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19 (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홍보협력국 교육홍보과 (T) 2126∼0170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4년 2월 1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담당관실
		정책담당관	정기창	2126-0121
		담당사무관	한삼석	2126-0124
	□ 총 5쪽 (회의자료 요약 별도배부)

□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 시동 □

- 대통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하여

부패방지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 -

□ 각종 법령 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 공무원 내부징계의 적정성 제고 및 엄정한 시행을 위한

□징계 가이드 라인□ 마련키로

□ 자치단체 부패통제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도입

□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 유관기관간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정부는 2. 18(수)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맑은 사회,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반부패 제도기반(인프라) 구축, □반부패시스템의 유기적 협력,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개선대책 마련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추어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5개 기관에서 10개 과제를 보고하였다.

□ 이날 기관별로 보고한 부패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각종 법령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계획을 보고하였다.

- 현재는 법령 제정시 주로 정책기능 또는 규제개혁 위주의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패방지 차원의 심사를 추가하고

- 인허가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공무원 재량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유무,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심사하게 된다.

- 금년 상반기중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 시범실시해 나가면서 □05년도부터 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약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기관별 징계수준이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견책이상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에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부패방지관련 정보·자료들이 유관기관간에 상호공유되지 않고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를 통합·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적발처벌·교육 등 부패통제 기능에 연결되도록 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기관별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통합대상정보를 분류하고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면서 관계법에 반영하여 제도화 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가 관계부처 인력지원을 받아 실시한 4대 취약업무(건축 인허가, 토지형질변경, 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분야)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대책을 보고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별첨

□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 지방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였다.

- 우선 금년 6월까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형식, 원고적격, 소송대상행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7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 부동산가액 산정방법 개선,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도입 등의 재산등록심사제도 개선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보고하고 금년 중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도입하고,

- 불법자금거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확인뿐 아니라 실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파악토록 의무화하는 □고객주의의무□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외에도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 기관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자체감사 기구장에 대한 임명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또한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 획득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가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 반드시 부패척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접 부패방지대책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년 1. 29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며, 이 회의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자료(요약)

< 부패방지대책 핵심과제 내용 >

핵심과제 및 주관기관	주 요 내 용
□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부패방지위원회)	□ 법령제정 단계에서 공무원 재량범위 적정성·공정경쟁 제한유무· 투명성·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검토 부패유발요인 제거 □ 기관별 자체평가(1단계)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평가(2단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금년 상반기 중 부패영향평가모형 개발, 시범실시 후 □05년부터 관련법령에 반영
□ 공무원 내부징계 적정성 제고방안 (부패방지위원회)	□ 공무원 징계의 기관별 형평성 제고 및 징계수준 강화를 위한 「징계양정 가이드라인」마련 □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에 반영·개선조치 권고
□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패방지위원회)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패관련 정보자료를 통합,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적발처벌·교육 등 부패통제기능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시스템 구축 □ 금년 상반기 중 기관별 부패관련 정보자료 실태조사 후, 분석시스템을 개발 우선 가동하면서 □05년 근거법령 마련 제도화
□ 재산등록 심사기능강화 (행정자치부)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 부동산가액 산정 방법의 현실성 제고 - 허위등록 등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때는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 금년 중 제도개선 방안 마련, □05년 공직자윤리법령 개정 추진
□ 주민소송제 도입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주민소송제」도입 □ 6월까지 구체적인 법안 마련, 7월경 국회제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기관별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자체감사 기구장에 대한 임명절차 강화 등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마련, 4월경 국회제출
□ 불법자금거래차단대책 (재정경제부 FIU)	□ 일정금액 이상의「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 □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확인, 거래목적 등을 파악토록 의무화하는 「고객주의 의무」강화 □ 금년 상반기 중「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 국회제출
□ 기타 사항	□ 국방 획득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국방부)

<별 첨>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자료 (요약)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방안(부방위)

1. 현황 및 문제점

□ 법령 제·개정시 규제심사(규제개혁위), 법령심사(법제처)를 하고 있으나 부패예방 차원의 검토는 미비

□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2. 부패영향평가 방안

□ 평가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행정규제 관련 법령안

- 부패관련성이 높은 취약분야 법령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와 별도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제한 유무, 투명성, 책임성

