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정성혜
- 게시일2012-01-04
- 조회수6,4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ㅇ문의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임선주(02-36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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