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 방안

2011.  10.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적정성 제고	8

2.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상 불합리성 개선	12

3. 이행강제금 제도 완성을 위한 미비점 보완	16

Ⅳ. 조치사항	20

붙임 1. 최근 5년간 지역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1

붙임 2. 최근 5년간 지역별 이행강제금 징수․체납 현황	22

붙임 3. 지역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현황	23

참고 관련법령	25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이행강제금 제도는 ‘91년 건축법을 시작으로 ’11.7월 현재 24개 법률에 도입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자진시정 유도

○ 제도 도입후 20년이 지났고, 관련 민원이 매년 일정정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제도운영의 목적인 건축주등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적정한 금액이 부과되는지

-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또는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민원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 등

⇒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공정성 제고

□ 추진경과

○ 지자체 제도개선 의견조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11. 1 ~ 3월)

○ 조례 검토, 관련 통계 취합 및 제도개선 방향 설정(‘11. 2 ~ 5월)

○ 지자체 현지 실태조사 - 18개 기초자치단체(‘11. 5. 11. ~ 5. 17.)

○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실시 등 관계부처 협의(’11. 6 ~ 8월)

Ⅱ. 현 황

1.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배경

○ 제도의 의의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1948년 구 행정집행령이 폐지된 이후 ‘91. 5. 31. 건축법에 처음 도입된 이 후 ’11.7월 현재 24개 법률에 도입

제5조 제2호 : 강제될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을 때,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건축법상 도입과정

< 불법건축행위 벌칙규정 변천과정 >

김정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제21집, 2002. 2.

구 분	적 용 기 간	내 용	비 고
형사벌	'62. 1. ～ '86. 12.	2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80. 1. 최종 개정
과태료	'87. 1. ～ '92. 5.	과표 × 위반면적	1회 부과
이행 강제금	'92. 6. ～ 현재	과표 × 위반면적 × 1/2	1년 2회 이내 계속 부과

- 70~8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형사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심리 팽배

- 형사벌의 실효성 한계에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위법인 상태로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주는 판결사례가 적지 않았음

- 과태료보다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 행위 예방적 효과 도모

․대집행에 따른 행정적 무리와 개인과의 마찰 회피

○ 입법 사례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독일 강제금(Zwangsgeld)

․강제금은 일반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에 인정되지만, 독일에서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

․강제금은 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일종인 관계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연방행정집행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강제구금(Ersatzzwangshaft) 가능

- 일본 집행벌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 메이지시대의 행정집행법에서 집행벌 규정

․그 부과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적었고 집행벌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행정형벌이 각 영역에서 잘 정비되어 현행 헌법 하에서 폐지

2.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충민원 현황

□ 이행강제금 관련 통계 현황

각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지자체별 통계는 붙임 참고

○ 최근 5년간 부과․징수․체납 현황(부과년도 기준)

- 부과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로 ‘06과 비교하여 ’10년 건수는 27.5%, 금액은 16% 증가

- 시간이 경과할수록 징수한 금액이 많아져 ‘08년 부과분 부터 체납금액이 ’1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

- 그러나 ‘10년 체납율은 50%를 넘어서고 ‘06년 체납율도 26%에 달하며, ’11. 3월 현재 총 체납금액은 276,398백만원에 이르는 등 부과금액중 상당금액 체납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연체료 등이 부과되지 않고, 일반 세금과는 달리 압류 등을 위한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고, 결손처분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등인 것으로 판단됨

(건, 백만원)

(‘11. 3. 31. 기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현황

- 반복부과의 의미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위법사항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05 이전부터 5년이상 반복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 20,843개소로 ’10년 신규 부과 개소와 비슷한 수치임

- 이 중 11,390개소는 이행강제금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3. 3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09 부터	’08 부터	’07 부터	’06 부터	’05 이전부터	비 고
합 계	62,799	12,780	11,192	9,364	8,620	20,843	'10 신규부과 19,727
전액납부	36,863	7,970	6,801	5,696	5,006	11,390
미납	25,936	4,810	4,391	3,668	3,614	9,453

□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 현황(위원회 ’10년 접수분)

○ ‘10 주택․건축분야 고충민원 총 2,415건 중 130건(중복포함)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으로 전체의 5.4%

