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호

의  안  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6.  17.

주       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에 대한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13.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3 □ 관련제도 3 □ 일반현황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의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7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16 □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20 Ⅳ. 조치사항 24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10. 1. 1. ～ '12. 12. 31.) 국민신문고 민원 : 총 557건

▪교통관련 학회, 협회, 업체 등에서 위원회에 방문하여 건의('12.12)

Ⅰ.

추진배경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심의대상의 기준 모호로 투명성 미흡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대상이 건축위치 및 주택명칭 등에 따라 다르고, 변경심의 대상기준도 모호하여 투명성 미흡

- 공동주택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면제되는 대상이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 불공정성 논란 및 교통문제 야기로 국민피해 발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면제대상 사업은 주로 공공기관(LH, SH 등)에서 시행

*<사업종류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면제 대상사업>

수 립 대 상 사 업	면 제 대 상 사 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전원개발사업 항만, 도로, (도시)철도, 공항 건설사업 온천개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기업도시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경정, 경마장 설치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도시건설사업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 건축․교통 통합심의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재상정 시 반복적 심의 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저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미비로 실효성 저하

- 사업을 준공한 후 사업주가 임의로 심의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단속 및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

※ ‘11년 기준 교통개선대책 대행업체수 227개, 사업실적 817건, 사업규모 연간 약 600～700억 원

<사 례>

▶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동주택사업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저하 및 특혜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요구.(위원회 방문상담, 2012. 12.)

▶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쉽게 받기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 교수들에게 수차례 고액 상품권과 명품가방을 제공하고 접대를 해온 협의 있음(부산일보, 2010. 5. 17.)

❍ 이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공정성 시비 및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및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추진경과>

❍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3. 2.

❍ 관련기관(협회, 지자체 등)  및 실태조사 : 2013. 2. ~ 3.

❍ 관계기관 협의 : 2013. 4.

❍ 분과위 및 위원회 상정 : 2013. 6.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개 요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은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

- 개발사업은 전체 11개 대분류사업과 29개 세부사업으로, 단일용도건축물은 20개 주(主) 용도와 34개 세부용도로 구분

구 분		주요 대상사업 및 세부용도
개발사업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유통업무설비, 공원, 유원지),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항만/도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건설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의 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체육시설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경마장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단일용도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의료시설	종교집회장, 병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상점,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운동시설/업무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투전기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공장/창고시설	공장,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하역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매매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에 딸린 건축물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장례식장	장례식장
복합용도 건축물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건축․교통 통합심의)’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수행

- 건축물은 일정규모*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건축과 주관)에서 건축ㆍ교통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그 외 건축물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교통과 주관)에서 심의를 수행

*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 개발사업은 모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원 장 및 부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위원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이상 40명 이내
위촉방식	･관계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승인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임 기	･2년
심의회의 위원구성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방법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건축심의위원회

구 분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시ㆍ도, 시ㆍ군ㆍ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위원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상 100명 이내
위촉방식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임 기	･2년, 1회 연임	･2년, 1회 연임
심의회의 위원구성	･5인 이상 15인 이하	･조례에 따름 ※해당분야전문가 4분의 1이상 ※공무원은 전체 4분의 1이하
운영방법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절차

	사업, 시설유형에 따라 상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작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40호
			보고서 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			법16조의1
	약 45일
			위원회 심의요청 (승인부서 → 심의주관부서)
			보고서 발송 및 사전검토 : 보고서 접수 10일 이내 (승인관청 → 심의위원, 관련기관장)			법16조2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 심의 1주일 전 (사업자 → 승인관청) 사전검토보완서 송부 : 심의7일전 (승인관청 → 심의위원)
			상정			심의결과 통보 : 7일 이내 (승인관청 → 사업자, 승인부서)
			심 의 (승인관청)			否 (보완)
				可 (수정의결)		심의의결보완서 작성
	심의결과 통 보		심의내용 통보 : 7일 이내 (승인관청 → 사업자, 승인부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2		일반현황

□ 업체 등록현황

❍ ‘11. 12. 31. 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행업체수는 227개 업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업체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업체수	246	236	227

