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86호

의  안  명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12.  23.

주       문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 관련제도 2 □ 일반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운행관리 제도 5 □ 차량관리 제도 12 Ⅳ. 조치사항 18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2010. 10. ~ 2013. 9.) 국민신문고에 총 493건의 민원제기

※ 이륜자동차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방문ㆍ건의('13. 10. 22.)

❍ 이륜자동차는 생계수단용에서부터 고급레저용까지 다양화ㆍ고급화되었고, 사용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교통수단으로 정착

※ '12. 8. 31. 기준 이륜자동차의 총 사용신고 대수는 2,081,378대

❍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관리제도의 미흡으로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여 민원발생

- 지역번호체계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신고의무화로 국민 불편, 전문 폐차제도 미비에 따른 환경오염초래 및 자원의 재활용 미흡

- 이륜자동차의 정비업 및 전문자격증제도 미비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 및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미비에 따른 피해발생 등

※ 최근 3년간 연평균 10,5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연평균 사망 423명, 부상 12,229명 발생

❍ 이륜자동차의 관리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불편해소, 교통안전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번호체계로 개선하여 변경신고 등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211-085869, '12. 11. 22.)

▶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정비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정비소를 낼 수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정비점(수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부산일보, ‘12. 11. 16.)

☞ 추진경과 : 계획수립(10월), 실태조사(11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1월)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 (종류) 이륜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과「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이륜자동차의 종류

구 분			세 부 기 준
「자 동 차 관 리 법」	규모별	경형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대형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유형별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ㆍ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도로 교 통 법」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		일반현황

□ 이륜자동차 신고현황

❍ ‘12. 8. 31.기준 이륜자동차 총 신고대수는 2,081,378대이고, 배기량별 이륜자동차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현황(2012. 8.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합계	경형 (50cc 미만)	소형 (50cc 초과 ~100cc 이하)	중형 (100cc 초과 ~260cc 이하)	대형 (260cc 초과)
신고대수	2,081,378	192,767	902,624	936,191	49,796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51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422.7명이 사망하고 12,228.3명이 부상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평균
	전체	이륜차
발생건수	223,656	10,415(4.7%)	10,170	10,950	10,511.7
사망자수	5,392	405(7.5%)	429	434	422.7
부상자수	344,565	12,441(3.6%)	12,102	12,142	12,228.3

❍ 이륜자동차 규모별 교통사고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륜자동차 규모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경형 (50cc 미만)	소형 (50cc 초과 ~100cc 이하)	중형 (100cc 초과 ~260cc 이하)	대형 (260cc 초과)
발생건수 점유율	40.1%	35.2%	23.3%	1.4%
사망자수 점유율	41.0%	32.0%	23.3%	3.7%
1대당 발생건수	1.70건	0.66건	0.45건	0.52건
1대당 사망자수	0.07명	0.03명	0.02명	0.06명

자료) 도로교통공단ㆍ(주)이노시뮬레이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2012. 10.

❍ 연령대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세 이하가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3,098건(29.7%)로 가장 많이 발생

<연령대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계	10,415	100.0	405	100.0	12,441	100.0
20세 이하	3,098	29.7	53	13.1	3,999	32.1
21 - 30세	1,813	17.4	64	15.8	2,262	18.1
31 - 40세	1,166	11.2	40	9.9	1,366	11.0
41 - 50세	1,281	12.3	17	6.7	1,474	11.8
51 - 60세	1,139	10.9	61	15.0	1,270	10.2
61 - 70세	877	8.5	65	16.1	946	7.6
71세 이상	786	7.5	95	23.5	855	6.9
불 상	257	2.5	0	0.0	269	2.2

