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재산세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재산세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3-0670359
- ○ (결정일 ) 2020. 7.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도 C시장
결정내용
C시장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에게 부과·징수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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