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최종작성일	2019. . .		기 관 명			이행상황
			소속부서
과 제 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담 당 자
조치기한	2020.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명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 대상 사용료 부과･징수 ①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 (조례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례 개정)	1-① 1-②	○	○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①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조례 개정)	2-① 2-②	○	○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3-① 3-②	○	○
4.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최대 부과기간 합리적 설정 ①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조례 개정) ②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 규정 삭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4-① 4-②	○	○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