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철회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철회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2-045075
- ○ (결정일 ) 2013. 3. 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 대하여 울산 ○○군 ○○면 ○○리 ○○-17, ○○-18의 토지에 신청인이 2013. 1. 14.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2013. 2. 6.자 처분을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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