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선호
- 게시일2013-11-22
- 조회수7,2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ㅇ 대 상 : 국토교통부
ㅇ 권고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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