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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07-16)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3].hwp - 2007-07-31 9310
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243
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07-15)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3].hwp - 2007-07-31 10774
93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07-09)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2].hwp - 2007-07-31 10212
9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07-44)도로교설계기준 개선[3].hwp - 2007-07-31 8357
91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07-13)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3].hwp - 2007-07-31 8534
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743
8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07-11)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2].hwp - 2007-07-31 8939
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07-03)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의견[2].hwp - 2007-07-31 10622
8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07-02)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2].hwp - 2007-07-31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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