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1 - 167호

의  안  명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1.  12.  19.

주    문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2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박 성 일

<별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Ⅳ. 조치 사항 11 ※ 참고 : 관련 판례 등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그간 각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당해 부지에 공(공)용 시설물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은 3,027필지에 1,475천㎡

❍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일부를 이관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함

※ ’09-’11.9.기간 중 지자체 변상금 부과액은 23,583백만원

❍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지속되는 분쟁으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지자체 행정소송 현황 : ’09년 12건(승소), ’10년 6건(승소), ’11년 6건(진행중)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9~10월)

- 관계자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북구, 수원시, 화성시, 군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서면조사 : 16개 시･도 국유재산 점유현황 등

❍ 개선방안 마련(11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11~12월)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12월중)

Ⅱ

현황

일반현황

❍ 국유재산 현황

- 2011년 10월말 현재 국유지는 24,086㎢로, 전 국토(100,033㎢)의 24.1%를 차지함

-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95.5%(23,011㎢)이고, 매각, 대부 등을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1,075㎢)임

<일반재산의 관리현황>

관리주체	필지(천)	비율(%)
계	626	100
지방자치단체	356	5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270	43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관리조직은 총괄청․관리청으로, 회계별로는 국유재산관리 일반․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분류함

<관리체계도>

총괄청

(기획재정부)

관리청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공단․공사 등)

시․도

(16개)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시․군․구

(230개)

일부위임

위 임

위 탁

위탁확대

재산인계

재위임

위임․위탁

일반재산

행정재산

관계규정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

행정 재산	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우편, 우체국, 조달 등)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변상금 징수규정은 1976. 12. 31. 신설되어 1977. 5. 1. 시행됨

(「국유재산법」제72조,「국가재정법」제96조)

-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 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5년간의 변상금을 징수함

❍ 일반재산의 무상대부

(「국유재산법」제3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1조)

-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나,

- 해당 지자체가 그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1년만 무상대부 가능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실화

【문제점】

지자체가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불합리

❍ 과거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이 없었고, 국․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하였던 시기에 지자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

공유재산 :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소유로 된 재산

❍ 지자체는 당해 국유지에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

- 특히,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

<지자체에서 국유지를 공(공)용으로 점유한 사례>

◈ 수원 권선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등 주민불편 초래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저해를 우려하여 당해 국유지(세류동, 고색동)를 공원으로 조성, 매년 수목관리 등으로 예산 지출, KAMCO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129,138,390원) 부과

◈ 서울 중구에서는 국유지(의주로 2가 등, 서소문공원)를 구민 복지증진과 휴식을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수목 및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KAMCO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1,303,306,920원) 부과

‣ 공원시설 관리를 위해 사무실을 건축하고, 인력 배치, 2011년 3천만원(인건비 제외) 지출

◈ 제천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권이 위임된 국유지를 재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1990년경부터 수영장 및 족구장 부지로 사용, 한국토지공사(2009년 KAMCO로 업무이관)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193,058,700원) 부과

❍ ‘05년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 일반재산 중 일부를 재산인계 방식으로 위탁받은 KAMCO는 지자체가 당해 국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

위탁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12월, 2006년 7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일반재산을 인수받음

※ 변상금 부과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당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이외의 자(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변상금 부과관련 재결․판결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직접 공공용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건축물대장 등 공부 기록 및 당시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심판 재결례 2010-25582(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별첨 1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이라는「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한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 2010-4667(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별첨 2

지자체 변상금 부과 관련 쟁송 증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변상금 납부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연체하고 있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쟁송에 수반되는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 발생

<KAMCO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미납액(A-B)
2009년	4,875	3,100	1,775
2010년	15,721	2,398	13,323
2011년(9월말)	2,987	673	2,314

※ KAMCO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소송 제기현황

: 2009년 12건(승소), 2010년 6건(승소), 2011년 6건(진행중)

◈ KAMCO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청사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납부를 독촉

(단위 : 원)

국유지	변상금 원금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연체일수	연체금액
양정동	74,163,740	15	1,456	44,376,330	118,540,070
	17,972,100	15	1,019	7,526,120	25,498,220
	18,728,820	15	853	6,565,340	25,294,160
	18,413,510	15	423	3,200,920	21,614,430

❍ 최근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효율화 일환으로 KAMCO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연접한 지자체 관리 국유지를 KAMCO로 이관

- 향후 연차별로 국유지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KAMCO의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가 예상