❍ ‘11. 12. 31. 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건수 및 심의실적은 총 817건(개별사업 153건, 건축물 508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935	851	817
개발사업	신규	294	219	153
	변경심의	106	99	128
	약식(신규)	5	8	1
	약식(변경심의)	20	14	19
	조례	5	3	1
	변경신고	9	10	7
	소계	439	353	309
건축물	신규	199	158	181
	변경심의	171	177	178
	약식(신규)	74	95	93
	약식(변경심의)	36	48	33
	조례	12	6	11
	변경신고	4	14	12
	소계	496	498	508

<심의위원회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실적>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교통개선대책위원회	759(81.2)	563(66.2)	504(61.7)	1,826(70.1)
건축심의위원회	125(13.4)	269(31.6)	304(37.2)	698(26.8)
기타 통합심의위원회	51(5.5)	19(2.2)	9(1.1)	79(3.0)
계	935(100.0)	851(100.0)	817(100.0)	2,603(100.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의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문제점】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면제 대상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

❍ 교통영향분석ㆍ개발대책 수립 면제대상이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 불공정성 논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분석하여 교통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면제 대상이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 불공정성 논란 및 교통문제 발생으로 국민피해 발생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은 주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수립면제대상사업은 주로 공공기관(LH, SH 등)에서 수행함

*<사업종류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면제 대상사업>

수 립 대 상 사 업	면 제 대 상 사 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물류터미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역세권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항만, 도로, (도시)철도, 공항 건설사업 온천개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기업도시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 경정, 경마장 설치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도시건설사업

<사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면제로 인한 폐해사례
문제점	▸교차로 1개소에 지상주차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혼재되어 차량 간의 상충 발생 ▸좌회전ㆍ직진 동시 신호 시 한 접근로 상에 두 개의 진입ㆍ출입 동선이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 내재
사 진
<사례> 교통류 상충 및 보행자 보호시설 미비
문제점	▸연속적인 2중 교차로형성으로 회전교통류의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내재 ▸횡단보도 미설치로 보행단절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내재
사 진

❍ 주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불공정성 논란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면제 대상은 긴급재난 응급조치, 국가기밀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도시교통촉진법」제15조 제2항)

- 공동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도시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건축 연면적 60,000㎡ 미만, 교통권역은 건축 연면적 90,000㎡ 미만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공동주택이라도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주로 공공기관(LH, SH 등)에서 수행하는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대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여 불공정성 논란 야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 모호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이 건축위치에 따라 달라 형평성 저하

- 운동시설(탁구장, 체육관, 운동장 등)은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도시정비지역)인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이나,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속시설로 건축하는 운동시설은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되어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야기로 민원발생

❍ 주택명칭(종류)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달라 형평성 저하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인 아파트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나,

- 연립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이라도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하 및 교통문제 야기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발생

<사례>

2012. 11. 16. ○○도 ○○시에서 ○○구 ○○동 ○○번지 외 21필지에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연립주택 건축)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심의 없이 승인

․대지면적 : 61,855㎡   ․건축면적 : 18,051.76㎡   ․연 면 적 : 70,596.96㎡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연립주택

․규모 : 402세대(지하3층, 지상 4층, 29개동)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의 모호로 혼란초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영향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 ‘동일 영향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결정되어 혼란초래

<사례>

2010. 1. 13. ○○도 ○○시 ○○구 ○○동 ○○○번지 등 연접필지 5곳의 주 용도를 확인하여 3개 필지는 연접하였기에 동일영향권내 판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2개 필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감사 후 동일 영향권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징계요구

□ 변경심의 기준의 불명확으로 투명성 및 형평성 저하

❍ 변경심의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혼란 및 불신초래

- 변경심의 대상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8조 제2항),

주 요 내 용	문 제 점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의 교차지점 발생 외 중요한 변화에 대한 판단주체 및 기준 불명확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규정의 모호함으로 1m 이동으로 교차로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중로 또는 소로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주차장 전체의 변경이 아닌 주차장내 1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의 체계 변경 시에도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진ㆍ출입구의 위치간격이 100m이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허용범위 내에서 조금만 이동시에도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중로미만의 도로상에서의 변경 시에도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원활한 동선체계를 위하여 진입구와 진출구를 분리설치 할 경우, 부지연장이 100m미만으로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후자의 경우 변경심의 대상기준이 불명확하여 승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립대상이 결정되므로 행정의 투명성ㆍ형평성ㆍ일관성 저하

□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 시 심의대상 기준 모호

❍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 시 심의대상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 부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할 때 법*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제2항 제4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에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 또는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

- 따라서 위원회 위원 및 교통전문가가 로비대상이 되고, 사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등 투명성 저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개선방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면제 대상요건 개선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요소 중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면제

※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진․출입구 위치 등

-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발대책 수립면제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불공정성 시비 해소 및 형평성 제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5. 교통영향분석ㆍ개발대책 수립 시설 중 공동주택에 대한 면제조건 개정

<예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5.

