대한 직접 규제방식을 취하다가, 최근에는 국제가격을 준용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만일 가격규제 방식을 바꾸어서 원가절감 및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지금보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인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으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최고가격을 정해주고 매년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유사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정유사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원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이익은 크게 늘지 않고 심지어는 당기순손실을 낸 회사도 있다. 그 이유는 환차손을 크게 보았거나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석유제품을 팔아서 이익이 나는 것보다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것이 더 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GS칼텍스는 환차손이 다른 정유사보다 많고, 현대오일뱅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격상한제이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초기에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초기의 가격상한은 지금과 같이 국제제품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원가절감) 목표를 뺀 금액만큼 가격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은 인하되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유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은 계속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품질이 하락할 위험은 별로 없다. 물론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표 1] 국내 정유4사의 영업실적 (2007년~2009년)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SK에너지	매출액	204,913	526,064	438,672
	매출총이익	15,060	36,147	26,758
	영업이익	6,573	20,286	12,255
	당기순이익	3,465	9,075	6,986
GS칼텍스	매출액	214,683	344,242	260,089
	매출총이익	17,372	14,408	15,165
	영업이익	12,651	6,838	6,941
	당기순이익	8,320	-2,903	6,528
S-Oil	매출액	152,294	230,003	174,240
	매출총이익	14,686	18,291	7,045
	영업이익	10,844	13,963	2,912
	당기순이익	7,465	4,462	2,296
현대오일뱅크	매출액	94,590	147,670	108,682
	매출총이익	7,785	3,902	4,970
	영업이익	4,285	624	1,685
	당기순이익	1,982	-2,542	2,221

주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09년도 사업보고서 (SK에너지는 연결재무제표, 기타 3사는 개별재무제표, 단 GS칼텍스의 2007년 매출총이익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인용)

주2: 각사의 2008년도 환차손(매출액 대비 환차손 비율)은 SK에너지 9,452억원 (1.8%), GS칼텍스 15,888억원 (4.6%), S-Oil 6,550억원 (2.9%), 현대오일뱅크 4,306억원 (2.9%)

주3: 각사의 2008년도 매출원가비율은 SK에너지 93.1%, GS칼텍스 95.8%, S-Oil 92.1%, 현대오일뱅크 97.4%

▣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문제점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정유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석유제품의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요 교차로에서 여러 주유소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인 Costco가 운영하는 대형 주유소에서는 인근의 다른 주유소보다 휘발유 값이 싸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름을 넣으려는 고객이 항상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물론 근처의 다른 주유소가 Costco의 주유소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미국에서도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논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관계에서 찾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구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심각한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유사들은 초과이윤을 지속적인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계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각 정유사들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하여 주유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만일 이러한 할인혜택을 없애게 된다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며, 주유소 입장에서도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취급할 인센티브가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당연히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있게 되며, 따라서 석유제품의 가격은 인하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카드로 주유를 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 준다. 특정 정유사와 은행이 제휴하여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 준다. 고객은 할인을 받기 위하여 특정 정유사의 주유소를 찾게 되므로 이러한 카드 할인제도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을 해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지난 달의 카드 사용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을 해 주던가 아니면 할인제도를 없애고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면 된다. 아울러 직영 주유소에서는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선의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자영 주유소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유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주유소이므로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된 석유제품 혼합판매가 부진한 것은 카드 할인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카드로 할인을 해 주는 것보다 혼합판매를 해서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주유소는 혼합판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 주유소가 시설구축자금 등을 특정 정유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합판매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대형 주유소나 혼합판매 주유소가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면 된다. 기존의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관계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석유제품 수입회사의 대형화 필요성

혼합판매를 하는 주유소의 등장을 통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다고 하면, 공급자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유4사의 과점체제도 되어 있는 시장구조에 이들과 유사한 규모의 제5, 제6의 공급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유회사의 설립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고 하면, 유통망을 갖춘 대형 수입사를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석유제품을 수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다.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제품을 정제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나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정책목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을 신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것이다. 공기업을 신설하게 되면 정부가 가격을 일일이 통제할 필요도 없어진다. 수입사의 자금력이 풍부해지게 되면 새로운 주유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지원을 해 주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주유소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굳이 새로운 공기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기업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추가하면 된다. 만일 이러한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현재 적자를 보지만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는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다면, 이 공기업에게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 주면 된다.

석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 석유제품 수입사 및 유통회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비중을 높이거나 자영 주유소의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만일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차피 이미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정부가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마당에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기업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도 없다. 굳이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정유사들의 혼합판매 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을 통해 석유제품을 무한정 수입하여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다면, 정유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사업관행을 버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책목표도 구현하고, 소비자는 인하된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될 것이다.

