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②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8-30
- 조회수6,5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②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ㅇ 대상 :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7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시 수수료 면제(경찰청)
-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보건복지부)
- 입영시 구비사항 미지참자 사후보완 절차 마련(국방부, 병무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발급(법무부, 경찰청)
- 보험금 청구서류 중복제출 간소화(금융감독원)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윤수성주무관(02-3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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