현 행	개 정 안(예시)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위 표 제1호 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 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시설(「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공동분양주택은 제외)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 운동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공원, 유원지 등의  또는 관광지에 부속시설로 건축하는 운동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현행 30,000㎡ 이상)을 강화하여 교통혼잡 야기 등 교통문제 발생을 사전예방 필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1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2. 건축물 가. 단일용도건축물 19) 개선

❍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주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주 용도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결정하여 형평성 제고 및 교통문제 발생 사전예방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인 경우 건축규모, 세대수 등 유발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1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사항 개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 명확화

- ‘동일 영향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예방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 대한 형평성․투명성 제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1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 변경심의 대상의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 시 심의대상 기준 강화

-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대상 여부가 심의위원회 위원 및 교통전문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지침」제29조 제9호 개정

❍ 변경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상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예 시>

1. 건축물(「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제28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예시)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가.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진ㆍ출입구 신설 또는 위치변경으로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거나 동선체계가 변경(양방↔일방, 진행방향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나. 중로이상의 가로에서 진ㆍ출입구의 위치 이동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라. 주차동선의 30%이상 구간에서 주차동선 체계가 변경(양방↔일방, 진행방향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마. 중로이상의 가로에서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거리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8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예시)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다. 중로이상의 가로에서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 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라. 중로이상의 가로에서 동일한 진․출입 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문제점】

□ 심의위원 구성의 전문성ㆍ형평성 저하

❍ 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이 달라 형평성 저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은 교통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반면,

- 건축심의위원회는 교통량 유발이 많은 대형건축물임에도 교통전문위원은 전체 위원(20명) 중 1/4명(4~5명) 이하로 구성ㆍ심의함에 따라 전문성ㆍ형평성 저하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 저하

❍ 이원화체계의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및 심의결과의 합리성 저하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건축․교통 통합심의)*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 개발사업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따라서 건축ㆍ교통 통합심의의 경우, 각기 다른 전문가가 2개의 전문분야(건축, 교통)를 동시에 심의하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의결과의 합리성ㆍ실용성 저하로 건축사업자의 부담 가중, 교통문제 등 발생

※ 심의위원은 관례적으로 전공분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나, 타 분야에 대해서도 심의(의견개진)를 할 수 있음

- 또한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업 및 운영․관리체계 미흡

* 건축심의위원회 : 건축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과

<사 례>

건축심의위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담당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물허가와 관련된 수 많은 심의대상 중 교통영향평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영남일보. 2013. 3. 5.)

❍ 반복적 심의ㆍ의결에 따른 불편 가중 및 로비 가능성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는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기능으로 심의가 비교적 신속히 완료되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는 재심의 보다는 조건부의결을 통해 신속히 처리

-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성격으로 재심의, 보완․유보, 반려 등이 빈번히 발생

※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보유율(재심의, 보완, 유보, 반려) : 00도 24.9%, 00광역시 19.9%

- 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 상 건축ㆍ교통 분야가 동시에 가결되어야만 심의가 완료되나,

<사 례>

▶ ○○광역시 ○○건축위원회는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재심의를 반복(’12.7월 권익위원회)

▶ ○○도 건축위원회는 도시형원룸주택 심의 건에 대해 6차례 재심의 후에 조건부 동의함(’12.7월 권익위원회)

▶ 최근 4년간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재심의 건수가 ○○광역시 84.6%, ○○도 46.7%에 달함(’12.7월 권익위원회)

- 한 분야라도 부결될 경우, 부결된 분야가 가결될 때까지 기 가결된 분야도 동일내용으로 재상정하여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이 노출되어 사업주로부터 로비 가능성 증가

