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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309-132469
  • ○ (결정일 ) 2013. 12. 1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7,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262,428,210원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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