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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07-19)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3].hwp - 2007-07-31 7437
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679
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07-40)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3].hwp - 2007-07-31 7300
80 고충 제도개선권고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07-26)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3].hwp - 2007-07-31 8728
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07-25)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3].hwp - 2007-07-31 7186
78 고충 제도개선권고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 (07-46)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3].hwp - 2007-07-31 7387
77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07-33)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3].hwp - 2007-07-31 7111
76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660
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07-30)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3].hwp - 2007-07-31 8156
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 (07-37)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3].hwp - 2007-07-31 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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