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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황도로 토지사용승낙서 요구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53,59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황도로 토지사용승낙서 요구 이의
  • ○ (민원표시 ) 2AA-2106-0000000
  • ○ (결정일 ) 2021. 10. 1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군수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21. 7. 14. 신청인에게 A도 E군 F군 G리 470-4, 산31-1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례가 존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로서의 토지사용승낙이 없더라도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2015. 7. 1.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협의) 지침’을 보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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