○ 이행강제금 민원 유형(중복 제외 113건 분석)

1) 노후․재해 등으로 인한 보수를 불법으로 부과 : 13건(11.5%)

2) 햇빛, 빗물 가리개 등 생활불편 해소 건축물 부과 : 17건(15.1%)

3) 이전 건축주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매매 등에 의한 소유자 변경후 부과 : 20건(17.7%)

4)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이의 : 6건(5.3%)

5)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 하자 : 8건(7.1%)

6)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위반이므로 선처 호소 : 24건(21.2%)

7) 기타 건축법 적용 이의 등 : 25건(22.1%)

○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의 인용률은 12.3%로 ‘10년 주택․건축분야 인용률 15.5%보다 약간 낮음

- 이는 민원인의 신청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없이는 그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3.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건축법 제80조, 영 115조의2)

○ 부과대상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미시정한 건축주 등

○ 금    액

-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기타 위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

○ 부과절차

		10일 이상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의제기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		↑		↑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		문서	금액 ․ 부과사유 ․ 납부기한 ․ 납부기관 이의제기방법 ․ 이의제기기관 등 명시

○ 부과횟수 :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의무가 있음

○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 강제징수 : 미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적정성 제고

위반 규모․경위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함

- 이는 상한선을 한도로 위반 규모, 경제적 이득 편차 등 상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토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것임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위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조례 제정

- 부산 일부 자치구, 전북 고창, 경남 산청

￭ 기타 사례

- 서울시 :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 마련, 자치구 시달․운영

- 전남 나주 : 용도별․지역별 감경 지수를 개발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운영

- 경남 함안 : 도시계획구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용도별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차등하여 군수 방침을 받아 운영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감사 또는 민원 등을 의식하여 상한 기준(50/100)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

○ 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상한금액을 부과하는 결과,

-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부담 경감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산정요율 기준 완화(25/100) 의견 제시

국회 법제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개정 의견, 2009

- 금액 과다로 인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서울 고등검찰청, 송무자료집 제11편, 2008

-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경감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가혹하게 부과되는 경우 발생

	< 경감 필요성이 있는 위반 유형 >
1) 부과 대상자가 영세서민인 경우 - 영세서민의 경우 비용․생계상 문제로 시정명령 이행이 쉽지 않고, 적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영세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법도 주기적('81, '83, '00, '06)으로 시행되어 왔음 □ 관련 참고 사례 ○ ◯◯도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은 타인의 농지를 임대하여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불법 건축물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살고 있는 집이라 철거도 못하고 매년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어렵게 살고 있음 2) 단순 행정절차만 미이행한 경우 -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 가능 -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진시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 3)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건축법 위반 유형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건축법」에 저촉되는 소규모 비가리개, 보일러실 등이 많은 주택에 설치되고 있음 - 그러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시정의 실효성도 적어 민원이 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양성화는 어렵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주민 부담 최소화 ※ 구체적인 유형 및 규모 등은 사례를 분석하여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함

4) 불법행위가 건축주 변경 이후 적발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불법 발코니 확장, 가구수 증가 대수선 등은 일반인은 물론 중개업자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

※ ’10년 위원회에 동 유형 20건 접수․처리

□ 개선방안

○ 건축법 위반 규모․경위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경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영업․임대 등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건축물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경제적 이익 등 고려 이행강제금 가산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이행강제금 도입 목적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자진시정 유도

- 현행 제도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상한 요율 변동이 없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아 자진시정을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 미비

-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시정을 미이행한 불법건축물 다수

○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시정되지 않은 곳 11,390개소(2010년 신규 부과 19,727개소) - 위원회 자체 조사

□ “이행강제금이 월세보다 싸게 먹힌다” 부산일보, 2009. 7. 1.

