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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취소의 취소 요구

구분결정례 2013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3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건축허가취소의 취소 요구
○ (민원표시 ) 2BA-1301-195485
○ (결정일 ) 2013. 4. 22.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이 2008. 5. 27. 망 ○○○에게 한 ○○광역시 ○○군 ○○면 ○○리 2758-6 토지상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망 ○○○의 상속인으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