[최근 4년간(’08~’1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구 분	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의결보류
					재심의	반려	보완･유보	계
○○도	13,096	6,130	3,668	43	2,447	310	498	3,255 (24.9%)
○○광역시	00,468	0,022	0,353	-	0,043	001	049	93 (19.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ㆍ건축심의 관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2012. 9.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체계 미흡

❍ 이의신청제도 미흡에 따른 사업자 권익보호기능 저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하는 심의내용에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심의결과의 위법․부당한 요구,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미비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체계의 불합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사항이나,

-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승인관청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권익구제기회 제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제27조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는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정 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개선방안】
□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개선 ❍ 건축심의위원회 내의 교통심의위원 수를 확대 - 건축심의위원회 내에 교통심의위원의 수를 현행(1/4)보다 확대(1/3이상)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위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9명)과 형평성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도시정비촉진법」 개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 개선 ❍ 건축ㆍ교통 분리심의제도 도입 - 건축심의위원회(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재심의를 할 경우, 재심의 분야만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 기 가결된 분야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음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보완ㆍ개선되더라도 가결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부결분야만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의신청 제도 강화 ❍ 관련법에 이의신청제도 마련 - 사업주가 심의결과에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보완ㆍ요구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주(사업자)의 권익보호 강화 ⇒ 「도시정비촉진법」개정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주체 변경ㆍ개선 - 사업주가 심의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개정

3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 이행확인 대행비용 산정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이행확인 대행비용 산정기준 미비

- 승인관청은 비용을 부담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당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3조)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업무대행비용 지급기준이 없어 혼란 야기

※ 실태조사결과, 이행여부 확인 대행료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정도 소요 됨('13. 3. 권익위)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비용은 국토해양부 고시인「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사 례>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구, 경기 ○○시 등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3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확인 대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미비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 거짓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의뢰(하도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행확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이행확인 업무의 실효성 저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후관리 규정 미비

❍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실효성 저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준공한 후, 사업주가 임의로 심의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단속 불가(단속규정 미비)

- 또한 임의변경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실효성 저하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미비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는 통상적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임무가 종결

-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실효성 저하 및 국민피해 발생

<기 준공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문제 사례 유형>

유형	문 제 점	건수 (건)	비율 (%)
유형1	준공된 시설･사업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21	42.86
유형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시에 예상치 않았던 주변 교통시스템이나 토지이용의 변경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사례	4	8.16
유형3	교통개선대책이 부적절하거나 발생량이 지나치게 많아 주변 가로의 소통에 영향을 주는 사례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20	40.82
유형4	불필요하게 교통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한 사례와 설치가 미흡한 사례	4	8.16
합 계		49	100.00

<사례>

“형식적 교통평가…준공 후 발생하는 교통혼잡 책임 물을 수 없어”

대구 도심 내 다중 이용시설 주변 도로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시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쇼핑몰, 예식장 인근은 퇴근시간과 휴일 점심시간만 되면 넘쳐나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영남일보. 201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교통학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2. 12.

	【개선방안】
□ 이행확인 대행비용 산정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이행확인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확인을 위한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행확인 대행자의 혼란 및 과잉요구 예방 ❍ 이행확인 대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사후점검 및 이행명령 제도 등 도입 - 사업 준공 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사업자의 임의변경 사항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마련 -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신설 ❍ 사후평가제도 도입 -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제 도입 - 대상: 사후평가 대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일정기준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수립 대상 결정 - 방법:ㆍ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ㆍ이행 후 일정기간(3년) 이내에는 최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행자가 재수립(무료)하도록 하고, ㆍ이후부터는 시설물 소유자(또는 운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3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한 후 심의를 받아 이행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 사후평가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재수립하도록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마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후평가 이행으로 민원 및 교통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부여제도 마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신설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6.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4. 7.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4. 7. 31.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면제 대상요건 개선
○ 운동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의 개선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 명확화
□ 변경심의 대상의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 시 심의대상 기준 강화
○ 변경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건축심의위원회 내의 교통심의위원 수를 확대
□ 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선	완료	-
○ 건축ㆍ교통 분리심의제도 도입
□ 이의신청제도 강화		'14. 7. 31.
○ 관련법에 이의신청제도 마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주체 변경ㆍ개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이행확인 대행비용 산정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이행확인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 이행확인 대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사후점검 및 이행명령제도 등 도입
○ 사후평가제도 도입
○ 사후평가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