▣ 석유제품의 가격구조의 공개 필요성

석유사업법 제38조의2에 의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정부에 보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 제42조의2에서는 판매가격의 공개대상을 주간 또는 월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체 주유소의 1일 평균 판매가격만이 광역지자체 별로 공개되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석유사업법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및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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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38조의2에는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 주유소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유사 별로 주간 또는 월간이 아니라 매일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유통비용(운송비)가 다를 것이므로 지역별로도 공개되어야 마땅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행령에서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아주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유통단계별로 공개하자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당연히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 대상은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구조에 필요한 각종 요소에 대해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정유사별 판매가격의 근거가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은 물론이고 정유사별로 적용되는 수출 프리미엄도 제품별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유통비용과 기타 비용도 같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모든 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석유사업법을 만들어서 각종 석유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정유사는 기업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정유사의 경영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08년도에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이 난 정유사가 있고, 매출원가의 비율이 경쟁사보다 높은 정유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유사의 경영이 효율적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느 정유사의 원가가 비싼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정유사는 자신의 석유제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다고 하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하게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환차손 등 영업외비용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보다 저렴한 원유 도입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의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될 것이 예상된다.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한다고 무조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친기업적 정책이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정부부서는 명심하여야 한다.

석유제품의 원가구조 공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원가구조에는 공장도 가격과 같은 제조원가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이고 원유구매비용(매출원가의 일부)와 유통비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세금 부감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가구조도 소비자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는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정액제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고유가 시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는 이러한 부담을 아무 소리 못하고 부담하고 있다. 왜 선량한 소비자가 이러한 부담을 져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토 론 자 료

김 창 섭

(경원대학교)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토론자료

김창섭(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FACT를 파악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그 간의 석유시장의 경쟁시장으로의 진화과정과 현재 논의되는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번 발표문을 통하여 그 간의 경쟁시장으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현재 사회적인 쟁점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석유시장의 불투명성 혹은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국내가격의 비대칭성 : 빨리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소비자가격

•정유회사간의 담합여부 : 과점체계하에서의 경쟁효율성 의도적인 왜곡

•정유회사의 폭리여부 : 고유가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홀로 과도한 이익 향유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하는 석유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관련 업계는 이러한 불신이 대부분 근거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자리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혹은 매우 소중한 성장동력이라는 측면도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실제로 왜곡된 산업구조와 정칙하지 못한 경영방식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손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백한 근거와 논지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우선 이러한 왜곡가능성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대칭성의 경우만으로도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대칭성 자체만으로 시장왜곡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 환율 및 세금의 세 가지 변수로서 소비자가격이 변동되는 상황하에서 단순히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소비자가격의 변동성간의 대칭성으로 그 건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지표로서 환율효과를 보정한 국제유가와 소비자가격간의 대칭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비교지표의 개발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시점은 주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정된 유가/소비자가 대칭성에 상시적인 모니터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소비자가격간의 상호 변동성이 발생시 보다 세밀한 상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담합여부에 판단은 동일한 자원(원유)과 속성(수입/가공/유통)의 재화를 다루는 경쟁시장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 매우 미묘한 이슈이다. 업계 간의 오래된 관행들을 담합으로 이해할 지 혹은 협력으로 판단할 지에 대한 미묘한 경계부분이 존재하므로 담합여부에 대한 선명한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합여부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담합이라는 불공정거래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지만 담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시장자유화를 시행한 석유산업의 규제틀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유사간의 담합뿐 아니나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불공정거래, 주유소간의 과당경쟁 및 왜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유사의 폭리여부는 세전의 휘발유가격 (혹은 경유가격)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가격은 OECD기준으로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유로부터 14개의 연산품이 생산되어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석유시장의 복잡성을 감안할 경우 하나의 제품만으로 폭리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정유사의 시장지배력에 근거한 과도한 이익의 추구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다난한 시장의 거래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개선방안이 도출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석유시장에 대한 불신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이 석유시장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도 있고 혹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유사주도의 시장시장 참여자간의 음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불신의 크기에 비하여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근본원인이 시장구조 혹은 규제 틀의 문제인지 혹은 단순히 공정위 등의 규제당국의 감시소홀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신 그 자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는 협력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과 논의의 방식은 반드시 체계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Ⅰ		국내가격 대칭성 여부

< 문제제기 >

ㅇ 원유가(Dubai) 변동폭이 국내유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 고려대 남재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연구결과 발표(‘09.3.12)

ㆍ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내수판매가격은 원유가에 연동

-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유가 하락폭 미미(‘09.8.28, 서울신문)

ㆍ휘발유 가격이 100$대(‘08.4)에서 70$(’09.8)로 폭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가격은 1698원에서 1670원으로 20원밖에 안내려

