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41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

대상기관  법무부

의 결 일  2018. 11. 19.

주    문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19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

2018. 11.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외국인 체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3

2. 체류기간만료 예고 내용 개선	5

3. 외국인등록증 기재란 서식 개선	7

Ⅳ. 조치사항	9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8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번)

□ 추진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회 주요 일부분을 구성(’18.9월말 현재 약 232만 명, 법무부 통계 기준)

- 3개월 이상 체류를 위해 출입국관서에 등록한 외국인은 자치단체(읍·면·동)에서도 거주 실태를 기록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관리

※ 행정안전부는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조사와 함께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 따라 외국인 지원 관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필요

- 외국인 주민들은 각종 출입국 민원 신청, 외국인 등록, 귀화 허가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내국인과 차별되는 각종 불편 호소

※ 각 기관의 신분(체류자격) 확인절차, 복잡한 기업운영 관련 민원처리절차 등(’18.8. 행정안전부, 주한 외국인 제도개선 포럼)

❍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이나 차별, 복잡한 행정절차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 분석, 외국인 생활불편 관련 실태조사( ~’18.9.)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18.10.)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18.11.)

Ⅱ		외국인 체류 현황

□ 국적별 현황(출처: 법무부 자료)

❍ ’18. 9월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321,820명으로, 이 중 외국인등록자는 122만 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43만 명

- 국적별로는 중국 45.9%(106만명), 태국 8.3%(19만명), 베트남 8.2%(19만명), 미국 6.7%(16만명), 우즈베키스탄 2.9%(7만명) 등의 순임

❍ 연도별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18. 9월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이 165만 명, 단기체류자가 67만 명

☞ [참고 2]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18.9.)

□ 체류자격별 현황(출처: 법무부 자료)

❍ ’18. 9월말 기준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취업자격(E-9)이 약 2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H-2) 약 24만 명, 결혼이민(F-6) 약 12만 명임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중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은 약 13만 명

<혼인 귀화자(국적취득) 현황>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9월
혼인귀화자 ( 전체누계 )	84,933	93,953	101,560	108,526	114,901	121,339	126,804

☞ [참고 3]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법무부)

□ 현 황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변경, 귀화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하게 됨

※ 수수료가 가장 비싼 귀화 및 국적회복 민원 신청은 ’17년 기준 20,244건(법무부)

○ 민원 종류에 따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지자체(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 ’17년 기준 연간 귀화 및 국적회복 민원신청 수수료는 약 58억 원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출입국 관련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적 관련 수수료(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입국허가 신청 : 5만원∼1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 : 12만원 □체류자격부여 신청 : 8만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10만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 6만원 □단수재입국허가신청 :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2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2천원

□ 문제점

○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입인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2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민원 수수료 납부를 위한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는 구매 불가

※ 현재 1개 지방출입국사무소 출장소에서 출입국 민원 수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납부를 시범시행 중

- 특히,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부담과 불편 가중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시 모든 접수 수수료(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함(’17.1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6.)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수입인지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

* 하이코리아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자민원신청 포털사이트

- (오프라인)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에 PC를 설치하여 관서 방문 시 민원인이 직접 수입인지 카드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국 관서 신용카드 수입인지 판매 추진도 지속 검토

※ 출입국 관련 민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까지 카드납부 확대 실시 필요

2	체류기간만료 예고 내용 개선

(법무부)

□ 현 황

○ 출입국관서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기간 만료 예고장을 발송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

※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연장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등

○ 제출서류 중 ‘결핵검진확인서’의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외국인 각자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

※ “결핵검진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장 안내 문구(예시)>

국민의 배우자(F-6-1)

□ 문제점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제출 서류(결핵검진확인서 등) 문의 시 언어 문제 등으로 콜센터 연결·이용이 쉽지 않음

○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대상자일 경우 보건소의 검진·확인을 위해서는 3일 ~ 7일이 소요되므로 준비기간 필요

○ 본인이 제출대상자인지 몰라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범칙금(100만원 이상) 부과 우려(출입국관리법 제103조)

▪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장에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는 안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되어 있었음. 대상자별 국적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예고장에 표기해 주면 일부러 콜센터로 전화할 필요가 없을 것임(’17.8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6.)

○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이 결핵검진 필요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및 만료일 안내 통지문을 통해 고지

-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대상 국가 및 제출 대상자 범위를 공지하고, 통지문에 확인방법 안내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내용 개선안(예시)>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장
<결핵검진 대상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제출서류 등 준비물>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세부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결핵검진확인서’제출 대상 여부(대상국가)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1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자격별 추가 제출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등록증 기재란 서식 개선

(법무부)

□ 현 황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 의무(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체류기간 연장 허가(1년~2년) 또는 체류지 변경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연장 허가일자와 체류기간, 체류지 등을 표기

※ 결혼이민 등 장기체류비자 외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적 연장 횟수는 4회 이하

- 4회 이상 체류기간 연장 기록 또는 5회 이상 체류지 변동 기록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필요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i) 분실, (ii)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iii)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iv)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전세를 옮겨 체류지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란에 쓸 자리가 없어서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함. 시일이 지나면 다른 전세자들보다 후순위자로 밀리게 되어 다급한 상황임(’17.4월 국민신문고)

□ 문제점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및 체류지 기재란 부족으로 플라스틱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

※ 재발급에 따른 비용 : 사진 촬영비, 신청 수수료(3만원), 출입국관서 방문 비용 등

- 특히, 체류기간 기재란이 총 4줄로 되어 있어 마지막 한 번의 기간연장 허가사항 기재를 위해 등록증 재발급이 불가피

※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소 변동 기재란이 5줄이고, 변동 주소는 스티거 탈부착 가능

▪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란이 4칸으로 되어 있어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5년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데 한 번의 연장을 위해 재발급을 해야 함. 발급 비용, 사진 촬영, 등록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언어가 안되면 다른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18.4월 국민신문고)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기재란 비교>

외국인등록증(뒤쪽): 체류기간 연장 기재란 4줄, 체류지 변동 기재란 5줄(’18.5월 기준)	주민등록증: 주소 변동 기재란 5줄(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규격 규정)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6.)

○ 체류지 변동 주소 표기를 위한 보안용 라벨스티커 부착 방식 도입(프로그램 개발)으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 라벨스티커 표기방식 정착 시 체류기간 기재란(5줄)과 체류지 기재란(4줄) 조정 등 검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 개정

Ⅳ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신청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19.6월
체류기간만료 예고 내용 개선	◦ 결핵검진대상자(국가)를 하이코리아에 공지하고, 확인방법을 예고장에 고지	체류관리지침	법무부	’19.6월
외국인등록증 기재란 서식 개선	◦ 외국인등록증의 기재란 서식(라벨스티커기재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 및 불편 감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1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