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2009-51.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1호 (2009. 8. 17.)
제 목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권고내용	○ 신용정보 보존기간 단축(상환 후 최장 5년 → 최장 3년) ○ 미변제 채무 해제사유 발생(7년경과 → 5년경과) ○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50만원 초과 → 200만원초과) ○ 연체정보 수집시기 조정(연체 후 5 ~ 10일 → 연체 후 3개월) ○ 파산면책정보 기록삭제 (7년 → 3년) ○ 대출 시 채무자에게 연체 등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용주체에게 사전 주지
조치기한	2010. 8. 31.(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