ㅇ 비대칭 연구논문

- 엄성원(2001) : 국제원유가와 국내제품가격 사이에 비대칭성 존재

- 임상수(2007) : 국제원유가와 국내제품가 사이에 주단위 분석에서는 비대칭적이나, 월단위 분석에서는 대칭적

- 오선아, 남재현(2009) : 공정위 연구용역

ㆍ국내 휘발유가격은 국제원유가와 대칭적, 국제휘발유가격과는 비대칭적이나, 분석기간 및 분석방법에 따라비대칭과 대칭이 혼재

< 업계 주장 >

ㅇ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및 환율 등에 연동

- 수출입 및 가격이 자유화된 국가에서는 석유제품 내수판매가격은 국제석유제품가격에 연동하여 결정

- 국내 석유제품 가격중 세금비중이 높아(최고 50~60%) 원유가 또는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률이 정확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임

ㅇ 대칭성 여부는 분석기간, 실거래가 여부, 비교대상 유종(원유가 또는 국제 석유제품가)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 도출

- 국내유가 대칭적이라는 연구결과

ㆍ국내제품가격이 국제원유가, 국제제품가, 원유도입가와는 대칭적이며, 환율과는 비대칭적 [오선아, 허은녕(2007)]

Ⅱ		정유사 담합 소지

< 문제제기 >

ㅇ 국내석유제품 시장 정유사 시장점유율이 98.5%로 독과점 시장에 해당(공정위 정책보고서, ‘09.9)

ㅇ 소매부문(휘발유, 등유, 경유) 담합

- ‘04.4.1~’04.6.10 기간 동안 정유4사(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소매부문 가격담합에 대해 526억원 과징금 부과

ㅇ LPG 내수판매가격 담합

-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09.10.8)에서 국내에 LPG 공급업체(E1, SK가스, 정유4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약 1조원의 과징금 부과할 계획이라고 진술

< 업계 주장 >

ㅇ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범용 석유제품의 정유사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각각 48%, 12%, 97%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정유사간 경쟁은 불가피

- 독과점시장이지만 공급과잉시장인 관계로 시장참여자간 경쟁 심화

ㅇ ‘04년 소매부문 담합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S-OIL이 승소(’08.1.16, 서울고등법원)

-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ㅇ LPG 내수판매가격 담합 : 현재 결정된 사안이 전혀 없는 관계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Ⅲ		정유사 폭리 여부

< 문제제기 >

ㅇ 국제유가 상승 초기인 ‘02년 정유5사 영업이익은 1조 412억원으로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이익규모가 급증하여 ’04, ‘07, ’08년에는 ‘02년에 비해 4배 수준인 4조원을 상회

ㅇ 일본 석유회사는 국내 정유사에 비해 매출액은 4배 많은데 비해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와 비슷(‘08.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업계 주장 >

ㅇ 정유사의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이 ‘08년 0.8%, ’09.상반기 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익은 비정유부문에서 발생

- 정유부문 순이익률은 ‘08년 △0.4%, ’09.상반기 1.8%로 매우 낮은 상황

ㅇ 국내 정유사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높음

- 규모의 경제 차이

ㆍ단일공장규모가 일본의 3.3배

ㆍ한국의 수출규모(105만B/D)는 일본의 1.8배

- 경영전략 및 대처방안 차이

ㆍ한국 : 생산량 및 석유제품 부가가치 증대, 수출확대 등을 통해  외형 확대

ㆍ일본 :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내수가격으로 인한 내수중심의 판매전략으로 수출입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지속적인 내수감소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 하락 등으로 외형 축소

ㅇ 국내 세전가격이 일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 ‘08.상반기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세전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미미

- ‘08.하반기부터는 일본가격이 국내가격보다 크게 상회

Ⅳ		높은 소비자가격

< 문제제기 >

ㅇ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국내유가

- 국내 소득수준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OECD국가에 비해 2.3배 높아

ㅇ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비싸(‘09.9.1, 중앙일보)

- '09년 상반기 정유사의 내수판매가가 수출가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34~51원, 경유는 52~76원 비싸

< 업계 주장 >

ㅇ 소득수준 및 구매력지수 등을 반영한 가격비교는 불합리

-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은 수출입국가의 소득/구매력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사실 주지 필요

ㅇ 국내공급시 발생하는 비용(관세, 부과금, 국내유통비 등)을 감안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을 하회

- 국내공급시 발생하는 관세(3%), 부과금(16원/ℓ) 및 국내유통비(40~50/ℓ)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금액만 비교하는 것은 곤란

ㅇ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석유제품 가격은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국내 휘발유/경유 세전 소비자가격은 OECD국가 평균의 약 93% 수준(‘09.8.24일 기준)

- 최근 국내 석유제품 세전소비자 가격은 일본보다 크게 하회

< 한/일 휘발유 및 경유 세전 소비자가격 비교 >

(원/ℓ)

구 분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한국	일본	차이(한-일)	한국	일본	차이(한-일)
’06	610	620	▲10	638	646	▲8
’07	642	628	14	647	667	▲21
’08	856	1,025	▲169	989	1,121	▲133
’08.상	875	914	▲40	983	955	28
’08.하	837	1,135	▲297	994	1,287	▲293
’09.상	629	760	▲131	688	932	▲245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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