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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연희
- 게시일2019-02-07
- 조회수1,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41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법무부
ㅇ 권고 주요내용:
-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체류기간만료 예고 내용 개선
- 외국인등록증 기재란 서식 개선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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