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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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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0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2007-07-31	7640
1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2007-07-31	9227
1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2007-07-31	8662
100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2007-07-31	7153
99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2007-07-31	8155
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2007-07-31	7927
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2007-07-31	7106
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2007-07-31	8895
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2007-07-31	7731
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2007-07-31	1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