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4-03-24
- 조회수6,8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ㅇ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운행관리제도
-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및 변경신고 체계개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제도개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차량관리제도
-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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