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내용>

1.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 대상 사용료 부과･징수

①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 (조례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례 개정)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①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조례 개정)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4.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최대 부과기간 합리적 설정

①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조례 개정)
②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 규정 삭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