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작성자한삼석
- 게시일2005-03-02
- 분류정책추진
- 조회수9,726
□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 시동 □ - 대통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하여 부패방지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 - ▶ 각종 법령 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공무원 내부징계의 적정성 제고 및 엄정한 시행을 위한 [징계 가이드 라인] 마련키로 ▶ 자치단체 부패통제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도입 ▶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 유관기관간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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