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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4-01-04
  • 조회수16,3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991호
  • ○ (의안명)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3-12-18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결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pdf
    (1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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