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②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시 수수료 면제	2

2.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3

3. 입영시 구비사항 미지참자 사후보완 절차 마련	4

4.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 발급	5

5. 보험금 청구서류 중복제출 간소화	6

Ⅲ. 조치 사항	7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시 수수료 면제(경찰청)

□ 현 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3만원),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 존재

○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는 적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하면 사유 해제시까지 연기 가능

□ 문제점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비용 발생이 없는 단순 연기신청에 수수료(2천원)를 징수

□ 개선방안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로교통법 제139조 개정)

※ 불가피한 사정(예시) : 입원, 군복무, 법정구속, 해외체류 등

2.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현 황

○ 건강보험공단이 ’11년 1월 4대사회보험 통합 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면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문제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각 보험마다 별도의 신고 필요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또는 팩스 신고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팩스 신고

□ 개선방안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3. 입영시 구비사항 미지참자 사후보완 절차 마련(국방부, 병무청)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은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시 유의사항이 포함된 입영통지서를 발부(병역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

	<입영시 유의사항>
1.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징병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3. ～ 6.( 생 략)

○ 입영통지서 ‘입영시 유의사항’에 신분증을 지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지참시 귀가조치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 가족과 함께 새벽부터 차를 몰아 훈련소에 도착후, 신분증 미지참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안내 없었음(110콜센터 상담내용)

□ 개선방안

○ 신분증 미지참자가 귀가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병무청, 각 군에 지침 시달

○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입소후 일정기간 내에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가조치 될 수 있음을 입영통지서에 기재(병역법시행규칙)

4.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 발급(법무부, 경찰청)

□ 현 황

○ 경찰청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특히,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국내거주 국민에게는 국문으로만 발급

※ 외사관계 신원조회 업무처리규칙(경찰청 예규 제364호)

□ 문제점

○ 최근 이주･취업 등 이유로 해외체류가 증가 추세이나 이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불가능하여 타 목적 발급신청 빈발

※ 타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시 관련법 제10조 위반

○ 또한 내국인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문 발급으로 제한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

※ 최근 3년간(’10~’12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총 173건

□ 개선방안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영문발급 허용사유 추가(법무부)

- 해외입국･체류허가를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해서도 영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경찰청)

5. 보험금 청구서류 중복제출 간소화(금융감독원)

□ 현 황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각종 질병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각종 증빙자료 제출

□ 문제점

○ 보험금 청구시 각 보험사별로 청구양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가 과다하여 보험가입자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하여 보험회사 마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요구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

- 보험료 청구시 진료비 등 증빙서류 발급비용이 과다하여 부담으로 작용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시 지불해야하는 하는 비용도 불합리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도 부담이 됨(’11.6월 접수민원)

□ 개선방안

○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 및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의 표준화･간소화 추진

※ (참고)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간 가입정보 공유 중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병무청, 금융감독원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시 수수료 면제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경찰청	’13.12월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보건복지부	’13.12월
입영시 구비사항 미지참자 사후보완 절차 마련	◦ 신분증 미지참자가 귀가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병무청, 각 군에 지침 시달 ◦ 입영통지서에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불이익 사항 기재	국방부 병무청	’13.12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발급	◦ 해외입국･체류허가를 위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 국내거주 국민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 발급	법무부 경찰청	’14. 6월
보험금 청구서류 중복제출 간소화	◦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 및 불편 개선을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 추진	금융감독원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