□ 평가체계

<1단계> 소관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심사

- 기관별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제영향분석시 부패영향평가 동시 실시

<2단계>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의견 제출

3. 추진계획

□ 부패영향평가모형 개발 : 2∼6월

□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시행: 7∼12월

□ 전반적인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추진 : 2005년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부방위)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기관별로 결정 집행

□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무원에 대한 내부징계수준 강화 필요

2.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

□ 징계양정 지침 마련, 각급기관에 권고

-  수뢰, 증뢰, 향응수수 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징계 강화

- 직종별 징계형평성 제고

□ 징계적정성 점검·평가체계 확립

- 기관별 징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징계 수준이 현저히 미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평가시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이행실태를 반영

3. 추진계획

□ 징계적정성 제고를 위한 □지침□ 마련, 권고(5월)

□ 기관별 징계적정성 실태점검(분기별) 및 시책평가(4/4분기)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부방위)

1. 현황 및 문제점

□ 부패관련 정보의 기관별 생산·관리로 정보공유 및 부패방지대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패관련 각종 정보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전략수립을 위한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축

- 주요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중이며, 03년 말부터는 부패정보종합DB 구축 및 온라인 정보분석 도구 도입

□ 활용방안

- 국가 차원의 반부패대책 수립 및 부패취약분야 발굴, 제도개선과제 선정,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시민단체 및 기업 등에 부패방지 관련 정보 제공

3. 추진일정

□ □04년 : 반부패 정보의 공유기반 조성

- 기관별 생산·관리·활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4분기중) 후, 정보통합에 관한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5년 이후 : 정보공유의 근거법령 마련 및 정보 연계기반 구축

- 개인정보 보호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유도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방안(행자부)

1. 현황 및 문제점

□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 : 재산공개  (1급 이상), 재산등록  (4급 이상)

□ 등록대상 재산 : 본인·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전재산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를 위한 제도미비,부동산의 실거래가 미반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 대책방안

□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

-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 심사 강화

-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및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때에는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 제고

-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과 연계,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 제고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 도입 검토

- 미국(OGE), 캐나다(OEC), 홍콩(CSB)의 제도 등 외국사례 참고

3. 추진일정

□ 현행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대안 모색(금년 중)

□ 공직자윤리법령 개정 추진 (□05년)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행자부)

1. 추진배경

□ 민선자치 실시이후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가능성이 증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통제장치 미흡

□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근거 마련(지방분권특별법 : 04. 1. 16 공포)

□ 주민소송 :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로서 대표적인 객관소송의 한 종류

2. 도입방안관련 예상쟁점 사항

□ 입법형식

- 지방자치법에 수용하는 방안 / 단일법률로 제정하는 방안

□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문제

- 주민소송 제기전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 주민감사 청구없이 바로 소송을 가능케하는 방안

□ 원고적격

- 주민 1인에게 인정하는 방안 / 주민집단에 인정하는 방안

□ 소송대상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는 방안 / 위법한 행정행위 전반에 걸쳐 인정하는 방안 검토

3. 추진일정

□ 1단계 : 의견수렴 및 법안 마련(□04. 1∼6월)

- 연구자문단 구성, 지방순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2단계 : 마무리 단계(□04. 7월 이후 정기국회전)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제정 추진(혁신위)

1. 추진배경

□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평가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회계검사는 각 부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수행토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시켜 내부감사의 내실화가 요구됨

2. 법률안 주요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의회(시·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교육감)이 임용

□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재감사 금지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사무의 위탁을 감사원에 요청 가능

□ 단일감사원칙 도입에 따른 공공감사 표준절차인 □공공감사기준□ 제정

3. 추진일정

□ 공청회 및 관계기관 공식협의, 입법예고 등 (□04. 3월초)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04. 3∼4월중), 국회제출(4월말)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재경부 FIU)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하는 금융거래만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혐의거래보고』제도를 □01.11월 도입

□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 차단에 한계

2. 불법자금거래차단을 위한 대책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도입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고객주의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 강화

- 불법자금거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 (실명)확인뿐 아니라, 실소유자·거래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를 수집·관리토록 의무화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확대

- 현재는 FIU의 계좌추적권이 외국환거래관련 혐의거래보고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국내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계좌추적권을 부여

3. 추진일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04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예정 )

□ 혐의거래 정보처리의 On-line화(□04. 11월 완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