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1호 (2009. 8. 17.)
제 목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권고내용	○ 신용정보 보존기간 단축(상환 후 최장 5년 → 최장 3년) ○ 미변제 채무 해제사유 발생(7년경과 → 5년경과) ○ 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50만원 초과 → 200만원초과) ○ 연체정보 수집시기 조정(연체 후 5 ~ 10일 → 연체 후 3개월) ○ 파산면책정보 기록삭제 (7년 → 3년) ○ 대출 시 채무자에게 연체 등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용주체에게 사전 주지
조치기한	2010. 8. 31.(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양    건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체기록의 장기 보존 등으로 다수 국민들의 경제 회생기회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불편 초래

※ 신용정보기록 관련 불만 민원(29건)

-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모제안(2008. 3. 21. ～ 6. 30.) : 12건

- 금융개선 제안공모(2008. 12. 5. ～ 2009. 2. 28.) : 17건

2. 현황

○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직자 및 자영업자 도산 급증 등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및 파산․면책자 수 크게 증가

※ 채무불이행자 : 7,661천명(2007. 말) → 8,161천명(2008. 말)

파산․면책자 : 351천명 (‘09. 3. 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제20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 이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고시)을,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은행연합회 내부관리규정)을 제정․운영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연체 등의 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관리하도록 규정(제11조 제4항 제1호)

- 이러한 연체 등의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7년이 경과되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업자는 최장 12년까지 연체 등의 정보를 관리(제11조 제5항 제1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제18조)

※ 관리금액 변경 : 30만원 초과 및 30만원 이하 연체건 수 3건(2002. 4.)

→ 50만원 초과 및 50만원 이하 연체건 수 2건(2005. 3.)

※ 50만원 이하일 경우 : 해당금융기관 및 은행연합회에서만 기록 보존

○ 또한, 동 규약에서는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의 ‘연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규정(제6조 제2항, 별표1)

-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3개 신용정보업자는 이 규정이 각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간에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개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 협약을 맺어 연체일로부터 5 ~ 10일 경과한 시점부터 연체관련 정보를 수집․활용

신용정보업자	연체정보 수집시기	협약 내용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연체일수 5일 경과 시	NICE Credit Bureau 신용정보 교환협약서
코레아크레딧뷰로(주)	연체일수 5일 경과 시	신용정보등록 및 이용계약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연체일수 10일 경과 시	Credit Bureau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신용정보업자별 연체정보 수집시기 및 협약 내용】

○ 그리고  동 규약」에서는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는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때 해제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별표1)

○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채무자에게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어 금융거래,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음

3. 문제점

○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가공을 위하여 연체 등의 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간’ 보존토록 하고,

- 연체금 미상환 시 ‘7년이 경과’되어야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12년 동안 국민들의 경제 회생기회 제한

○ 또한 사소한 부주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50만원만 연체되어도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한

- 이와 같이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의 금융거래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사안임에도 관련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의 내부관리규정인「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것은 위법

○ 신용정보업자는 개별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연체일로부터 5 ~ 10일만 경과하면 연체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단기 연체에 해당하는 다수의 국민을 연체자로 만드는 결과 초래

○ 파산․면책자는 법원 선고(결정)가 있은 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록에 특수기록으로 등재되어 7년 동안이나 금융기관 대출 및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회생기회가 박탈

-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단체인 은행연합회의 내부관리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것은 위법

○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의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추후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어 금융거래,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서명만 받고 있어  소액의 금액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4. 개선방안

○ 신용정보업자의 연체 등의 기록보존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5년 이내’에서 ‘최장 3년 이내’로 단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1조 제4항 개정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7년’이 경과되면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을  ‘5년으로 단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1조 제5항 개정

○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 ‘2건 이상’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

※「신용정보관리규약」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관련조항 신설

○ 개별 금융기관은 국민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만 연체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 위반 시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신용정보관리규약」제6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신용정보업감독규정 」에 관련조항 신설

○ 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의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신용정보관리규약」제13조 8항을 삭제하고「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관련조항 신설

○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연체사실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어

- 금융거래,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서류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신설 (이행기간    :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