○ 부산대 지하철역 부근 불법 컨테이너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월 33만원 수준이나, 주변 가게들의 월세는 200~400만원 정도

□ 다가구 주택 불법 대수선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의 무단 용도변경을 통한 임대이익이 이행강제금 상회

○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시가표준액의 3/100 이하)이 낮음

※ ‘11. 5. 27.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0/100으로 상향)

-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요율이 10/100으로 비교적 높으나,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있음

○ ○○시 ○○구 ○○동 단독주택의 경우 대수선을 통해 12개의 방을 만들어 연 3,000여 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

- ○○도 ○○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1~2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결과, 연 3,500여 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1,237만원에 불과

※ 타 법령 가중부과 사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

□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득이 큰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시정되지 않고 반복 부과되는 경우 가산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2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상 불합리성 개선

위반 규모에 따라 부과금액 산정

□ 현황 및 문제점

○ 시행령 별표에서 일부 위반형태는 위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이 가능함에도 전체 연면적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 규모가 같아도 원래 연면적의 차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되거나,

- 위반 규모가 달라도 연면적이 같을 경우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 초래

○ 이행강제금은 불법 부분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자진 시정해야할 부분은 위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한 금액은 전체 연면적보다 위반 규모와 관련성이 큼

※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등의 위반행위는 현재도 위반 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ex) 위반규모 산정이 가능함에도 전체 연면적에 요율을 적용하는 위반 형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개선방안

○ 위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위반 형태는 위반 규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 개선안 예시

- 시행령 별표15(해당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로 인하여 변경된 가구(세대)의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생략) -> '11. 5. 27. 입법예고한 개정령(안)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부분의 시가표준액의(생략)

→ 기준이 변하는 만큼 위 위반경우는 요율도 함께 검토 필요

□ 이행강제금의 합목적적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나, 징수된 금액은 일반 예산처럼 집행

- 지자체가 부족한 세원 보충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 상당

○ 건축법 제정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할 경우 보다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고,

- 납부하는 국민들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에 건축설계 또는 철거비 등이 지원될 경우 위반건축물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타 법 사례

- 주차장법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만들어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효율적으로 관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을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에 집행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특별회계” 신설

□ 불합리한 조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에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횟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배하는 조례 제정

- 건축법령에서 대수선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부산 동래는 시가표준액의 6/100, 강서는 5/100를 위반면적에 곱한 금액으로 정함

- 연면적 85㎡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서 정하는 금액의 1/2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남 산청에서는 ‘사용승인 없이 사용중인 건축물’,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액의 1/2로 과다하게 정하고 있음

○ 경남 거창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각 지자체별로 불합리한 조례 개정

※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계획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고 생략

3		이행강제금 제도 완성을 위한 미비점 보완

결손처분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규정은 없음

-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결손처분은「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여도 근거가 없어 감사 등을 의식하여 계속 체납된 것으로 관리하거나,

- 일부는 법령 근거 없이 결손 처리하는 실정

ex) 이행강제금 징수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등은 현실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음

	<결손처분 관련 법령해석 결과>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05-0070, 2006. 1. 6.) ○「건축법」제86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이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등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

□ 개선방안

○ 결손처분 사항을 건축법령에 별도 규정

※ 개선안 예시

-「건축법」제80조 제6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상 납부기한,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 실무자가 판단해야 됨

- 이에 따라 지역간, 실무자간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부기한 또는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2차 민원 사유가 됨

- 지나친 납부기한이나 분할납부 혜택 부여시에는 금전적 제제 수단으로서의 이행강제금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한편, 처벌적 성격의 이행강제금 제도라 하더라도 부과 금액이 수백․수천만 원에 이를 경우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가혹함

※ 타 법령 사례

- 납부기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일), 전기통신사업법(30일)

- 분할납부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개선방안

○ 납부기한 규정 및 부과 금액․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대상․절차) 규정 신설

※ 분할납부는 허가권자가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요구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국세, 지방세와는 달리 과세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 ‘11. 3. 현재 전국적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700여 억원으로 ’10년 부과 1,335억원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 은닉재산 압류 또는 실질적으로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조회가 선행 되어야 함

□ 관련 참고 사례

○ ◯◯시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체납액 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건축법」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거부함

□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 체납처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자료 요구 근거 마련

Ⅳ.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적정성 제고
◦ 위반 규모․경위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
◦ 경제적 이익 등 고려 이행강제금 가산 부과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
2.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상 불합리성 개선
◦ 위반규모에 따라 부과금액 산정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012. 12.
◦ 이행강제금 합목적적 집행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
3. 이행강제금 제도 완성을 위한 미비점 보완
◦ 결손처분 규정 신설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
◦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규정 신설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
◦ 과세자료 요구 근거 마련	건축법	국토해양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