<지자체의 상호 연접재산 이관(2011. 6. 30.)현황>

필지수	면적(천㎡)	재산가액(억원)
48,047	38,475	9,811

<지자체에서 점유한 국유 일반재산 현황(2011. 9. 30.현재)>

필지수	면적(천㎡)	재산가액(억원)
3,027	1,475	2,152

※ 권익위 실태조사 추정치

【개선방안】

변상금 철회규정 마련

❍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과 받은 변상금(2006년 ~ 2011년 현재 부과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규정 마련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관련판례 : 대법원2010두4667(2010. 4.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1두18007(2011.11.10.) 변상금부과처분무효 등

대법원2011두15930(2011.10.27.) 변상금부과처분무효 등

변상금 부과방법 및 부과절차 현실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다가 당해 국유재산이 위탁기관에 이관된 경우 무단 점유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법 정비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2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 완화

【문제점】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료 형평성 논란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당해 재산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도록 규정(국유재산법 제72조, 시행령 제29조 및 제51조)

※ 대부료의 기준(단서조항)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용 1천분의 25이상, 공무원의 후생용 1천분의 40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

- 국가행정목적만 해당함, 지자체 해당 없음(업무처리지침)

- 당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점유․사용하는 측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단8031 판결)

❍ 지자체에서는 당해 재산을 공(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용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1천분의 50)을 적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용의 동일한 용도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 받고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제기

◈ KAMCO는 서울시 중구가 국유 일반재산을 공원 및 주차장 용지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부과

◈ KAMCO는 의왕시가 국유 일반재산을 공원부지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부과

국․공유재산간 대부료 면제 형평성 논란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국유재산법 제34조, 제47조)

- 그러나, 대부료 면제를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제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1조)

◈ 군산시는 국유지(월명종합경기장)에 대해 변상금을 납부(’07년), 위의 필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한 후 ’08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으나, 시 자체 예산승인 부결(재정부담)로 인해 ‘09년부터 유상대부 계약(57,800천원/년) 체결

❍ 반면, 국가가 공유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조건이나 기간의 제한 없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 제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4조)

◈ 부천시는 ‘00-’09년까지 717.18㎡의 공유지를 한국방송통신대에 부천시학습관학생회 사무용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 4,923㎡의 공유지를 육군 제1121부대에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80년경부터 현재까지 261.2㎡의 공유지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청사부지로 무상대부

※ 지자체에서는 대부기간(5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대부를 갱신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없고, 재산취득 매입가가 높아 단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1년간의 무상대부만을 인정하고 있어 무상대부 제도가 유명무실화

【개선방안】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

<예시> 현행 대부요율 1천분의 50 → 1천분의 25

* 대부요율 경감에 따른 변상금 총액 1/2로 경감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51조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기간 연장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 다만, 공용으로 점유한 재산 중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예시> 현행 1년 → 5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51조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실화
1-1. 변상금 철회규정 마련 ❍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과 받은 변상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규정 마련	국유재산법 제72조	기획재정부	2012.12
1-2. 변상금 부과방법 및 부과절차 현실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다가 당해 국유재산이 위탁기관에 이관된 경우 점유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법 정비	국유재산법 제72조	기획재정부	2012.12
2.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 완화
2-1.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법 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51조	기획재정부	2012.12
2-2.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기간 연장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 정비 - 다만, 공용으로 점유한 재산 중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1조	기획재정부	2012.12

<별첨 1>

행정심판 재결례

2010-25582(2011. 5. 1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 KAMCO는 광진구청장이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기존 동사무소, 현재 푸드마켓,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센터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142,217,480원의 변상금을 부과함

❍ 위 건축물은 서울시가 1964. 10. 2. 최초 건물을 신축한 후 멸실되었다가 1984. 10. 17. 재신축하였고 성동구가 증축된 후 광진구로 이관됨, 이러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어 옴

❍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관리청이 국세청, 재무부, 경찰청 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비록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허가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울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최초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관리청인 국세청으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1984. 10. 17. 위 건물이 멸실된 후 기존의 사용·수익허가에 기하여 또는 새로운 점유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신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함

<별첨 2>

대법원 판례

2010두4667(2010. 4. 2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승소)

❍ 서울시는 국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였고, KAMCO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388,188,940원)을 부과함

❍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바, 그 취지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수탁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이라는「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한 권한의 위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 국유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위임청인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에 기한 것이고, 법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어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의 점유라고 볼 수 없음

❍ 국유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피고에게 위탁된 2006. 7. 1.이후 원고가 피고의 관리․처분권에 기한 정당한 요구나 조치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원고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님

※ 유사판례 : 대법원 2011두18007(2011.11.10.) 변상금부과처분무효 등

대법원 2011두15930(2011.10.27.) 변상금부과처분무효 등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1. 등기사항증명서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⑤ 제4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②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 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제50조(대부)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제51조(준용규정)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