❍ 이륜자동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차 대 차’사고가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6,954건(66.8%)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이륜자동차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중상자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계	10,415	100.0	405	100.0	12,441	100.0	4,543	100.0
차 대 사람	2,455	23.6	35	8.6	2,724	21.9	1,328	29.2
차 대 차	6,954	66.8	205	50.6	8,760	70.4	2,723	59.9
차량단독	1,005	9.6	164	40.5	957	7.7	492	10.8
건널목	1	0.0	1	0.2	0	0.0	0	0.0

❍ 도로종류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 중 77.1%(8,030건)가 ‘특별ㆍ광역시도 및 시도’에서 발생

<도로종류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10,415	405	12,441
일반국도	647	73	778
지방도	811	77	926
특별ㆍ광역시도	5,533	113	6,746
시도	2,497	95	2,986
군도	412	29	450
고속국도	2	-	3
이면도로	386	7	425
기 타	127	11	12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운행관리 제도

【문제점】

□ 지역번호판 및 별도의 변경신고 체계로 불편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 하지만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본거지 변경 시 마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민원발생

<이륜자동차의 지역번호판>	<자동차의 전국 번호판>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에 따른 민원 다수발생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 자동차와는 달리 방문 변경신고 의무부여로 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50만원) 부과 등으로 민원야기

※ 자동차는 전국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소유주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전ㆍ출입),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변경등록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제도의 불합리

❍ 이륜자동차의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가 아닌 일반 고물상 등에서 처리하여 환경오염 초래 및 자원의 재활용 곤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서류상 사용폐지가 완료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하지만, 이륜자동차 차체는 소유자가 별도로 고물상, 수리점 등에 의뢰하여 폐차처리 또는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 초래

※ 폐타이어, 폐유(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등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는 비율이 낮음

-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이륜자동차의 부품도 일괄하여 일반고물(고철)로 처리ㆍ폐기되어 자원의 재활용 기회 상실

❍ 사용폐지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 방지체계 미흡

- 자동차는 전문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서 선 폐차, 후 관할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 이륜자동차는 관할관청에 ‘선 사용폐지 신고’, ‘후 폐차’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대책 미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13조)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103조)
ㆍ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ㆍ자동차등록증 ㆍ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ㆍ신분증 등	ㆍ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ㆍ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ㆍ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ㆍ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자동차 폐차 및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구비서류>

❍ 무단방치차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 초래

- 배기량 125cc 미만은 세금이 없어 사용폐지 신고의무 이행 필요성 에 대한 의식 미흡으로 사용폐지 신고의무 준수 소홀

※ 이륜자동차 세금: 배기량 125cc 이상은 일률적으로 연간 18,000원, 125cc 이하는 면제(「지방세법」제127조)

- 무단방치 및 버려진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주민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이를 수거, 폐차 등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초래

❍ 직권 사용폐지 제도 미비에 따른 이륜자동차 관리 미흡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사용폐지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 이외에는 사용폐지 불가

- 관할관청 직권의 사용폐지제도 부재로 효율적인 이륜자동차 관리 곤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의 불합리

❍ 압류등록 불가로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액 징수곤란

- 자동차는「도로교통법」,「자동관리법」등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등을 미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관리 하나,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제로 인해 압류 등이 불가능하여 체납액 납부 독촉을 통해 관리하나 실효성 미흡으로 체납액 관리 곤란

❍ 잦은 사용신고 및 폐지 신고로 행정력 낭비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폐지가 자유롭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수시로 사용신고 및 폐지를 반복함에 따른 행정력낭비 초래

❍ 저금리의 대출곤란 등으로 경제적 부담가중

- 이륜자동차 가격은 고배기량(레저용)의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고, 저배기량(생계형)의 경우에도 수백만 원에 이르나,

- 이륜자동차는 신고제로 인해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권에서 저리의 담보대출 등이 곤란하여 구입비용 부담

※ 권익위 조사결과, 신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상(레저용)은 약 2,000～6,000만원, 배기량 125cc～600cc(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로 이용)는 약 300～1000만원, 50cc 미만(배달업소에서 주로 이용)은 약 100～200만원

❍ 사용신고제로 인한 불법운행 조장

-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운행이 곤란한 겨울철에는 사용폐지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나,

-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운행 및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피해발생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와 달리 시ㆍ군ㆍ구 표기하여 주소지 이전시 불편하며 개인 정보누출 우려되니 이륜차번호판을 전국번호로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206-014126, '12. 6. 7.)

