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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취소
  • ○ (민원표시 ) 2BA-1303-231211
  • ○ (결정일 ) 2013. 5. 2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2. 10. 22.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1,069,180원 환수고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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