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01-18
- 조회수8,6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ㅇ 대 상 : 국토해양부
ㅇ 문 의 : 권익위 고충국 주택건축민원과 안성기조사관 (02-36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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