▶ 이륜자동차는 지역단위 번호제로 시ㆍ군ㆍ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주소 이전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사정에 의해서거나 법을 모르거나 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국민신문고 1AA-1211-068379, '12. 11. 19.)

▶ 자동차는 자동차재활용업소(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규정이 없어 고철로 처리하여 폐타이어, 폐유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국민신문고 1AA-1308-059946, '13. 8. 14.)

▶ 2011년 이륜자동차 매매상사에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사용폐지 신고를 위탁하였으나, 매매상사에서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여 사용폐지를 할 수 없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308-087499, '13. 8. 20.)

▶ ○○○ 국회의원이 10월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국통교통부 교통소관 국정감사에서 “오토바이의 경우 전용 폐차장이 없는 관계로 폐차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품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고 언급했다.(온양신문, 2013. 11. 12.)

※ 이륜자동차 신고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50만원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변경신고 체계개선 □ 이륜자동차의 전국번호판 제도 도입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을 동일한 번호판 체계로 개선하여 이륜자동차 이용자 편의도모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제도 개선 - 전국번호판 도입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개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마련 -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신고 후 폐차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폐차장에서 폐차(현행 자동차재활용업소 활용 포함)를 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자동관리법 시행령」제103조 □ 이륜자동차 폐차확인 제도 마련 -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폐차장에서 ‘선 폐차’ 후, 관할관청에서 ‘후 사용폐지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 폐차장의 폐차증명서 제출의무화 등을 통해 불법운행 방지 ☞「자동관리법 시행령」제103조 □ 이륜자동차 직권 폐차제도 도입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도입 -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자동관리법」제52조 ※「자동관리법」제1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이륜자동차 등록제 도입 - 현행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불법운행 예방 등을 통해 국민편의 및 교통안전 제고 -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국민의식 제고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자동차 관리법」제48조

2.		차량관리 제도

【문제점】

□ 이륜자동차 정비업 제도 미비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이륜자동차 정비업은 제외

- 자동차는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작업 범위 등을 규정하여 정비업의 전문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이륜자동차의 정비업은 전문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비업의 정착, 기술발전의 저해 등으로 교통안전 위협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31조)

<자동차종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정 비 작 업 범 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분분 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변경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장 치 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6])

□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증 제도 미비 및 전문 인력양성 미약

❍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 미비

- 이륜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동승자 탑승 및 고속주행 등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높으며,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정비업소(수리점)가 운영되고 있으나,

※ ‘12년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0,415건이 발생하여 사망 405명(3.9%), 중상 4,543명(43.6%), 부상 12,441명(119.5%)

- 이륜자동차 정비는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어 누구나 정비가능(이륜자동차 정비는 주로 판매업을 겸하며 정비업무 수행)

※ 일본(분해정비업, 250cc이상) 및 유럽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륜자동차 정비업제도, 정비사업자 기준, 정비 사업장 면적과 시설기준 등을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 및 부품의 자가 인증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무자격 정비로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안전을 위협

<이륜자동차 대리점 및 수리점 현황>

구 분	대리점		수리점		계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제작사	368	1,087	-	-	368	1,087
전국바이크샵	-	-	4,163	6,245	4,163	6,245
계	368	1,087	4,163	6,245	4,531	7,332

❍ 이륜자동차 전문정비 인력양성 미약

- 이륜자동차는 경형(50cc 미만)에서부터 대형(260cc 이상)까지 그리고 국내제품에서부터 수입제품까지 종류와 유형 등이 다양하고,

※ 이륜자동차의 종류: 경형(50cc 미만), 소형(100cc 이하), 중형(100cc 이상 260cc 이하), 대형(260cc 이상)

