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5,0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560호
- ○ (의안명)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 ○ (의결일) 2022-07-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주요 권고사항>
1. 먹는샘물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명확화
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의 합리화
3.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기준 관련 불공정 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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