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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8-103048
  • ○ (결정일 ) 2013. 9.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서울 ○○구 ○○동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50,875,000원과 신청인에 대한 2013. 8. 23. 채권압류통지를 취소할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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