- 첨단 전자장치 부착 등 복잡한 구조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이나,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은 미미

※ 제작사 자체의 정비교육을 통해 정비사를 양성하나 타 제작사 이륜자동차나 소규모 개인정비업체는 정비 전문교육 없이 경험에 의해 정비

※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만 이륜자동차 정비학과 운영

□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체계의 불합리

❍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정비ㆍ점검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이륜자동차는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정비ㆍ점검 완료 후 비용 과다청구에 따른 피해발생

❍ ‘12. 8. 기준 이륜자동차의 신고대수는 약 2백만 대이고, 연간 정비시장규모가 약 6～8,000억 원 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 이륜자동차 표준 정비작업 시간 및 공임기준 미비로 정비업체에 따라 정비ㆍ점검비용(수리비)이 달라 국민 혼란 및 피해 초래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 국회의원이 10월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국통교통부 교통소관 국정감사에서 ‘자전거 보다 못한 오토바이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정비사 자격을 득한 이후 자동차를 정비토록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시속 300km를 달리는 운송기구임에도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수준 높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키 위한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급했다.(온양신문, 2013. 11. 12.)

▶ 이륜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에 따른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이륜자동차 정비업자는 어떠한 양식을 준수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륜정비업자가 어떠한 준수의무도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수리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니 이를 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208-016423, '12. 8. 6.)

▶ 오토바이 원래 가격이 400여만 원 상당인데 총 수리비가 360여만 원으로 나왔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처럼 표준 가격견적표가 없어 ‘부리는 게 값’인데다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점이 견적을 부풀려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부산일보, '12. 11. 16.)

□ 이륜자동차 매매제도의 불합리

❍ 구두계약에 의한 책임소재 불분명

- 중고 이륜자동차의 매매는 주로 당사자 간 협의, 이륜자동차 전문수리ㆍ판매점,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수 후 이륜자동차의 성능 및 기능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민원발생

▶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이륜자동차 전문수리ㆍ판매점에서 정비하여 판매ㆍ구입하는 유형

▶ 매도자가 이륜자동차 전문수리ㆍ판매점에 의뢰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등

<중고 이륜자동차 매매유형>

자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13. 9. 1.~’13. 10. 31)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직접 대면해서 오토바이를 인수 받았지만 오토바이에 관련된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양도인의 연락번호도 바뀐 상태라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국민신문고 1AA-1209-101686, '12. 9. 25.)

▶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 후 소유권 이전신고 구비서류에 법으로 인감증명이 없으나, 지자체에서 인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206-015772, '12. 6. 7.)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정비업 마련 -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에 가칭 ‘이륜자동차 정비업’을 신설하고, -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칭 ‘이륜자동차 정비업’ 허가 또는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정비업 허가ㆍ등록 등을 위한 시설기준은 이륜자동차 정비업이 영세함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 가칭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예: 기술사, 기사 1, 2급 등)’ 제도를 마련하고, - 이륜자동차를 정비ㆍ점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칭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제64조 □ 이륜자동차 표준 정비작업 시간 및 공임기준 마련 - 이륜자동차 정비를 위한 표준 작업시간 및 공임기준을 마련하여 정비ㆍ점검비(수리비) 과다 청구예방 ☞「자동차관리법」제64조 □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 의무화 -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ㆍ점검 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ㆍ점검비용으로 인한 국민 마찰 최소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매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이륜자동차 매매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이륜자동차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12.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5. 1.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기관
□ 운행관리 제도
□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및 변경신고 체계개선
○ 이륜자동차의 전국 번호판제도 도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체계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제도개선
○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 폐차확인 제도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 직권폐차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이륜자동차 등록제 도입	「자동차관리법
□ 차량관리 제도
□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정비업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표준정비 작업시간 및 공임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 의무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이륜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